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부서 제2장 배 부 제4조 사용부서 및 배분기준 제5조 사용부서의 관리책임 제3장 사용기준 제6조 사용기준 제7조 클린카드 제8조 사용일 제9조 분할결재 금지 제10조 개인용도 사용금지 제11조 서명 제4장 관 리 제12조 관 리 제13조 구매카드 제14조 증 빙 제5장 결재 및 회계 제15조 사용대금 결재 및 회계 제16조 적립 포인트 사용 제6장 감시 및 징계 제17조 모니터링 제18조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제19조 업무추진비 사용의 정보공개 부 칙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우리공사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접대성 경비 등의 지출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ㆍ합리적인 지출과 건전한 접대문화를 구현하고, 업무처리의 편의성 추구와 카드사용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5080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 - - - - 5080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본사 및 전 사업소에 적용하며, 예산, 회계 등 이와 관련된 부서에 준용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법인카드 관리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는 본사의 경우 총무담당부서, 광업소는 소장이 지정한다. ②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분 2. 한도 증액 3. 각종 변경 신청, 신고 및 조치 4. 통계 5. 기타 법인카드의 관리에 관련한 각종 업무 제2장 배 부 제4조(사용부서 및 배분 기준) ①법인카드 사용부서(이하‘사용부서’라 한다) 및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본사 실(팀) 및 광업소의 실정에 따라 추가 배분 또는 회수할 수 있다.<2010.2.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좌 동> 제2조(적용범위) -------- <좌 동> 제3조(관리부서) -------- <좌 동> 제2장 배 부 제4조(사용부서 및 배분 기준)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1. 본 사 : 임원 및 실ㆍ팀 단위로 각 1매 2. 광업소 : 부단위로 각 1매 3. 사업소 : 각 사업소별 1매 ②각 부서의 출장 등 업무편의상 일시적으로 추가소요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부서의 관리책임)①사용부서장은 배분받은 법인카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사용부서장은 한도를 증액하거나 해외카드로 변경 신청시 반드시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카드의 분실 즉시 관리부서에 요청하여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분실이후 사용된 부분은 분실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카드의 마모ㆍ손상된 경우에는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재발행 또는 원상복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신용카드매출전표 분실 등으로 원본대조필 증빙구비 불가 등 기타 문의사항은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조치를 받는다. ⑥사용부서장은 인사발령 등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 기준 제6조(사용기준)①부서별 배정된 카드 외에는 타부서간에 대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관리부서에 신고하여 사용하거나 공용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한다. <2008.3.1 개정> ②봉사료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③위장가맹업소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원천징수 또는 전액 회수한다.	제5조(사용부서의 관리책임) -------- <좌 동> 제3장 사용 기준 제6조(사용기준)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7조(클린 카드)관리부서는 정상적ㆍ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 업종을 정하여 카드사에 의뢰하는 등 클린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08.3.1 신설> 제8조(사용일)①법인카드의 사용은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ㆍ휴일 사용 및 자정 이후 사용 등을 금지한다. ②업무상 부득이 사용하여야 할 경우 법인카드 사전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제4호)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010. 2. 16 개정> ③사전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사정에 의하여 사용 하였을 경우는, 법인카드사용 소명대장(별표 제1호)에 사유를 기록하여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0.2.16 신설> 제9조(분할결제 금지)①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의 섭외성경비를 사용하고 거래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결제를 금지한다. ②업무상 5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사용 소명대장(별표 제1호)에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2008.3.1 신설> 제10조(개인용도 사용금지)①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불가피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 경하는 등 적의조치 하여야 한다. <2010.2.16 개정> ③법인카드 소지자가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는 업무관련성 내용을 법인카드사용 소명대장(별표 제1호)에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 개정> 제11조(서 명)법인카드 매출전표의 서명은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008.3.1 신설>	제7조(클린 카드)관리부서는 모든 카드의 발급을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별표 7호)을 반영하여 발급 시행하여야 한다. <2011.7.15 개정> 제8조(사용일)① ------------------------------------------------ ----------------------사용 및 23시 이후 -----------------. ② -------- <좌 동> ③ -------- <좌 동> 제9조(분할결제 금지) -------- <좌 동> 제10조(개인용도 사용금지) -------- <좌 동> 제11조(서 명) -------------------------------------------------- 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으로 회원용 영수증에 서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실명으로 회원용 영수증에 별도로 기재 하여야 한다. <2011.7.15 개정>	제한업종별(42종류)명시 심야사용의 시간대 강화 전자서명한 회원영수증에 사용자 별도 서명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4장 관 리 제12조(관 리) ①관리부서는 법인카드관리대장(별지 제2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법인카드 분실 등 변동과 관련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분실ㆍ훼손 및 재발급 대장(별지 제3호)을 비치하여야 한다.<2008.3.1 신설> 제13조(구매 카드) 섭외성 경비 이외 물품구매 시 섭외성경비와 구분하기 위하여 법인카드 중에서 구매전용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8.3.1 신설> ②법인카드로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회사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는 소명대장(별표 제1호) 에 관련문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유가증권 구입 및 배부대장(별표 제5호)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2010.2.16 신설> ③각종 섭외성 목적으로 지출하는 화환대(근조화, 화분, 화환 등)의 지출시 에는 구입일자, 수량, 구입처, 지급처, 지급사유 등 증빙되는 내역을 지출 결의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0.11.1 신설> 제5장 결제 및 회계 제14조(증 빙) ①법인세법에 규정된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인정한다. ②수기로 작성된 매출전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산의 장애, 단말기 고장 등은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일체 낙서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표 분실시에는 가맹점용 카드매출전표의 사본에 원본대조필로 증빙한다.	제4장 관 리 제12조(관 리) -------- <좌 동> 제13조(구매 카드) -------- <좌 동> 제5장 결제 및 회계 제14조(증 빙)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5조(사용대금 결제 및 회계) ①각 카드 사용부서는 개별적 결제계좌를 개설하며, 사용실적에 따른 대금 결제 등은 배부 받은 각 부서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②카드의 회계처리는 매월 결제기일까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통제와 승인을 거쳐 회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출결의서의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건마다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집행자명, 집행사유, 집행대상, 집행내역 (품목, 참석인원, 총지출액, 1인당지출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한 법인카드 집행내역서(별표 제6호)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2010.11.1 신설> 제16조(적립 포인트 사용) ①각 사소별 법인카드 관리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를 발급은행에 포인트 사용 신청하여 카드결제계좌에 캐쉬백 형태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포인트(또는 마일리지)는 매년 12월말 정기적으로 잡수익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시 제17조(모니터링) ①관리부서 및 감사실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여 카드사용자의 결제형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자를 적발하여 즉시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2010.2.16 개정>	제15조(사용대금 결제 및 회계) ① -------- <좌 동> ② -------- <좌 동> ③ -------- <좌 동> ④ -------- <좌 동> ⑤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2011.07.15 신설> 제16조(적립 포인트 사용) ① -------- <좌 동> ② --------------------------------으로 사회공헌기금 으로 계리 하여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각 지회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1.7.15 개정> 제6장 감 시 제17조(모니터링) -------- <좌 동>	업무추진비 일상 감사 대상금액 기준 강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 잡수익 ⇒ 사회 공헌기금 계리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②각 사소별 발급된 모든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사용 즉시 담당자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는 SMS(실시간 문자 통지)서비스 신청을 의무화 하여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2.16 신설> 제18조(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 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 조치한다. <2010.2.16 신설> 제19조(업무추진비 사용의 공개) 사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홈페 이지에 매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하여야 한다.<2010.11.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10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 <좌 동> 제19조(업무추진비 사용의 공개) 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의 -------- ------------홈페이지에 매월 ---------------------------------- <2011.07.15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10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상임이사 포함 하여 사용내역 매월공개 의무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제1호]

