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 처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조~제20조 <생 략> 제21조(입회) ①검사자가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명기한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1. 공사감독원 2. 공사현장대리인 3. 부장검사역 또는 감사과장 4. 당해공사 목적물의 사용관리자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의 경우에 한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28조 <생 략> 부 칙 제1조~제6조 <생 략>	제1조~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업무성격상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목적물의 중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 입회하여 그목적물이 설계서와 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제2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개 정) 이 기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o 공사 성격상 제작 목적물의 중간검사 입회 필요 (제2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