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0  외주용역계약사무 처리지침 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주용역 계약 사무처리에 있어 계약방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업소 외주용역 작업의 계약과 유사 도급계약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계약방법)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인이 관리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일용노임 계약) 2. 객실운영 3. 관리자 없이 매방 1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작업에 대하여 계약하는 경우(일용노임 계약) 4. 계절별 한시적 시설운영(일용노임 계약) 5. 계약대상 업무가 재해 발생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특정인의 기술 및 기능인력 동원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방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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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와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외주용역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준용한다. 다만, 석탄광의 갱내, 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심사항목은 별표 1의 근무경력과 기술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갱내, 외 특수한 작업의 범위는 갱내 채탄, 굴진, 보수, 운반작업으로 규정하며,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부소장 상임위원 : 기획, 총무관리, 공무(기계, 전기, 수갱), 품질관리부장, 안전감독부장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부소장 상임위원 : 기획, 총무관리, 공무(기계, 전기, 수갱), 품질관리부장, 안전감독부장	ㅇ 조문제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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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 외부위원 간사 : 심의요청부서 담당과장 ② 전항의 비상임 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학계 및 외부전문가 중에 광업소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③ 비상임 위원이 심의위원회 소집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500,000원/회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심의요청에 의거 위원장이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비상임위원 : 외부위원 간사 : 심의요청부서 담당과장 제6조(비상임 위원) ① 비상임 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하여 수시, 개별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광업소장이 위촉한다. 1.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2. 석탄광산에서 기술계 또는 사무계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촉 대상 제외 및 해촉할 수 있다. 1. 현직 유관부처 공무원 2. 과거 또는 비상임 위원 재직 중 부정평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③ 비상임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현행 ③항과 같음> <8조 ①항으로 이기>	ㅇ 조 신설 ㅇ 비상임위원 위촉 시 공모절차 명시 ㅇ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 명시 ㅇ 유관부처 공무원 제한 ㅇ 부패행위 관련 해촉 기준 명시 ㅇ 비상임위원의 임기 및 연임회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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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심의요청 부서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⑤ 심의 개시 전 비상임 위원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⑥ 비상임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을 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당해 계약심의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당해 계약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일 경우에는 본안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 기피되어야 한다. ⑧ 비상임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구매계약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① 심의위원의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서면심의․의결은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 의결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제8조(심의내용) ① 회의는 심의요청에 의거 위원장이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요청 부서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ㅇ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ㅇ 사익 공익 충돌 시 회피 장치 마련 ㅇ 직무관련 공사용역, 수의계약 참여 금지 ㅇ 조 신설 ㅇ 대리 참석 금지 ㅇ 2회 연속 서면회의 지양 ㅇ 현행 제6조 ④항에서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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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3. 시설관리 등 용역작업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 등을 요함”의 적정성 여부 4. 작업의 환경 및 기술적 측면, 지역여건의 특수성 5.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적용 작업 등 6.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상 경쟁에 부칠 수 없는 사유분석 및 검토 제7조(의결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심의 중 추가자료 및 검토를 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검토를 지시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요청 부서장은 심의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8조(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모든 계약사무처리는 대상 건명별로 계약체결 품의 결재 후 시행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3. 시설관리 등 용역작업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 등을 요함”의 적정성 여부 4. 작업의 환경 및 기술적 측면, 지역여건의 특수성 5.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적용 작업 등 6.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상 경쟁에 부칠 수 없는 사유분석 및 검토 제9조(의결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심의 중 추가자료 및 검토를 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검토를 지시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요청 부서장은 심의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요청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 후 서명토록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로 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시에만 비공개로 한다. 제11조(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모든 계약사무처리는 대상 건명별로 계약체결 품의 결재 후 시행한다.	ㅇ 조 신설 ㅇ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ㅇ 위원 전원의 회의록 열람 의무화 ㅇ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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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제5조(개정) <생략>	제12조(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제5조(개정) <현행과 같음> 제6조(개정) 이 지침은 201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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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수신 : 20 . . .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의안 : 붙임 : ○○○심의위원장 상정 안 부 위원장 직위 성명 □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의결서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2. 참석자

위원장 :

위원 :

간사 :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번호	심 의 내 용	의 결		비 고
		가	부

20   .    .    .

위원장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의결서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2. 참석자

위원장 :

위원 :

간사 :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번호	심 의 내 용	의 결		비 고
		가	부
	심의회의록 공개 여부

20   .    .    .

위원장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ㅇ 회의록 공개 여부 심의내용에 추가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표 1]

ㅇ 이행실적 인정 기준표

등급	근무경력	기술자격	비 고
A	25년 이상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기술자격은 입찰 공고 시 해당 작업 별로 세부 명시
B	25년 미만 20년 이상
C	20년 미만 15년 이상
D	15년 미만 10년 이상
E	10년 미만 5년 이상

ㅇ 적용방법 : 등급에 따라 추정가격별 배점 한도

항목에 적용

[별표 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