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1. 제정
제1조(목적) 제2조(기간) 제3조(산출내역서 및 임금관련법 준수) 제4조(대금지불) 제5조(작업관리) 제6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제7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제8조(시설관리) 제9조(계약보증금)	제10조(지체상금) 제11조(산재보험료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3조(자녀 학자금, 연료보조비, 피복비) 제14조(부가세) 제15조(제출 및 보고사항) 제16조(피해보상) 제17조(어구해석) 부 칙

14121  갱내 외주용역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갑"이라 함)와 도급업체 ○○(이하 "을"이라 함)간에 외주작업 계약조항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조항의 일부가 된다.

제2조(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및 임금관련법 준수) ① 외주용역비에는 노무비, 경비 및 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다만, 관련법의 변경, “갑”의 운영여건 등에 따라 계약후 조정할 수 있다.

1. 노무비 : 기본급, 특수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      일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2. 경비 : 재해보상금(굴진, 보수작업)

3. 제비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② 계약 이행을 위한 산출내역서는 ”을“이 낙찰 후 입찰 예정가격금액에 낙찰률을 곱하고 최저임금법 검토와 보정을 거친 금액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③ “을”은 “을”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급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며, 부적절한 대처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금지불) ① 당월 분의 기성금액 지불기일은 익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갑"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성금액에서 우선 상계 할 수 있다.

③ “을”이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이 있을 때에는 “갑”은 기성금액에서 이를 공제 정리 할 수 있다.

제5조(작업관리) ① “을”은 “갑”의 년간 사업운영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작업공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작업일을 “갑”의 작업계획 일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임금, 후생, 보건관리, 교육 등 노무관리와 노사관리에 대하여 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작업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을”의 책임 하에 확보하여야 하며,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     건법’ 및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률’에서 정하는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반드시     진․규폐를 진단할 수 있는 노동부 지정 의료기관     을 이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      규폐자 등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공사에 재직 중 소행불량자, 장해해고자 및 공사     를 상대로 제소한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      동력 저하와 재해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직      접부는 61세, 기타는 63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4. “을”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기 운영중인 도급업      체의 추가 소요인력 신규 채용이나 2001년 1월 1      일 이후 도급작업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게 되는       신규업체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      월 29일 개정된 석탄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055호) 제41조 제4항과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중 근로자 대책비를 수혜한 자,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 감축에 대한 지원금 중 근로자 대책비      를 수혜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      게 상기한 근로자 대책비 미 수혜자를 채용하고      자 할 때에는 “을”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로      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      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① “을”은 광산보안에 관한 제 법규와 “갑”의 규정,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광산보안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민사배상에 관하여는 “갑”의 외주용역업체 재해배상기준에 따른다.

② “을”은 법정 보안계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선임한 보안관리 직원이 광산보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령상의 보안관리 직무를 해태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등 “갑”이 정당한 이유로 보안관리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을”에게 보안관리 직원의 경질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관리) ① “갑”은 작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는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을”은 “갑”이 대여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때는 원상복구 또는 “갑”의 산출방식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여 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되었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당해작업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갑”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이 책정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2조 제1호 및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을”에게 반환하되 “갑”에 대한 채무나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기타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법률상의 채무나 보상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갑”이 보증금에서 공제 정리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지체상금) “을”은 “을”의 사정에 의한 계약량이 미달된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산재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의 납부는 “을”의 책임 관리하에 “을”이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이 일괄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갑”이 부담하며 “을”에게 사후 정산하여 지급토록 한다.

다만, 갱내작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보험료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을”의 근로자부담 분 상당액을 “을”의 기성고에서 우선 공제하여 “갑”이 일괄 납부하고 사후 정산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시설 개편, 작업의 중지 등 “갑”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만, 이 경우 “갑”은 해지 1개월 이전에 “을”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력운영 허위 혹은 불법 운영 및 학자금 부당수      령 적발시 계약을 해지하며 부당행위 확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결정된 다음날로부터 2년간       당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 “을”의 안전관리 부실 또는 재해의 빈발로 “갑”      에게 막대한 유형, 무형의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그 우려가 클 때

4. “을”이 범법 기타 불미한 행위로 “갑”에게 막대       한 손실을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5. “을”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 부      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그 우려       가 농후할 때.

6.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       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자녀 학자금, 연료보조비, 피복비) ① 자녀 학자금은 석탄산업법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② 연료보조비, 피복비에 대하여는 “갑”의 지급대상 기준에 준하여 책정된 소요인원 내에서 “을”의 당해 작업 고용 근로자에 한하여 “갑”이 별도 지급한다.

제14조(부가세) 부가세가 면제될 때는 작업단가에서 부가세 설계액을 공제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된 손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제15조(제출 및 보고사항) “갑”은 폐광대책비 신청, 광산보안관련 보고, 대외국가기관 제출, 기타 법령상의 보고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명부 : 착수 후 7일 이내 및 익월 5일까지(신규 채용인원은 신체검사서 사본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 또한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초 제출시 재직인원에 대한 신체검사서 사본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 포함)

2. 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총괄표 : 매월 익월 20일까지.

3. 재해보고서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구두보고는 발생 즉시)

4. 민사상의 손해배상 화해문서 : 처리 즉시

5. 노무관리 실태자료

6. 기타 관련법상 필요한 자료

제16조(피해보상) “갑”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지장으로 초래된 “을”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어구해석) 이 조건의 어구해석에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갑” “을”이 합의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