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소송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사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되는 일체의 소송(비송사건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 - - - - - - - - - - - - - - - - 와 관련된 법률사안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 처리에 - - - - - - - - - .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사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2. “소송”이란 공사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되는 일체의 소송(비송사건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보조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ㆍ성공보수금, 인지대, 송달료, 송달에 필요한 집행관수수료, 감정비, 검증비 등 해당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o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호(2013.1.2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조치 o 사규명 변경 - 고문변호사 운영 추가 o 정의 세분화 - 고문변호사, 소송, 소송대리인, 소송수행보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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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설> <제3조 신설> <제4조 신설> <제5조 신설>	제2장 고문변호사 제3조(직 무) ①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사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원 및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공사는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임함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성,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o 제2장 신설 o 제3조 신설 - 고문변호사 직무 및 성실의무(신설) o 고문변호사 정원 (5명) (신설) - 임기 및 연임제한 (신설) o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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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설>	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며, 송무심의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에 관하여 심사·평가․ 선정한 후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송무심의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및 자문실적, 소송수행실적에 대하여 종합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④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이나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한 경우 4.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경우 5.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7.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6조(위촉의 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o 홈페이지, 변호사협회에 공고 o 재위촉시 심사 평가 실시 o 비위행위자 위촉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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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설> . <제8조 신설>	1.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퇴직변호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공사는 법무법인의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공사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받아 조회한다. ④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때에는 퇴직한 임직원이 동 법무법인에 근무한 날로부터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촉현황 공개) ① 공사는 고문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소송위임 건수 등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 및 장소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월단위또는 자문건당 및 위임소송 건당 등 계약형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o 비위 행위자 위촉 제한 (신설) o 위촉현황 공개 (신설) o 고문변호사 보수 : 별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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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송수행절차 제3조(주관부서) 소송의 수행은 송무담당부서가 주관한다. 제4조(소의제기 또는 응소결정) ① 각 부서(실)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에 소의 제기를 의뢰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 ② 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송무담당부서에서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응소하되 각처 부서에서는 응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 ③ 사업소장은 본사의 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위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사업소 관할지역내에서 발생된 소송사건 중 당해 사업소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급별로 상세히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수행절차 제9조(주관부서) 소송의 수행과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선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라 본사 송무담당부서(이하 ‘송무담당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10조(소의제기 또는 응소결정) ① 본사 각 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부서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관련업무 - - - - - - - - - - - 하고, 본사 관련업무 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11조(소송수행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o 제3장 변경 o 조항 변경 및 주관부서 자구수정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o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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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의 제기 또는 응소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송무담당부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의 제기 또는 응소결정을 한 경우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로 모집하며, 소송수행계획,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담당 변호사 전문분야,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이 포함된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송무심의위원회에서 평가ㆍ선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수의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목적값이 3억원 이하인 사건 2. 소송목적값에 관계없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 가.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나. 집행정지, 조정,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박한 경우 다. 타사와 공동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라.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마. 판결 결과가 공사의 행․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장이 인정한 경우 바. 전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 또는 상고심 수행 시 다른 변호사(외부변호사 포함)로 교체할 경우 사. 기타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공개모집 시 입찰자가 1명인 경우 (단, 공사가 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1회 재공고 가능) ② 공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o 조항 변경 - 소송대리인 공개모집 (신설) - 예외 수의선임 (신설) -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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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설> <제14조 신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제13조(소송 위임 건수의 제한) ① 사장은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1인당 소송위임 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단, 신규소송건수가 월간 1건 이하, 년간 누적건수가 12건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50%이하로 할 수 있다. 1. 위임율(고문변호사별 년간 소송위임건수/년간 총 소송위임건수) : 30%이하 2. 보수율(고문변호사별 년간 소송착수금지급액/년간 총 소송위임착수금 지급총액) : 30%이하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전에 소송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는 유사소송 신규건수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증거사류 등의 제출 3.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	o소송사건 편중방지 (신설) o 소송대리인 직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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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설>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공사(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수행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제15조(소송수행 보조자) 송무담당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소송사건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건별로 해당업무 담당자를 소송수행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상 소송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관련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선고기일에 출석․입회 및 보고 3. 송무담당부서장의 지시, 요구 또는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자는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서장 입회하에 후임자와 반드시 별도 인계인수를 한다.	o 소송대리인 직무 (신설) o 소송수행 보조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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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설> <제17조 신설> 제7조(강제집행) 승소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송무담당부서에서 지체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본사에 이첩되어 확정된 소송사건의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소에서 관장한다. 제8조(집행불능으로 인한 결손처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 불능으로 인하여 결손처리할 때에는 소송의뢰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6조(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상소여부 결정) 판결결과에 승복 또는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과 변호사 및 소송원인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복 또는 불복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18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송무담당부서는 소송원인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 추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송무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o 반소의 제기 명시(신설) o 상소여부결정 명시(신설) o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명시(신설) - 현행 제7조 삭제 o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명시(신설) - 현행 제8조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0조 신설>	1.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소송원인 소관부서에의 결과 통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판결내용과 변호사 및 소송원인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보전 등 조치를 취한다. 단,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하거나,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임의 변제)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임의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1.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구인 인감증명서	o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명시(신설) - 현행 제8조 삭제 o 패소판결금 임의변제 명시(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3장 위임보수 및 비용 제10조(위임보수 및 비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질의사항) 각 부서에서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또는 소송에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고문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할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3.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4. 각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장 위임보수 및 비용 제21조(위임보수 및 비용)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그 밖의 비용, 승소사례금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중요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과소하다고 인정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 제22조(자문의 절차 등) ① 각 부서에서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또는 법적분쟁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자문의뢰를 요청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口頭),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o 장 변경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 중요사건 보수금 예외 지급(신설)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5장 신설> <제23조 신설> <제24조 신설>	제5장 송무심의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무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선정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 3. 소송대리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4.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재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 및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사업본부장 2. 위 원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3. 간 사 : 노사협력팀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및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의소집 1주일 전까지 선정한다.	o 제5장 신설 - 송무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회의, 수당 등 (제23조~제26조)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5조 신설> <제26조 신설> 부 칙 제1조∼제6조 <생략>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개정) ①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위촉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하며,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③ (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송무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회의, 수당 등 (제23조~제26조) o 시행 및 경과조치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 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 ┌ 확정금 ┐ 금 원정 └ 가집행선고금 ┘
원고명	지 방 법 원		고 등 법 원			청 구 금 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원고 , 피고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확정, 가집행선고)이 되었으니 상기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정본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각서 1부.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청구인(의 대리인) (인) 대한석탄공사 사 장 귀 하

o 별지 제1호서식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은 위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 선고금원을 귀 공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공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o 별지 제2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