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사업수행계획서) 제5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공정관리 계획 3. 사업수행 계획 : 인원배치, 작업관리 방안, 근로자 교육 4. 안전관리 계획 5. 기타 사항 제7조(근로자 관리) ① <생략> ② 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수급인의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수행계획서)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안전관리 계획 : 신규 채용자 및 정기 안전교육 계획,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안전용품 지급계획 등 5. 기타 사항 제7조(산출내역서 제출) 수급인은 낙찰 후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계약금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관리) ① <현행 제7조 ①과 같음> ② <현행 제7조 ②와 같음>	o 안전관리 구체적 내용 명시 o 현행 제28조에서 옮겨옴. (도급·위탁 작업에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1. <생략> 2. 수급인은 유해·위험한 석탄광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수급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령자(64세 이상, 채탄·굴진·보갱작업자는 62세 이상)의 취업을 제한하여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생략> ③ <생략> 제8조(근로자 임금)①<생략> ②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임금관련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부적절한 대처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①수급인은 입찰 참가시 정부(고용노동부) 점검지침에 따라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을 준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확약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현행의 3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근로자 임금)①<현행 제8조 ①과 같음> ② --------------------------------------------- ----------------------------------------------- -------------------------------------------제20조의 --------. 제10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①수급인은 입찰 참가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확약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1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o 개정 제28조로 옮김 (도급작업에 만 적용) o 조문번호 수정 o 문구 수정 o 근로조건확약서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확화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0조(근로자의 성실의무)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제11조(불성실 근로자 통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제16조 <생략> 제17조(계약보증금) ① 도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9조 1호 및 쌍방 협의로 계약 해지된 때에는 수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수급인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월별 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총괄표를 익월 15일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성실의무) <현행 제10조와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제12조(불성실 근로자 통보) -------------------- ----제11조의 --------------------------------- ---------------------------------------------- ---------------------------------------------- ---------------------------------------------- ------------------------------------. 제13조 ∼제17조 <현행 제12조∼제16조와 같음> 제18조(계약보증금) ① ----------------------- 제20조 제1항 제1호 -------------------------- ---------------------------------------------- <이하 현행과 같음>	o 임금지급대장 제출사항 명시 o 조기퇴갱에 대한 조치 o 조문번호 수정 o 조문번호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8조(지체상금) <생략>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도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생략> 3. 수급인의 안전관리 부실 또는 재해의 빈발로 도급인에게 유형, 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그 우려가 클 때 4∼5. <생략> 6. 제23조와 관련하여 재하청 운영이 적발되었을 때 7. <생략> ② <생략>	제19조(지체상금)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 제19조와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수급인의 안전관리 부실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 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사망재해는 5건으로 환산) 채탄작업 : 3건 초과 굴진·보갱·갱내운반작업 : 2건 초과 기타작업 : 1건 초과 4∼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와 관련하여 재하청 운영이 적발되었을 때 7. 채탄, 굴진, 보갱작업의 월말 누계실적이 계획대비 85%에 미달한 경우(계약 첫 번째 월은 제외) 통합계약의 경우 계약한 채탄, 굴진, 보갱작업 중 일부 작업이 85%에 미달한 경우에도 동일 적용 8.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9. <현행 7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3호 및 7호 사항 발생 시 익월 말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1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o 재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계약해지 조건 명시 o 실적미달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명시 o 개정 제10조 2항 관련 o 재해발생 및 실적 미달시 익월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0조 ∼제21조 <생략> 제22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수급인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 제20조에 따른 노사분규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①∼③<생략> ④ 담합사실 확인 시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재하청 금지) <생략> 제25조(연장계약의 제한) 도급인은 도급인의 생산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굴진 및 보수작업의 경우 계약 기간 내 본계약 작업실적이 85%에 미달할 때에는 수급인의 차년도 연장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제27조 <생략>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제21조 ∼제22조 <현행 제20조∼제21조와 같음> 제23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 제20조에 --------- -----, 제21조에 ------------------------------ -------------------------------------. ③∼④ <생략> 제2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①∼③<생략> ④ ---------------제20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 제25조(재하청 금지) <현행 제24조와 같음> <삭제> 제26조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장 도급작업 특수조건	o 조문번호 수정 o 계약해지 조항 강화로 불필요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8조(산출내역서 제출) 수급인은 낙찰 후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2조 <생략>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33조∼제34조 <생략> 제35조(제출 및 보고사항) 위탁인은 광산보안관련 재해처리 및 관령법령에 따른 보고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한다. 1. 재해보고서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 2. 민사배상 합의 문서 : 처리 즉시 3. 기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료	<삭제> 제28조(정년규정 운영) 수급인은 유해·위험한 석탄광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수급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64세를 초과하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제32조 <현행과 같음> 제3장 위탁작업 특수조건 제33조∼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제출 및 보고사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o 개정 제7조로 옮김 o (현행) 직접부62세 기타 64세 (개선) 전직종 64세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위탁인에게 제출한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월별 임금지급 대장 사본 및 총괄표 :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개 정) <생략>	4.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개 정) <현행과 같음> 제3조(개 정) 본 특수조건은 2015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o 개정 제10조 3항과 중복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지 서식]

시설․장비사용 명세서

□ 시설장비

순번	장비명	용도	종류	수량	제공 사유
1	축전차	경석 운반	차량운반구	1대	주문제작품으로 구입곤란
2	착암기	:	:	:	:
3	록카쇼벨	:	:	:	:
4	:	:	:	:	:
5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시설․장비사용 동의를 받은 위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하거나, 계약만료(해지)에 따른 장비 반납시 본 시설․장비사용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광업소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서식]

시설․장비사용 명세서

□ 시설장비

순번	장비명	용도	종류	수량	제공 사유
1	축전차	경석 운반	차량운반구	1대	주문제작품으로 구입곤란
2	착암기	:	:	:	:
3	록카쇼벨	:	:	:	:
4	:	:	:	:	:
5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른 시설․장비사용 동의를 받은 위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하거나, 계약만료(해지)에 따른 장비 반납시 본 시설․장비사용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광업소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 조문번호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안전용품 지급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연간 지급수량
		직접부	간접부(기타)
안전장화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3족	1족
가죽제장화	기계,전기,중량물 취급,적재작업,저탄장관리		1족
안 전 모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0.2EA	0.2EA
내 피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2EA	1EA
방진마스크	갱내․외 분진작업장 근무자	2EA	2EA
방진마스크필터	갱내․외 분진작업장 근무자	1EA/공	48EA
안전장갑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8족	4족
면 장 갑	전작업원(단,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제외)	12족	12족
귀 마 개	채탄, 굴진 및 소음작업잔 근무자	2EA	2EA
안전등혁대	갱내작업장 근무자	0.5EA	0.5EA
안전조끼	축전차 운전원 및 조차원	0.5EA	0.5EA

* 간접부 중 사무실 근무자, 경비원 등 안전용품이 불필요한 직종 제외

[별표] 안전용품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