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4030 사규관리규정 - - - - 4030 사규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든 사규의 제정, 개폐 및 통제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표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규정, 시행세칙, 예규, 지침, 요령, 기준 등의 명칭을 가지고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규정화) 공사의 제반업무는 그 적정, 원활 및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계속 또는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업무수행의 기준을 가급적 사규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사규의 해석) 사규의 해석은 주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법령 및 상위사규에 대한 저촉 여부와 사규간의 상충문제에 관한 해석은 사규관리부서의장이 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규정화) <현행과 같음> 제4조(사규의 해석) ------ 입안부서의------- ------------------------------ ---------------사규담당부서의장----- ---	￮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장 규정의 체계 제5조(규정의 체계) ① 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3종으로 분류한다. 1. 기본규정 2. 조직윤리규정 3. 관리규정 ② 모든 사규는 전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하위에 있는 규정을 구속한다. ③ 하위규정으로서 상위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기본규정) “기본규정”이라 함은 경영기능의 핵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이사회규정 및 노사관계규정을 말한다. 제7조(조직윤리규정) “조직윤리규정”이라 함은 편제와 직무조직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직제 및 직능분배에 관한 규정과 윤리규정을 말한다. 제8조(관리규정) “관리규정”이라 함은 각 업무별 주관부문을 통제관리하는 규정으로서 일반관리, 총무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기술개발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장 규정의 체계 제5조(규정의 체계)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규정) <현행과 같음> 제7조(조직윤리규정)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규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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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세칙 등) 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등을 둘 수 있다. ② 시행세칙 등은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2.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③ 시행세칙, 예규, 지침 등은 그 규정의 일부로 본다 . 제10조(규정의 통합) ① 규정하는 내용이 전 제4조에 규정한 분류의 2이상에 관련되어 각각 별개규정으로 나누는 것보다 단일규정으로 합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통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규정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하여 제4조의 분류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시행세칙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규정의 통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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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11조(제정 및 개폐절차)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제안부서는 사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 를 거친 후 제16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사규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 사규담당부서는 제출된 사규안을 심사한 후 제안부 서에 회송한다. 3. 제안부서는 전호의 심사를 받은 후 경영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 다. <2009. 10. 1 개정>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사장 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12조(사규담당부서의 의견) 사규담당부서는 제출된 안에 대하여 규정의 체계, 형식, 내용의 타당성 여부,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붙이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11조(제정 및 개폐절차) ① 입안부서는---------------------- ------------------------------ ---------------- 다만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를 실 시하는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개정 예 고도 동시에 진행한다. ② ------------------------- 입안부 서-------. ③ 입안부서는 ---------------------- ----------------------------- ------------ ----------------------------- --------------. 제12조(사규담당부서의 의견) <현행과 같음>	￮ 호에서 항으로 수정 ￮ 사규 사전 예고제 시행 단계 명시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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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작성형식) 사규의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사규는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규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로 하되 규정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 조문에는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문명칭을 붙여야 하며 제1조에는 (목적)을 둔다. 4. 특히 한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5. 부칙에는 시행일자, 기존규정의 개폐,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다. 6. 부칙이 2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조”로 표시한다. 제14조(등록 및 편찬) ① 주관부서에서 시행 시달한 사규에 대하여 사규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규원부에 등록하고 사규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법규마당)으로 게시하여 사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규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사규집을 편찬 발간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사의 업무·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작성형식) ① ~ ⑥ < 현행제1호 ~ 제6호와 같음> 제14조(등록 및 편찬) ① 입안부서------------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규당당부서는 -------------------- ----------------------------- ----------------아니할 수----	￮ 호에서 항으로 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④ 사규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규집을 유관 기관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5조(사규의 실효성 유지) 각 실 팀장은 소관 사규의 소관규정의 실용성 및 적정여부를 수시 검토하여 제정 또는 개폐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에 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규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①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지침(별책)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변경,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내용의 사규는 제외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준수의 용이성 2. 재량의 적정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15조(사규의 실효성 유지) <현행과 같음> 제16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① ------------- -------- 입안부서는----------------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③ 입안부서는 ---------------------- ------------ 제4장 사규의 제․개정 예고 제17조(사규 제․개정 예고) ① 사규룰 제정, 개정하고자 하는 입안부서는 사규내용이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무연탄판매, 부동산임대, 계약관계, 외주용역관리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규안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 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사규가 제14조 3항 단서 조항에 해당 할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② 국민생활과 관련 여부는 개정되는 개별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제정 목적이 내부 조직원을 위한 것인지, 외부인과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구수정 ￮ 민권익위원회 권고 (부패분석과-2423,2012.7.10) ￮ 사규 제.개정시 사전 예고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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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 ~ 제11조 <생략> <신설>	제18조(사전예고 내용 및 방법) 입안부서는 사규안의 취지, 사규안 또는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제출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산관련부서에 의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예고 기간) 사전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안부서는 단축사유를 기술하여 사규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사규담당부서는 단축사유의 적정성을 판단 후 입안부서에 통보한다. 제2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부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규안의 반영 여부와 미반영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정리하여 경영심위위원회에 심의 의결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개 정) 이 규정은 2012년 10 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사전 예고방법 신설 ￮ 사전예고기간 20일 이상 및 절차 명시 ￮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다수의견: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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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2 호서식> <생략> <신설>	<별지1 ~2 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3호 서식> 000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2. 제․개정 이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나. 다. ※ 조문별로 제․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주소 :	￮ 제18조에 따른 별지3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