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현황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제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 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비위면직자 현황

년 도	인 원	내 용
2023 ~ 2024. 1분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