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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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규소송 위임 건

소송 건	위임 건	비 고
14건	14건	-

※ 주요판례

원 고	소송이유(요지)	결 과
이 ○ ○	ㅇ 피고는 소유를 목적으로 수 십년동안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ㅇ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는 소유의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