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위탁)계약 특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내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업소 소장 ○○○(이하 "갑"이라 함)와 도급업체 ○○기업대표○○○(이하 "을"이라 함) 상호간에 정당한 도급거래를 위하여 이행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업구역) “을”이 작업을 수행할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제3조(기간) 계약기간은 ’○○. 01. 01 ~ ’○○. 12. 31일까지(12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작업량 및 단가) ① 물량계약 작업량은 “갑”의 연간 작업량을 기준하여 단가 계약으로 시행한다. 단, 작업량 증가 및 기타 사유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위탁계약 작업량은 위탁시설의 규모와 개소수를 기준하여 단가 계약으로 시행한다. 단, 위탁시설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③ 작업단가에는 인건비, 경비(5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 산재, 임채, 건강, 국민, 고용보험료, 연료보조비 등), 제비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작업단가는 “을”이 낙찰 후 입찰 예정가격금액에 낙찰률을 곱하고 총 계약작업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가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5조(대금지불) ① 당월분의 기성금액 지불기일은 익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갑”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성금액에서 우선 상계 할 수 있다. ③ “을”이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유로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는 “갑”은 기성금액의 지불을 유보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장(이하 "갑"이라 함) 과 외주업체 ○○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함)간에 물량(또는 위탁) 계약 사항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조항의 일부가 된다. 제2조(작업구역) <현행과 동> 제3조(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작업량 및 단가) <①항∼②항 현행과 동> ③ 작업단가에는 인건비, 경비(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연료보조비 등), 제비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동> 제5조(대금지불) <현행과 동>	o 특수조건간 문구 통일 o 특수조건간 문구 통일 o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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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업관리) ① “을”은 “갑”의 년간 사업운영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작업공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작업일을 “갑”의 작업계획 일에 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제7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임금, 후생, 보건관리, 교육 등 노무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하여 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작업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을”의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관리) ① <현행과 동> ② “을”은 교대작업 및 단속적인 전력공급, 압기 공급 등의 광업 특성상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갑”과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배치하여 계약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관리) “을”은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을”의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임금) ① ““을”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자의 신분) ①위탁계약의 경우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위탁계약의 경우 “을”은 계약체결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제4항 신설> o 작업일 직영과 통일 o “을”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명시 o “을”의 교육 결정권 명시 o 타 조문과 중복사항 삭제 <제8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제9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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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근로자의 성실의무) “을” 또는 “을”의 근로자는 “갑”의 사업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기타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하는 행위 2. “갑”의 회사에 관한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업장 내에서 폭행(폭언 포함), 음주, 도박, 취침, 기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사전 허가없이 “갑”이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갱내에서의 불필요한 화기 소지 및 흡연 행위 6. 기타 고의적으로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갑” 및 타 협력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근로자 교체요구) “을” 소속 근로자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을”의 관리감독의무) ① “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하는 현장책임자 또는 법정 보안관리직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을 선임·배치하고 “갑”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을”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안전관리 2.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휘감독 3. 계약업무에 관계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갑”은 계약업무에 대한 주문, 요청사항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책임자와 조정하며,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선임한 현장책임자가 관계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령상의 보안관리 직무를 해태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의 자질이 부적절하여 “을”에게 현장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신설> o “을”의 금지사항 명시 <제11조 신설> o 부적절한 “을”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 <제12조 신설> o 제1항∼제2항 : “을“의 업무 지시·감독권 명시 o 제3항 : 현행 제8조 제3항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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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① “을”은 광산보안에 관한 제 법규와 “갑”의 규정,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광산보안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법정 보안계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선임한 보안관리 직원이 광산보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령상의 보안관리 직무를 해태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등 “갑”이 정당한 이유로 보안관리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을”에게 보안관리 직원의 경질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① “갑”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는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을”은 “갑”이 대여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때는 원상복구 또는 “갑”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여 