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0 사규관리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4030 규정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규정의 제정, 개폐 및 통제의 절차 를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4030 규정관리규정 - - - - 4030 규정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규정”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표준 이 될 기준으로서 규정, 규칙 등의 명칭을 가지고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규정화) 공사의 제반업무는 그 적정, 원활 및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계속 또는 반복적 효과를 가 지는 업무수행의 기준을 가급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4030 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 - - - 모든 사규의- - - - - - - - - - - - - - - 4030 규정관리규정 - - - - 4030 규정관리규정 --규정함을 - - - - - - - - - -. 제2조(정의) - - - - - “사규”라 함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표준 이 되는 기준으로서 규정, 시행세칙, 예규, 지침, 요령, 기준 등 의 - - - - - - - - - - - - - - 제3조(업무수행기준의 규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규로- - - - - - - - - - - - - - - 제4조(사규의 해석) 사규의 해석은 주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 만, 법령 및 상위사규에 대한 저촉 여부와 사규간의 상충문제에 관한 해석은 사규관리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규정명칭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사규해석 권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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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규정의 체계 제4조(규정의 체계) ① 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3종으로 분류한다. 1. 기본규정 2. 조직규정 3. 관리규정 ② 제규정은 전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하위에 있는 규정을 구속한다. ③ 하위규정으로서 상위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기본규정) “기본규정”이라 함은 경영기능의 핵심사항 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이사회규정 및 노사관계규 정을 말한다. 제6조(조직규정) “조직규정”이라 함은 편제와 직무조직을 내 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직제 및 직능분배에 관한 규정을 말 한다. 제7조(관리규정) “관리규정”이라 함은 각 업무별 주관부문을 통제관리하는 규정으로서 일반관리, 인사노무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시설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보건․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장 사규의 체계 제5조(규정의 체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조직윤리규정 3.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사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규정) <현행과 같음> 제7조(조직윤리규정) “조직윤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정과 윤리규정 을 말한다. 제8조(관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관리, 총무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기술개발관리, 안전관 리, 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항변경 ○조항변경 및 자구수정 ○사규체계에 맞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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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세칙) 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 기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② 전 제1항의 시행세칙은 그 규정의 일부로 본다. 제9조(규정의 통합) ① 규정하는 내용이 전 제4조에 규정한 분류의 2이상에 관련되어 각각 별개규정으로 나누는 것보다 단일규정으로 합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통합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규정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하여 제4조의 분류 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규정과 예규와의 관계) ① 예규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일시적인 업무상의 조치 2. 규정의 설명 및 유권적 해석 3.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조치 ② 예규의 시달은 주무부서가 행하되 규정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규정담당부서에 의한 등록을 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세칙 등을 - - - - ② 시행세칙 등은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2.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③ 시행세칙, 예규, 지침 등은 그 규정의 일부로 본다. 제10조(규정의 통합) <현행과 같음> <현행 제10조 삭제>	○조항변경 ○제10조와 통합 및 조정 ○조항변경 ○제9조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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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11조(제정 및 개폐절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있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제안부서는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정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규정담당부서는 제출된 규정안을 심사한 후 제안부서에 회 송한다. 3. 제안부서는 전호의 심사를 받은 후 경영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사장의 결재 를 얻어 시행한다. 제12조(규정담당부서의 의견) 규정담당부서는 제출된 안에 대하여 규정의 체계, 형식, 내용의 타당성 여부,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붙이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작성형식) 규정의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은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11조(제정 및 개폐절차)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 - - - - - 사규안을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규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사규담당- - - - - - - - - - 사규안을 - - - -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규담당부서의 의견) 사규담당부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작성형식) 사규의 -- - - - - - - - - - - - - 1. 사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패영향평가 실시추가 ○자구수정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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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로 하되 규정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 조문에는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문명칭을 붙여야 하며 제1조에는 (목적)을 둔다. 4. 특히 한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5. 부칙에는 시행일자, 기존규정의 개폐,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6. 부칙이 2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조”로 표시한다. 제14조(등록 및 편찬) ① 주관부서는 시행하게 된 규정사본 2부를 시행즉시 규정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정담당부서는 규정원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규정집을 편찬 발간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실효성 유지) 각처실장은 소관규정의 실용성 및 적정여부를 수시 검토하여 제정 또는 개폐여건이 발생하	2. 사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 및 편찬) ① 주관부서에서 시행 시달한 사규에 대 하여 사규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규원부에 등록하고 사규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법규마당)으로 게시하여 사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규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사규집을 편찬 발간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사의 업무·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사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규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규집을 유관 기관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5조(사규의 실효성 유지) 각 실 팀장은 소관 사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구수정 ○자구수정 및 KMS(인트라넷)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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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에는 제11조에 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규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부패영향평가) 사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패영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제10조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①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지침(별책)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변경,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내용의 사규는 제외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준수의 용이성 2. 재량의 적정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제10조 <생략> 제11조(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양평가체계구축운영 자율요구사항

현                     행

개                정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규   정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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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등록일자	문서번호	규 정 명	시행일자	주관부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사   규   원   부

□□□□□□□□□□□□□□□□□□□□□□□□□□□□□□□□

일련번호	등록일자	문서번호	사 규 명	시행일자	주관부서	비고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 관리번호	제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서
법령 명	평가하고자 하는 제규정의 상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기재
구분	제정			개정			현행
형식	정관	규정			규칙․요령․요강			업무처리요령 등
제규정 명
제 ․ 개정 일정(예정)			완료예정일
소관부서	부서명(실)
	부서명(팀)
	담당자 직․성명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관련자료 3. 기타

※『관리번호』란은 부패영향평가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