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1. 1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계약방법 제4조 견적서 징구 제5조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제6조 심의위원회	제7조 심의내용 제8조 의결 및 집행 제9조 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제10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11조 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방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등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4220  각종 계약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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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각종 계약에 관한 운영지침

14220  각종 계약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계약방법)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의 업무 특성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

2. 1인이 관리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일용노임 계약)

3. 객실운영

4. 관리자없이 매방 1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작업에 대하여 계약하는 경우(일용노임 계약)

5. 계절별 한시적 시설운영(일용노임 계약)

6. 계약대상 업무가 재해 발생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특정인의 기술 및 기능인력 동원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와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조(견적서 징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본사는 5백만원 이하 , 기타 사소는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준용한다.

다만, 석탄광의 갱내,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심사항목은 별표 1의 근무경력과 기술자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특수작업 대상은 계약방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사(사업소 포함)

위원장 : 총무인사팀장

위  원 : 생산안전팀장, 예산팀장, 고객지원팀장, 재무팀장, 기술지원팀장

간  사 : 심의요청부서 담당과장

2. 광업소

위원장 : 부소장

위  원 : 기획, 총무관리, 공무(기계, 전기, 수갱), 안전감독부장, 요청부서외 생산부장 중 1인

간  사 : 심의요청부서 담당과장

②회의는 심의요청에 의거 위원장이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심의요청 부서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3. 시설관리 등 용역작업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 등을 요함”의 적정성 여부

4. 작업의 환경 및 기술적 측면, 지역여건의 특수성

5.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적용 작업 등

6.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상 경쟁에 부칠 수 없는 사유분석 및 검토

제8조(의결 및 집행) ①위원회는 심의 중 추가자료 및 검토를 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검토를 지시한다.

②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모든 계약사무 처리는 대상 계약 건명별로 계약체결 내부결재 후 시행한다.

제10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우리공사에서 체결한 3억원이상의 모든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수 신 :

200  .   .   .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 안 :

붙 임 : ○○○심의위원장 상정안       부

위 원 장        직 위         성명            □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의결서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2. 참석자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번호	심 의 내 용	의 결		비 고
		가	부

200  .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별표 1]

○ 이행실적 인정 기준표

등 급	근무경력	기술자격	비 고
A	25년 이상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 기사,기타공사 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사,산업기사 소지자	기술자격은 입찰공고시 해당 작업 별로 세부 명시
B	25년 미만 20년이상
C	20년 미만 17년이상
D	17년 미만 15년이상
E	15년 미만 12년이상

○ 적용방법 : 등급에 따라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항목에  적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