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되었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당해작업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갑”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이 책정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2조 제1호 및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1조에 따라 “을”에게 반환하되 “갑”에 대한 채무나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기타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법률상의 채무나 보상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갑”이 보증금에서 공제 정리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을”은 광산보안에 관한 제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 -----------------. <제12조 제1항으로 내용 옮김> <제12조 제3항으로 내용 옮김> 제14조(시설관리) ① “갑”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는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상제공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갑”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을”은 제공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무상제공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9조 제3항과 동> 제15조(계약보증금) --------------------------제18조 제1호 --- ------------------------------------------------------- ------------------------------------------------------- ------------------------------------------------------- ------------------------------------------------------- ------------------------------------------------------- ------------------------------------------------------- -------------.	o 문구 수정 o 무상제공 명세서 관련내용 추가 o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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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체상금) “을”은 “을”의 사정에 의한 계약량이 미달된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시설 개편․통폐합 및 작업의 중지 등 “갑”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만, 이 경우 “갑”은 해지 1개월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의 안전관리 부실 또는 재해의 빈발로 “갑”에게 막대한 유형, 무형의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그 우려가 클 때 3. “을”이 범법 기타 불미한 행위로 “갑”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을”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그 우려가 농후할 때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자녀 학자금) ① 자녀 학자금 지급은 물량(위탁)계약을 시행한 년도부터 향후 3년간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③ 물량(위탁)계약 업체에 대하여 학자금은 국고수혜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직영에서 사후 지급한다. (물량(위탁)계약 신규 전환 시행 전년도 말 이전 재직근로자에 한함) ④ 분리계약을 시행한 업체의 대표자는 신입직원 채용할 때는 가능한 한 학자금 수혜가 되지 않은 자들을 우선 채용한다.	제16조(지체상금) <현행 제11조와 동> 제17조(사회보험료 신고·납부) “을”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보장기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는 “을”이 사용자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현행 제12조와 동> 제19조(자녀 학자금) <현행 제13조와 동>	<제17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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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출 및 보고 사항) “갑”은 광산보안관련 보고, 대외국가기관 제출, 기타 법령상의 보고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보고서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구두보고는 발생 즉시) 2. 민사상의 손해배상 화해문서 : 처리 즉시 3. 기타 관련법상 필요한 자료	제20조(제출 및 보고 사항) <현행 제14조와 동> 1. <현행과 동> 2. <현행과 동> 3. <현행과 동> 4. 위탁계약의 경우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월별 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총괄표 :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제21조(쟁의 관련 조치사항) ① “을”은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쟁의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쟁의행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 2. 배수 및 배전, 통신요원 3. 갱내시설의 보안에 필요한 요원 4. 경비, 의료에 필요한 요원 5. 시설물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처리에 필요한 요원 제22조(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① “갑”은 “을”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갑” 또는 제3자가 계약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초 “갑”과 계약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4항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제21조 신설> o 쟁의 발생시 필수유지업무 규정 <제22조 신설> o 쟁의 발생시 “갑”의 작업지장 최소화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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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피해보상) “갑”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 지장으로 초래된 “을”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어구해석) 이 조건의 어구해석에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이 투입한 근로자가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갑”의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8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으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한다. ④ 제4항에 손해배상 기준은 “을”의 귀책여부, 과실률,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지장으로 초래된 “을”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업무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용역업체 관리) 위탁계약의 경우 “을”은 입찰참가시 기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은 수시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할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어구해석) <현행 제17조와 동> 부 칙 제1조 <현행과 동> 제2조(개정) 본 물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00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3조 제1항∼제4항 신설> o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구체화 <제24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제25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제26조 신설> o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현     행

개    정

사     유

[별지 제1호 서식]

무상제공 명세서

□ 시설장비

순번	장비명	용도	종류	수량	무상제공 사유
1
2
3
4
5

물량(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4조에 의해 무상제공 받은 위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하거나, 계약만료(해지)에 따른 장비 반납시 본 무상제공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광업소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o 무상제공 명세서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