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운영관리지침(예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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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직원에 대한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직원의 사기앙양,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운영과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①이 지침의 적용대상 범위는 일반직직원, 기능직직원으로 한다. 다만, 보안관리․감독직원, 갱내근무직원, 교대근무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유연근무제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 인사규정, 보수관련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단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를 말한다. 2. ‘단시간근무제’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근무제직원(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단시간근무제직원’라 함은 근무시간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일 3시간 이상,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탄력근무제’라 함은 1일 8시간(주40시간)을 근무하되, 출근시간(09:00)을 탄력적으로 조정(07:00~10:00)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탄력근무제직원’라 함은 탄력근무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4. ‘근무시간 선택제’라 함은 주 5일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선택근무제직원’이라 함은 근무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전환근무직원’라 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근무제직원에서 단시간근무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을 말한다. 6. ‘신규근무직원’라 함은 전환근무직원 또는 결원․증원 등의 사유로 단시간근무제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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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시간근무제직원 등의 인원관리)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정원 및 현원을 인원 수 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유연근무제 운영) ①인사(복무)담당부서장은 년2회 6월말과 12월말까지 년간 또는 반기별 유연근무제 희망자(별지 제1호서식) 수요를 파악하여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사(복무)담당부서장은 수립한 사용계획과 직원의 희망에 따라 단시간근무제직원, 탄력근무제직원, 선택근무제직원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탄력근무제 및 근무시간 선택제는 사업소 단위로 사업소장이 사업소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적용대상직원은 가사, 학업 등 사유로 유연근무제 희망 시,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복무)담당부서에 신청하고 인사(복무)담당부서는 이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은 전일근무제직원이 단시간근무제로 전환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적격여부, 근무조건, 신청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사(복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유연근무제 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인은 인사(복무)담당부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공사는 전환근무직원 운영에 따라 정원, 소요예산, 필요인력 등을 감안하여 시간제계약직원 등 신규근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차별금지 및 처우) ①공사는 유연근무제직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단시간근무제직원을 대상으로 고충과 단시간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범위에서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2장 단시간근무제 제1절 전환근무직원 제7조(부서 배치)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전환근무직원의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동 소속부서에 적정한 직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변경없이 발령하고, 적정 직무가 없을 경우에는 적정한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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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환근무직원이 전환근무기간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부서 사정과 연장 사유, 예산, 정원관리를 고려하여 소속부서장과 협의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직급 부여) 전환근무직원의 직급은 전환 전 직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9조(근로시간 등) ① 전환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승인한 시간으로 한다.

② 전환근무직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장 및 본인의 대체인력과 협의한 후 변경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변경 신청(별지 제3호서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전환근무직원의 직무 성질,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전환근무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공사는 업무량의 증가,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근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근무기간 산정) 인사, 보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해당 직급에서 단시간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은 100% 근무기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되, ‘1일’단위 이하 시간은 1일로 한다.

단시간 근무기간	×	전환근무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전환근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환 단시간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은 100% 근무기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전일근무제직원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 미만은 1일로 함)

전일근무제직원의 연차휴가일수	×	전환근무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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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금의 산정) ①전환근무직원의 임금은 직원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전환 전 소속 직급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전일근무제직원의 보수	×	전환근무직원의 소정 근로시간
		전일근무제직원의 소정 근로시간

②전환근무직원 근무기간 중 승진하였을 때에는 승진한 직급을 기준으로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3조(전일근무제직원으로의 복귀) ①전환근무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일근무제직원으로 복귀한다.

1. 단시간근무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2. 본인이 전일근무제직원으로 복귀를 원할 때

다만, 복귀희망일 1개월 이전에 단시간근무 해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부서이동,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때

4. 공사의 경영상 불가피하게 복귀가 필요할 때

다만, 전환근무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영리행위 업무 등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때

②전환근무직원이 6개월 이상의 단시간 근무 후 전일근무제직원으로 복귀하는 때에는 직원의 희망 부서배치, 보직 등을 최대한 배려하여 실시한다.

제2절 신규근무직원

제14조(채 용) ①단시간근무직원 채용은 대상 직무가 동일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근무제직원에 준하여 진행한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신규근무직원의 채용이 확정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근로계약기간은 충원 대상 전환근무직원의 전환기간 수준으로 하되,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①신규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전일근무제직원의 소정근무시간에서 전환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을 차감한 시간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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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원 등 기타 사유로 단시간근무제직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조 제2호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은 신규근무직원의 근무시간(시업과 종업) 또는 변경된 근무시간을 인사(복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업무량의 증가,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근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게할 수 있으며, 이후 정상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단시간근무제직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이후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무기간 산정) 신규근무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은 제10조 전환근무직원의 근무기간 산정을 준용한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신규근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제11조 전환근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임금의 책정) 신규근무직원의 임금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보유 지식, 전문성, 경력, 직무수행능력과 사용하고자 하는 직무,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동일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근로자의 임금(정부경영평가성과급 제외)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모두 포함하여 100% 범위 내에서 제12조를 준용,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 또는 시간급으로 책정한다. 제19조(임금의 지급방법) ①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②임금의 계산 및 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공사 직원임금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임금 공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21조(퇴직금) 신규근무직원의 퇴직금은 직원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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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탄력근무제 제22조(탄력근무제 운영) ①사업소장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출근시간을 07:00~10:00까지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시차를 정하여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소장(복무담당부서장)은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때에는 신청자의 복무관리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의 책임은 소속부서장을 1차 책임자로 하고, 복무담당부서장을 2차 책임자로 한다. 제4절 근무시간 선택제 제23조(근무시간 선택제 운영) ①사업소장은 주5일, 1일 4시간이상 근무하되,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0:00~12:00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타사항은 제22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8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연근무 전환(연장)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직종
	업무 내용
신청 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
		년.월.일~ 년.월.일			- 00시 ~ 00시 - (□, △, ○ 요일)
신청 사유
위와 같이 (단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근로계약서(신규 단시간근로)

채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단시간근로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갑)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1-1

대한석탄공사 사장

(을) 주  소: 서울특별시 0 0 구 0 0 동   번지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2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등) ①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당 업무 :

2. 근 무 지  :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담당업무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지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4조(근무시간 등) ① “을”의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을”의 근로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로 한다(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는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차 유급휴가) “을”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전일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전일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제6조(임금) ① 임금은 년      만원(￦00,000,0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금에는 법정수당,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임금은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신규계약, 계약해지 및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월의 대소에 구분없이 1월은 30일로 본다.

⑤일통상임금은 금      원으로 하며 각종 수당계산의 기준금액이 된다.

⑥제세공과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⑦보수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통장계좌에 송금하여 지급받는다.

제7조(퇴직금) “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제8조(손해배상) “을”이 고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을”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허가) “을”이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칙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정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한석탄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을)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단시간근무 형태 변경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직종
	업무 내용
변경신청 내역	근무유형	현행	변경 후			적용 일자
		- 요일 - 시간	- 요일 - 시간			201 . . .
변경 사유
위와 같이 단시간근무 요일 및 시간 등 형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단시간근무 해제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직종
	단시간근무 신청 기간	201 . . . ～ 201 . . .
	업무 내용
단시간근무 해제 사유
단시간근무 해제일
위와 같이 단시간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부서장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