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1. 제정
제1조(목 적) 제2조(작업구역) 제3조(기 간) 제4조(작업량 및 단가) 제5조(대금지불) 제6조(작업관리) 제7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제8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제9조(시설관리)	제10조(계약보증금) 제11조(산재보험료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3조(자녀 학자금) 제14조(제출 및 보고사항) 제15조(피해보상) 제16조(어구해석) 부 칙

14123  물량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내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업소 소장 ○○○(이하 "갑"이라 함)와 도급업체 ○○기업대표○○○(이하 "을"이라 함) 상호간에 정당한 도급거래를 위하여 이행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업구역) “을”이 작업을 수행할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제3조(기 간) 계약기간은 ’○○. 01. 01 ~ ’○○. 12. 31일까지(12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작업량 및 단가) ① 물량계약 작업량은 “갑”의 연간 작업량을 기준하여 단가 계약으로 시행한다.
단, 작업량 증가 및 기타 사유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위탁계약 작업량은 위탁시설의 규모와 개소수를 기준하여 단가 계약으로 시행한다.
단, 위탁시설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③ 작업단가에는 인건비, 경비(5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 산재, 임채, 건강, 국민, 고용보험료, 연료보조비 등), 제비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작업단가는 “을”이 낙찰 후 입찰 예정가격금액에 낙찰률을 곱하고 총 계약작업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가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5조(대금지불) ① 당월분의 기성금액 지불기일은 익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갑”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성금액에서 우선 상계 할 수 있다.
③ “을”이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유로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는 “갑”은 기성금액의 지불을 유보 할 수 있다.

제6조(작업관리) ① “을”은 “갑”의 년간 사업운영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작업공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작업일을 “갑”의 작업계획 일에 준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제7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임금, 후생, 보건관리, 교육 등 노무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하여 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작업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을”의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① “을”은 광산보안에 관한 제 법규와 “갑”의 규정,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광산보안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법정 보안계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선임한 보안관리 직원이 광산보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령상의 보안관리 직무를 해태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등 “갑”이 정당한 이유로 보안관리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을”에게 보안관리 직원의 경질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① “갑”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는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을”은 “갑”이 대여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때는 원상복구 또는 “갑”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여 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되었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당해작업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갑”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이 책정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2조 제1호 및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을”에게 반환하되 “갑”에 대한 채무나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기타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법률상의 채무나 보상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갑”이 보증금에서 공제 정리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귀속된다.

제11조(지체상금) “을”은 “을”의 사정에 의한 계약 량이 미달된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시설 개편․통폐합 및 작업의 중지 등 “갑”     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만, 이 경우 “갑”은 해지 1개월 이전에 “을”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의 안전관리 부실 또는 재해의 빈발로 “갑”에     게 막대한 유형, 무형의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그      우려가 클 때

3. “을”이 범법 기타 불미한 행위로 “갑”에게 막대       한 손실을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을”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 부      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그 우려      가 농후할 때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       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자녀 학자금) ① 자녀 학자금 지급은 물량(위탁)계약을 시행한 년도부터 향후 3년간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③ 물량(위탁)계약 업체에 대하여 학자금은 국고수혜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직영에서 사후 지급한다. (물량(위탁)계약 신규 전환 시행 전년도 말 이전 재직근로자에 한함)
④ 분리계약을 시행한 업체의 대표자는 신입직원 채용할 때는 가능한 한 학자금 수혜가 되지 않는 자들을 우선 채용한다.

제14조(제출 및 보고 사항) “갑”은 광산보안관련 보고, 대외국가기관 제출, 기타 법령상의 보고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보고서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구두보고는      발생 즉시)
2. 민사상의 손해배상 화해문서 : 처리 즉시
3. 기타 관련법상 필요한 자료

제15조(피해보상) “갑”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지장으로 초래된 “을”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어구해석) 이 조건의 어구해석에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