법인카드 소명 대장

(단위:원)

사용자	사 용 내 역						소 명 내 역		비고
	카드번호	일자	요일	시간	금액	가맹점명	사유	접 대 상대방

[별표 제2호]

법인카드 관리 대장

201 .  .  . 현재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급선	지급일	수령인	비고

[별표 제1호] -------- <좌 동>

[별표 제2호]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제3호]

분실ㆍ훼손 및 재발급 대장

201 .  .  . 현재

카드번호	사용자	분실 및 훼손		신고 일시	재발급일	비고
		일시	장소

[별표 제4호] <2010. 2. 16 신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법인카드 사전 사용승인 신청서
소 속 : 신 청 자 : (인) 일 자 : 201 . . .								결재	팀원		팀장
	사용일시					대상
	사용장소					인원
	예상금액					목적
	비 고
	위와 같은 사유로 법인카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별표 제3호] -------- <좌 동>

[별표 제4호] -------- <좌 동>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제5호]  <2010. 2. 16 신설>

유가증권 구입 및 배부대장

구입 일자	구입 부서	관 련 문서명	유 가 증권명	구 입 사 유	지급선	확인자		비고
						담당	팀장

[별표 제6호]  <2010. 11. 1 신설>

법인카드 집행 내역서

사용 일자	집행자	집행사유	집행목적	집행내역				비고
				품목	참석인원	총 금액	1인당 금액

[별표 제5호] -------- <좌 동>

[별표 제6호] -------- <좌 동>

국가권익

위원회 지적

권고사항으로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제7호]  <2011. 7. 15 신설>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 레스토랑,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바, 카페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등 유흥업소

■ 위생업종

- 이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업소

■ 레저업종

- 실내 ․ 외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및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장, 기원

PC방,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병원 및 레저업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국가권익

위원회 지적

권고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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