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관리규정 개정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임․직원의 출장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내외 각종 출장의 발의 및 동 시행절차를 정하여 출장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임․직원이 공사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거나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사 전 임․직원 및 공사 공무상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국 내 출 장 제3조(통제의 일반원칙) ~ 제5조(출장기간 임의연장 금지) “생략” 제6조(출장복명) ①출장자가 귀임 시에는 해당소속장 및 출장담당부서에 복명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2장 국 내 출 장 제3조(통제의 일반원칙)~ 제5조(출장기간 임의연장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장복명 등) ① 출장자는 귀임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소속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홈페이지(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현실에 맞게 복명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②공사 이외의 기관에 출장하는 자는 출장용무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제3장 국 외 출 장 제7조(적 용) ~ 제8조(국외출장의 신청)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 : 출장담당부서의 본부장 2.위 원 : 본사 1급 실장 3.간 사 : 출장담당부서의 팀장 다만,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감사부서장이 필히 심사위원으 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출장복명 시 출장용무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장담당부서는 출장일수 변경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출장 발견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한다. 제3장 국 외 출 장 제7조(적 용) ~ 제8조(국외출장의 신청) <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1.위원장 : 출장담당부서의 본부장 2.위 원 : 본사 1급 실장 3.간 사 : 출장담당부서의 팀장 다만,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감사부서장이 ----------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신설 > 정산 및 환수내역 위원 제척사유 신설 서면심사 제한규정 신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③ 출장담당부서는 “별지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관리는 출장담당부서에서 관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시기,경비의 적정성 제11조(시행 절차) ① 동 계획시행에 따른 대정부기관 업무연 락 및 여행수속 등 후속조치는 출장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신청부서에서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국외출장 시에는 출장계획서(별지서식 4호)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사전심의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2조(귀국보고서의 제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복명하고 1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제3호), 수집된 자료, 항공권 및 여권사본을 당해부서의 장을 거쳐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시기, 경비의 적정성 5.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관련 심의(직무상 이해관계 자와 국외출장시 공정성 심의 등) 제11조(시행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외출장결과 공개 등) ① 출장자(또는 출장담당부서의 장)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별지 제3호)에 의거한 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출장심의에 맞는 용어수정 < 신설 >

현행	개정	개정 사유
② 출장담당부서의 장은 전항에 의거 제출된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분석, 정리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사내 관계부서에 회람 활용하도록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해외출장 계획은 해외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내에 신청 한다. 제4장 국 내 여 비 제1절 여 비 제14조(여비 종류) ~ 제24조(교육출장 중의 여비) “생략”	② 또한 출장자(또는 출장담당부서의 장)는 전항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사내 전산망)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의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국외출장---------------------------------------------------------------------------한다. 제4장 국 내 여 비 제1절 여 비 제14조(여비 종류) ~ 제24조(교육출장 중의 여비) <현행과 같음>	국외출장결과 공개 용어변경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2절 교 통 비 제25조(교통비의 지급) ~ 제27조(공사차량 및 자가용에 의한 출장) “생략”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8조(지급액) ~ 제30조(동일지에 장기체재시의 감액) “생략”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1조(이전비의 지급) ~ 제33조(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생략”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4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 ~ 제35조(사망자의 여비지급) “생략”	제2절 교 통 비 제25조(교통비의지급) ~제27조(공사차량 및 자가용에 의한 출장) <현행과 같음>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8조(지급액) ~ 제30조(동일지에 장기체재시의 감액) <현행과 같음>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1조(이전비의 지급) ~ 제33조(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현행과 같음>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4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 ~ 제35조(사망자의 여비지급)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5장 국 외 여 비 제36조(국외 출장)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통행세, 급행료, 침대료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항공임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2.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목적 장기체재자의 체재비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2008.11.1.개정> 3. 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환수수료 또는 출입국세의 실비 4. 국외 여비 계산시 환율은 출장 출발2일 전(금융권 근무일기준) 최초 환율로 한다.(외환은행)<2012.8.1>	제5장 국 외 여 비 제36조(국외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운임은 발매자(대행사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국외출장 여비 관련 강화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37조(여비의 공제) ①국외출장의 경우에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출장(연수,훈련출장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8조 규정에 따른 여비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다. ②직원이 초청으로 국제행사 등에 출장하는 경우 그 여비는 당해 행사일수에 6일(왕복소요일수 포함)을 가산한 일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③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점수)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며 공적용무와 관련 항공권을 확보할 경우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외출장에 따른 대행사(항공권 발권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동일목적의 국외출장을 산출한 항공요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장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제 37 조 (이해관계자 동행 국외출장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예외적으로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이해관계자 경비 부담시 허용 범위, 기준, 절차 등은 공사의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여비의 공제) ①------------------------------- --------------------------------------------------- -------------------제36조 ------------------------- -------------------------. ② <현행과 같음>	< 조항 신설 > 항공마일리지사적 사용방지 < 조항 신설 > 대행사 선정 <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항변경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38조(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국외출장 또는 해외근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3에 정한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인이내에 한하여 출장지 또는 근무지까지 별표 3의 임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전1항의 경우 해외근무지에 동반중인 가족이 1개월이내 귀국할 때에는 제41조 규정에 따른 가족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39조(국외 부임여비) ①전근 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할 때에는 구근무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되 제38조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소요일수 계산은 별표 6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국외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별표3에 정한 여비를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2세이상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과 동액의 교통비 이외에 직원신분의 2/3에 해당하는 일당 숙박료 및 식탁료를 지급한다. 2. 12세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신분의 1/2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일당 숙박료 및 식탁료의 1/3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39조(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0조 ------------------------------- --. 제40조(국외 부임여비) ①--------------------------- --------------------------------------------------- ---------------- 제36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조항변경 조항변경

현행	개정	개정 사유
④부양가족 적용은 배우자와 만20세미만의 직계 자녀를 말한다. ⑤이전료는 별표 5의 정액을 지급하되 단신 부임에 대하여는 1/2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보조여비 공제) 타처로부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았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 총액에서 당해 보조액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한다. 제41조(임원수행자 등에 대한 특례) 임원수행 또는 동일용무로 동일목적지에 상급자와 동시 출장시는 상급자의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42조(직원이외의 출장여비) 고문, 촉탁 또는 사외인이 사무를 위촉받아 여행할 때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 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는(이전료 포함) 해당직무의 직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장 보 칙 제41조(보조여비 공제) <현행과 같음> 제42조(임원수행자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43조(직원이외의 출장여비) <현행과 같음> 제44조(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 <현행과 같음>	조항변경 조항변경 조항변경 조항변경

현행	개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4조(개 정) “생략” (별표1) ~ (별표6)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4조(개 정) <현행과 같음> 제5조(개정)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 (별표6)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현행과 같음>	시행일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