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현황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제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 ․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비위면직자 현황

년 도	인 원	내 용
2022 ~ 2023. 1분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