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관리규정 개정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제2조 (적용범위) “생략” 제2장 국내출장 제3조(통제의 일반원칙) ~ 제6조(출장복명) “생략” 제3장 해외출장 제7조 (적 용) “생략” 제8조(해외출장의 신청) ①해외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사 각 처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사ㆍ의결을 득한 후 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계획 추진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008.11.1.개정> 1. 목적 및 필요성 2. 출장 일정표 3. 방문 기관별 수행업무내용 ②각 사소는 전항에 준하되 본사의 주무 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1조(목 적) ~ 제2조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내출장 제3조(통제의 일반원칙) ~ 제6조(출장복명) <현행과 같음> 제3장 국외출장 제7조 (적 용) <현행과 같음> 제8조(국외출장의 신청) ①국외출장---------------- 각 실·팀은 -----------------------------------	○ 용어 통일에 따른 개정 ○ 용어 통일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9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출장담당부서의 본부장 2. 위 원 : 본사1급 실·팀장 3. 간 사 : 출장담당부서의 부장 다만, 행동 강령 책임관 또는 감사부서장을 필히 심사위 원으로 참여시킨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장담당부서는 “별지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관리는 출장 담당부서에서 관할한다. <2008.11.1.신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제13조(기타사항) “생략” 제4장 국내 여비 제1절 여비 제14조(여비종류) ~ 제16조 (출장일수 계산) “생략”	제9조 (위원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1. ------------------- 2. 위 원 : 본사1급 실장 3. 간 사 : 출장담당부서의 팀장 다만, -------- 감사부서장이 -----------------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2”위원회 회의록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제13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제4장 국내 여비 제1절 여비 제14조(여비종류) ~ 제16조 (출장일수 계산) <현행과 같음>	○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 ○ 별지 서식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7조(부임일수 계산) ①부임일수는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여비의 구분계산) ~제24조(교육출장 중의 여비) “생략” 제2절 교통비 제25조(교통비의 지급) “생략” 제26조(지급 기준) ①교통비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한다. <2011. 1.1 별표 개정> ②특별한 사정으로 전항의 교통비보다 실비가 많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차량 및 사유교통편에 의한 출장) “생략”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8조(지급액) “생략"	제17조(부임일수 계산) ---------------가산한다. 다만, 제1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18조(여비의 구분계산) ~ 제24조(교육출장 중의 여비) <현행과 같음> 제2절 교통비 제25조(교통비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26조(지급기준)①------------별표1에 ------------- ②<현행과 같음> 제27조(공사차량 및 자가용에 의한 출장)<현행과 같음> 제3절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제28조(지급액) <현행과 같음>	○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 사장 및 임원 철도 운 임 현실화(별표 수정) ○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9조(계산 방법) ①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철도여행에 있어 침대료를 지급한 경우 또는 수로여행이나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도여행에 있어 침대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목적지 도착시간으로 보아 숙박을 요할 때 또는 수로나 항공여행 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륙하여 숙박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동일지에 장기체재시의 감액) “생략”	제29조(계산방법)①---------------------- ------------- 밤의 수에 ------------- 다만 목적지 도착시간으로 보아 숙박을 요할 때 또는 수로나 항공여행 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륙하여 숙박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포함> ② 광업소로 출장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별표 1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0조(동일지에 장기체재시의 감액)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및 기존 2항 수정 삽입 침대칸 운행 중지 ○ 제2항 신설 객실 이용 시 숙박비 제외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1조(이전비의 지급) “생략” 제32조(가족여비의 지급) ①부임할 때에 가족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②가족여비는 이전할 당시의 가족 1인마다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합산 액으로 한다. 1. 12세 이상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교통비 전액과 일 비, 식비 및 숙박비의 1/3에 해당하는 액 2. 12세미만 6세 이상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기의1/2에 해당하는 액 3. 6세미만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의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1/3에 해당하는 액 제33조(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생략”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4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 ~ 제35조(사망자의 여비지급) “생략”	제4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1조(이전비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32조(가족여비의 지급) ①---------------------- 다만, 전입일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33조(가족이전에 있어서의 특례) <현행과 같음> 제5절 퇴직자, 휴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제34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지급)~제35조(사망자의 여비지급) <현행과 같음>	○ 증빙 자료 제출 신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5장 국외여비 제36조(국외 출장)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통행세, 급행료, 침대료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항공임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2.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목적 장기체재자의 체재비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2008.11.1.개정> 3.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환수수료 또는 출입국세의 실비 제37조(여비의 공제) ~ 제39조(국외 부임여비) “생략” 제6장 보 칙 제40조(보조여비 공제) ~ 제43조(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생략”	제5장 국외 여비 제36조(국외 출장)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국외 여비 계산시 환율은 출장 출발 2일 전(금융 권 근무 일 기준) 최초 환율로 한다.(외환은행) 제37조(여비의 공제)~ 제39조(국외 부임여비) <현행과 같음> 제6장 보 칙 제40조(보조여비 공제) ~ 제43조(직무대리 및 서리보직자의 여비) <현행과 같음>	○ 해외 출장 환율 계산 기준 신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3조(개 정) “생략”

(별표 1)

여 비 정 액 표

(단위：원)

구분	교 통 비				일 비	숙박비	식 비	관내여비 (거마비)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사장	KTX,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45,000
임원	KTX,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25,000	실비	35,000
1․2 급	KTX,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17,000	50,000	25,000	10,000
3급 이하	KTX, 새마을 (일반실)	실비	실비	실비	15,000	45,000	20,000	8,000

◦ 객실보유 광업소 출장 시 숙박비는 1/3만 지급한다.

단, 사장 및 임원의 경우에는 1·2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 실비 정산 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별표6)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3조(개 정) <현행과 같음>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여 비 정 액 표

(단위：원)

구분	교 통 비				일 비	숙박비	식 비	관내여비 (거마비)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사장	KTX(특실)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45,000
임원	KTX(특실)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25,000	실비	35,000
1․2 급	KTX, 새마을(특실)	실비	실비	실비	17,000	50,000	25,000	10,000
3급 이하	KTX, 새마을 (일반실)	실비	실비	실비	15,000	45,000	20,000	8,000

◦     <삭  제>

◦ 실비 정산 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별표6)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같음>

○ 개정일 삽입

○ 임원 철도 운임 현실화

○ 제29조 2항 신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년 월 일 자 시 분 지 시 분	장소
참석자
배석자		간사
	건 명	가	부
제 호
제 호

회 의 내 용

- (내  용) -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위원회 제○차 회의
회의 주관부서	○○○○팀(실)
회의 개최일시	○○○○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공람 또는 결재)
회의진행 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1. 2. 3.
발언요지(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에 대하여 ○○○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에 대하여 ○○○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현행과 같음>

○ 회의록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