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1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규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공사의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규를 제외한 모든 사규의 제정 및 개정 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부패영향평가□란 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말한다.

②□자율평가□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한다.

③□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란 공사가 정한 해당 사규에 대하여 <별표 5>의『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한다.

제4조(부패영향평가 실시 요령) ①제안부서는 사규 제․개정 시『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별표 1> 점검결과 평가대상 사규에 대하여『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별표 2>과 『세부평가서』<별표 3>를 작성하여 경영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감사부서에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부서는 사규 제ㆍ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뢰 시 평가대상 사규에 대하여 조문별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영향평가 실시) 감사부서는『부패영향평가기준』<별표 4>에서 정한 사규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의 평가기준에 대한 <별표 5>의『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의 세부 해당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패영향평가를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감사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 감사실장

2. 위원 : 부패영향평가 담당감사인

3. 자문위원 : 3인(기획전략팀장, 노사협력팀장, 외부전문가 1인)

4. 간사 : 해당사규 담당 감사인

제7조(외부자문위원) ①외부자문위원은 1명으로 구성하며 부패방지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 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전문가로 상임감사가 위촉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위촉에서 제외한다.

1. 현직 유관부처 공무원

2. 과거 또는 자문위원 재직중 부정평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③외부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자문위원이 부패영향평가 소집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소정의 거마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사규담당 감사인이 사규 제ㆍ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통지) ①감사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기준<별표 4>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별표 5>으로 실시한 자율평가 결과를 <별표 6>에 의거 작성하여 제안부서에 통보한다.

②감사부서는 항목별 평가기준<별표 4>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별표 5>으로 실시한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 마련을 요구하거나 <별표 7>의 조문별 기초 평가서에 의거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부서에 통보한다.

③감사부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자체적인 개선 및 정비가 곤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3.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제  정) ①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평가대상 여부 확인 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 및 행정관리․지원,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직제, 문서관리, 당직ㆍ비상근무, 창의제안, 정보보안, 차량관리, 도서관 관리, 기념일, 인장관리, 휴양시설 등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 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규정인가? ex) 금융기관의 경우 수십억의 금전사고가 인장, 문서 소홀과 관계 된 경우가 있어 부패유방요인이 내재해 있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경우고 있음.	예 □ 아니오 □
□ 기타 내부규정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 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자체 감사․감찰, 언론보도, 국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등 (인장관리 등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의 경우 부패발생)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별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관리번호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제ㆍ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1 . . .부터 201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1 . . .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ㆍ개정(안)(신ㆍ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별표 3]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1

평가대상 조문 기재(제․개정대상 사규조문)

□ 평가항목

◦ 부패영향평가 기준(부패영향평가 지침 별표4 참고)

□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언론보도, 통계자료, 부패사례(내, 외부) 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선(제정)안	개선권고안

【예시】

[별표 4] 부패영향평가 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 가능성

◉ 이해충돌 가능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 준수부담의 적정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평가기준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별표 5]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1) 준수의 용이성(수요적 측면)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주요 준수부담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 준수부담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ㆍ규정 등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할 때 규정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관련 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타 규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기준의 적정성(공급적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관련 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하위규정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상위 규정 등에 근거 없이 하위규정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정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독점적인 위･수탁의 반복 가능성 및 장기간 위탁 가능성이 있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부패발생소지는 높아질 것임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요함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에 몇배 추가 환수)?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예측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규정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3)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1) 회계 업무 체크리스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변상책임 등

(2)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처리기한, 제출서류 등에 있어 준수부담이 적정한가?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불법집행금액 환수,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불허 등

(3)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이 상위규정과 배치되지 않는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4) 인증･지정 등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인증･지정, 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공개되어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인증･지정, 검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공직유관단체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5)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채용, 승진심사, 징계 등)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 공금횡령범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7)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ㆍ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8) 심의･의결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원의 위촉 등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부패행위 관련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 - 민간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 검토
□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지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 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게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별표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내부규정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1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 기재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개선(안) 수용 여부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안 동의	◦원안 동의(문서 통보)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ㆍ  개정

평가결과 조치사항

[별표 7] 조문별 기초 평가서

	조문별 기초 평가서

■ 규정명 :

규 정 안	기초평가 의견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 규정명 :

규 정 안	자문결과 의견

201  .   .   .

외부자문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