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7장 상 벌 제49조(재 심) ①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별표 19)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전제 1항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④재심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⑤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처분일까지는 휴직으로 본다. ⑥재심의 요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아니한다.	제7장 상 벌 제49조(재 심) ①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별표 19)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되거나 공정성을 결여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때 3. 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 ⑥ <현행과 동>	ㅇ 재심청구 사유명시 ㅇ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55조(징계의 말소) ①징계권자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징계처분발령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 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  직  :  7년

2. 감  봉  :  5년

3. 견  책  :  3년

②제1항의 징계기록의 말소는 징계대장과 인사기록카드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고 말소일자를 기록한 뒤 인사담당자가 날인하며 전산기록도 말소한다.

	. . 자로 말소함.			(인)	↑ ↓	0.5cm
□□□□		3cm	□□□□

③기록이 말소된 직원은 동 처분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등)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대외기관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외기관으로 부터 조사나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55조(징계의 말소) ①  <현행과 동>

②제1항의 징계기록은 징계대장 및 인사정보사항의 해당 징계 기록을 삭제하되 별도 말소대장으로 관리한다.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등)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검찰ㆍ경찰 등 대외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자구 수정

ㅇ 징계사유 시효 변경

- 2년 ⇒ 3년

※국가공무원법 제83     조의2 제1항 준용

ㅇ 자구 수정

※국가공무원법 제83     조 제1항 내지 제     2항 준용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③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 2항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신 설> 제11장 보 칙 제79조(인사서류 서식) 인사서류는 다음 서류서식을 사용한다. 1. 입사원서(신체 및 적성검사서)：별표 27 2. 입사지원서 : 별표 28 3. 인사품의서 : 별표 29 4. 충원의뢰서：별표 30 5. 신원보증서 : 별표 30 6. 각종원서(계) : 별표 32 7. 퇴직원서(계) : 별표 33	④ <현행 제3항과 동> 제57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보 칙 제79조(인사서류 서식) 인사서류는 다음 서류서식을 사용한다. 1. 입사원서(신체 및 적성검사서)：별표 27 2. 입사지원서 : 별표 28 3. 인사품의서 : 별표 29 4. 충원의뢰서：별표 30 5. 신원보증서 : 별표 31 6. 각종원서(계) : 별표 32 7. 퇴직원서(계) : 별표 33	ㅇ 신 설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준용 ㅇ 자구 수정 - 소속부서 결재란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8. ~ 15. <이하 생략> 부 칙 제 1조 ~ 제24조 <생 략>	8. ~ 15. <현행과 동> 부 칙 제1조 ~ 제24조 <현행과 동> 제25조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19>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계자 직․성명	성명			직급
	소속			직위
원심징계량			원심징계 처분일
재심취지
재심이유
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재심의 취지, 재심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 작성할 수 있음.

<별표 19>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계자 직․성명	성명			직급
	소속			직위
원심징계량			원심징계 처분일
재심취지
재심이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1항 제O호에 따라 위 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재심의 취지, 재심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 작성할 수 있음.

ㅇ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33>

퇴  직  원  서

□□□□□□□□□□□□□□□□□

소속		생년월일
사번		입사일자
직위		직 급
성명
퇴직사유
상기 본인은 인사규정 제38조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인)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별표 33>

퇴 직 원 서 □□□□□□□□□□□□□□□□□			과 원	과 장		부 장	소속
소속		생년월일
사번		입사일자
직위		직 급
성명
퇴직사유
상기 본인은 인사규정 제38조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인)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ㅇ 자구 수정

- 소속부서 결재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