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제공법”이라 한다)에 의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사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법,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사장은 공사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공공데이터제공법 제12조의 사항을 담당한다.

③ 사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인,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각 부서장 및 직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 작성, 품질 진단․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등의 활동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6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별표1)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공표)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사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법 제22조에 따른 정부의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법 제23조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사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사가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활용지원센터로부터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검토 요청을 하고, 담당부서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데이터제공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해당 공공데이터와 제공 여부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기한 내 통보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담당부서장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법 제2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①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인 및 공사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경우, 해당 공공데이터의 담당부서장은 신청인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사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7조의 2)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해외유연탄 및 북한 석탄광 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의 문서

2. 충무계획·을지연습계획 등 공사의 전시임무수행계획 및 전시훈련계획

3.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비밀취급 인가자, 보안시설 설계도, 보안장비 현황 등 보안관련 정보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과 시설 방호계획, 건물 도면 및 통신설비 등 직장시설 방호를 위한 부대편성 및 방호·보호계획

5.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공사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기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험물의 저장 위치,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2.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3.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이 종료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등)

4. 직원의 임면, 복무, 징계, 평정,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감사·감찰·점검계획 및 결과와 보고, 처리내역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3. 개인목표관리 평가결과 및 근무평정 결과

4. 직원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인사기록카드 등

5. 특정 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6. 채용, 전보, 승진, 파견, 교육훈련,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업체별 자금융자 및 담보내역(대출자금액 등), 업체별 신용평가·신용정보·연대보증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 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3. 에특융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영업상의 세부 정보

4. 광산개발 계약, 지분거래 계약, 사업참여 합의서 등 해외사업 개발 관련 계약 세부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