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제4조 <생 략> 제5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생 략> 제6조(기록관리의 철저 등) <생 략>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1장 총 칙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사의 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의 각호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사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현행과 같음> 제7조(기록관리의 철저 등) <현행과 같음>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공사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o 명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명시(신설) o 제5조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o 조항 변경 o 공사 보유목록(생산문서 등)의 공개 명시(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7조(자발적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며 그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제8조(공표방법) ① <생 략> ②해당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공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생 략>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사전 행정정보 공표) 공사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사전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공개의 주기·시기,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공사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공사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4. 예산 집행 등 재정에 관한 정보 5. 각종 평가 및 감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제10조(공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 및 정보공개책임관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o 정보공개법에 부합되는 사전 행정정보 공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자발적 공개목록만으로 구성(조항 전면 수정) o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따른 역할 명시 o 조항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0조~제12조 <생 략> 제4장 정보공개 결정통보 및 방법 제13조~제15조 <생 략>	제12조~제14조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보공개 결정통보 및 방법 제15조~제17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불복절차 등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주관부서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뢰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등)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조항 변경 o 조항 변경 o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따른 불복절차 명시(신설) o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따른 불복절차 명시(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②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회부) ①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의거한 사유없이 해당 업무담당자가 주관부서로 심의 의뢰하지 않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해당 이의신청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규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o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의한 정보공개 부정행위 및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1>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 방법

세부업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일반현황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임직원수	분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현황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분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연봉	연1회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직원평균보수	연1회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복리후생비	연1회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임원 국외출장 정보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노동조합 관련현황	수시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취업규칙	수시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요약 재무상태표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수입·지출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주요사업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공공기관 투자집행현황	분기1회	예산팀	홈페이지
자본금 주주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장단기 차입금 현황	연2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투자 및 출자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연간 출연 및 증여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경영부담 비용추계	수시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납세정보 현황	수시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국회 지적사항	수시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감사실	홈페이지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2회	성과평가팀	홈페이지
이사회 회의록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내부감사결과	수시	감사실	홈페이지
창의경영 사례	수시	성과평가팀	홈페이지
채용정보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입찰정보	수시	모든 계약부서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수시	연구소	홈페이지
설립근거 설립일자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정관 및 관련법령	연1회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중장기 경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별표 1> 사전 행정정보 공표 목록 및 방법

1.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등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중장기 경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중장기 경영목표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운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2.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투자 및 출자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해외사업 추진현황	연1회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이사회 회의록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안전관리 현황	연1회	안전외주팀	홈페이지
환경오염 방지활동	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환경오염지표 측정결과	분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4. 예산집행 등 제정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기관장 업무추진비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 업무추진비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인건비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현금 흐름표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사채 발행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분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o 정보공개법에 의거 사전 행정정보 공표 목록의 사안별 명확한 구분(전면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세부업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중장기 경영목표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운영계획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광업소 운영현황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해외사업 추진현황	연1회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인건비 집행현황	연1회	예산팀	홈페이지
현금 흐름표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사채 발행현황	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분기1회	재무관리팀	홈페이지
무연탄 판매가격표	수시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해외유연탄 가격 동향	수시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세계 석탄산업 현황	연1회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국내 무연탄 생산량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국내 연탄제조업체 현황	연1회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무연탄 생산능률 현황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안전관리 현황	연1회	안전외주팀	홈페이지
환경오염 방지활동	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환경오염지표 측정결과	분기1회	기술지원팀	홈페이지
사규	연1회	노사협력팀	홈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실적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임원 업무추진비	수시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5. 각종 평가 및 감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국회 지적사항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	연1회	감사실	홈페이지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1회	성과평가팀	홈페이지
내부감사결과	연1회	감사실	홈페이지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대상 정보	공개주기	담당부서	공개방법
광업소 운영현황	연1회	기획전략팀	홈페이지
무연탄 판매가격표	수시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해외유연탄 가격 동향	수시	사업개발실	홈페이지
국내 무연탄 생산량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국내 연탄제조업체 현황	연1회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무연탄 생산능률 현황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광량확보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탄질현황	연1회	생산개발팀	홈페이지
무연탄 공급현황	분기1회	고객지원팀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실적	연1회	경영지원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