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직원퇴직금규정 및 퇴직연금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9조 <생 략> 제10조(기본상여금 산입) 기능직직원의 기본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 직전 분기 말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에 지급된 총액을 그 6개월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한 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제11조(경평성과급 산입) ①기능직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제10조와 같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이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을 1년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이 상기 6개월간의 해당액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동 1년간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② 일반직직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이전 최근에 지급된 1년간 경평성과급을 36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일수로 곱한 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 - - - - - - - - - - - - - - 직원퇴직급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본상여금 산입) 제11조(경평성과급 산입) <①항 삭제> 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은-------------------- ----------------------------------------------- ----------------------------------------------- ----	o 직원퇴직급여규정 용어와 통일 ￮ 일반직과 기능직 통일 연1회지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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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신설> 제12조～제14조 <생 략> 제4장 기 본 급 제15조(본급의 개인별 조정) <생 략> 제16조(직무평가급의 책정) ① 직원연봉규정 제8조에 따른 간부직원 직무평가급의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무별 평가등급의 책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무별 평가등급의 재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조직통폐합, 신규부서 신설 등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있거나 경영환경의 급변화로 직무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방법은 내부직원의 설문조사, 외부컨설팅 시행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제22조 <생 략>	제11조의2(자체성과급 산입) 자체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제11조와 같다. 제12조～제14조 <현행과 같음> 제4장 기 본 급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평가급의 책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소폭적인 조직 변동으로 인해 3개 이내 직무의 평가 또는 재평가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직무에 대한 평가등급을 경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2조 <현행과 같음>	o 자체성과급 신설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명시 o 소규모 직무평가 방법 명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7장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23조(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특례) 직원퇴직금규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라 함은 제8조 각호의 사유 및 퇴직일이 년도 중에 속한 때를 말한다. 제24조(퇴직연금 전환 신청) ① 직원퇴직금규정 제11조에 따라 사내충당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 해당직원이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DC형 퇴직연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가입 또는 전환일 1개월 전까지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피교육자의 임금 제25조～제26조 <생 략>	제7장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제23조(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특례) 직원퇴직급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퇴직연금 전환 신청) ① 직원퇴직급여규정 제11조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장 피교육자의 임금 제25조～제28조 <현행과 같음>	o 직원퇴직급여규정 용어와 통일 o 용어 통일 o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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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임금계산 및 지급절차 제27조 <생 략> 제10장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절차 제28조(퇴직금 계산 절차) ① 퇴직자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한 통보서를 임금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임금담당부서는 퇴직자의 퇴직금이 사내충당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을 구분 확인하여 퇴직금 전산화프로그램에 따라 입력 및 퇴직금계산서 등 퇴직금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사실 통보 및 퇴직연금 급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생 략> 제30조(DB형 가입자격의 취득자, 상실자) ① DB형 퇴직연금의 신규가입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로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으로 한다. ②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상실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또는 DB형 퇴직연금규약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유발생으로 한다.	제9장 임금계산 및 지급절차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10장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절차 제28조(퇴직금 계산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퇴직급여를 DB형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구분 확인하여 퇴직급여 전산화프로그램 - - - - - - - 퇴직급여계산서 등 퇴직급여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현행과 같음> <삭 제>	o 용어 통일 o “ o “ o 제31조에 통합 - 규약 제6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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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DB형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절차) ① 각 사업소장은 DB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및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내 퇴직금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DB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명단’을 작성하여 본사 노무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노무담당부서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퇴직연금 기준급여 및 추계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DB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DB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및 자격상실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년도 중에 발생한 자격상실자가 개인퇴직계좌(IRA)를 원하거나 자금 유동성 등 사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의 인출이 필요할 때에는 년도 중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년도 중에 발생한 자격상실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원할 때에는 DB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불구하고 직원퇴직금규정 제3조 제1항의 사내충당퇴직금 산정방법에 준하여 공사가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DC형 가입자격의 취득자 신고절차) ① 직원퇴직금규정 제11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으로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퇴직연금급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퇴직연금급여 담당자는 사내 퇴직금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후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DC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제출ㆍ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DB형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절차) ① - - - - DB형 퇴직연금규약 제6조에 따른 - - - - - - - - - - - - 공사 내 퇴직급여 - - - - - - - - - - - -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DB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B형 퇴직연금 추가가입자 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DB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간사기관)에게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③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제31조(DC형 가입자격 취득자의 신고절차) ① 직원퇴직급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공사 내 퇴직급여 - - -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o 조항변경 o 현행 제30조와 통합 o 가입자 관리 : 년1회⇒월1회 o 자구 수정 o 단서 삭제 - IRA제도 폐지 ⇒ IRP계정 의무화 (법17조 제4항,5항) o IRP계정 지급 의무화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③ 공사 부담금(단체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외에 가입직원이 본인 부담으로 추가부담금 납입을 원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부담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다. 제33조(DC형 가입자격 상실자 신고절차) 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상실자는 DC형 퇴직연금규약 제9조에 의한 사유발생자로 한다. ② 각 사업소장은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사유 발생 시까지 공사 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이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DC형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서‘에 수익자(퇴직자) 기재란을 포함하여 작성ㆍ날인후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퇴직통지서‘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제38조 <생 략> 제39조(공제 등) ①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품목은 법령에 의한 의무금, 노사협의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②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압류 등 채권의 공제업무는 재무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다만, 임금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③ -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 - - - - - - - -. 다만, 관련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32조(DC형 가입자격 상실자 신고절차) 각 사업소장은 직원퇴직급여규정 제5조 및 DC형 퇴직연금규약 제9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제33조～제37조 <현행 제34조~제38조와 같음> 제38조(공제 등) ①- - - 퇴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o 가입자 추가불입 절차 변경 o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o 제1,2항 통합 o 조항 변경 o 조항 변경 및 용어의 통일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40조 <생 략> 부 칙 제1조～제23조 <생 략>	제3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개 정)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2조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o 조항 변경 o 시행일 -자체성과급 : 1. 1. -퇴직급여 :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