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0 자산관리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자산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 (분류) 제4조(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유․무형자산 : 유․무형자산관리세칙 제2조에 규정 된 물품을 말한다. 3. 부외자산 :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부외자산 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자산을 말한다. <제5조 신설> 제5조(자산관리기관) ① (생략) 1.총괄자산관리책임자 : 기획업무를 관할하는 “본부장”이 담당하며 공사의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산 상태의 총괄 파악과 자산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회계기준에서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3조(분류) <현행과 같음> 제4조(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자산관리규정 제20조 3. 대차대조표에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호 ( 현행 세칙 제4조 제1~8호와 같음) 제6조(자산관리기관) ① <현행 5조 1항과 같음> 1. 유ㆍ무형자산	◦자구 일부 삭제 ◦통합에 따른 정리 ◦자구 일부 삭제, 용어수정 ◦유ㆍ무형자산관리세칙(이하 ‘세칙’) 제4조에서 옮김(일부 자구 수정) ◦조항변경,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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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소관책임자 : 본사의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 총괄 자산관리책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생략) 4. 자산운용책임자 : 자산을 배정받아 운용하는 부서의 장(부장)이 담당하며 배정된 자산을 운용 관리하고 보전 한다. ② (생략) 제6조(관리규정) ①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해당 자산에 관한 제 규정을 적용한다. 1. 유․무형자산 : 유․무형자산 관리세칙 다만, 유․무형자산 중 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 물품 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 4. (생략) ②~④ (생략) <제8조 신설>	2. 자산관할책임자 : 본사의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사업소 자산별 관리부서의 장 3. <현행과 같음> 4. 자산사용관리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타규정 적용) ① 1. 자산관리규정 제3장 자산관리규 정 제2장 2. ~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자산관리위원회) ①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자산의 매입ㆍ임대차ㆍ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ㆍ의결한다. 1. 광업권(조광권 설정 포함) 2. 1동당 5억원(장부가) 이상의 건물 3. 1건당 5억원(공시지가) 이상의 토지 4.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조항변경,자구 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8조 조항 신설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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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 기획관리본부장 2. 위 원 : 기술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총무인사팀장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팀장 및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3. 간 사 : 자산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위원회는 해당업무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면통보는 자산관리위원회 상정안건<별표 2>에 의한다. ④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 1. 관련 공부(둥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 2. 타당성 검토 보고서 ⑤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는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상정안건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자산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표 3>를 작성하여 각 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 조항 신설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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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설> 제2장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물품의 정의) (생략) 제8조(총괄물품관리책임자) ①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자산관리책임자가 겸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 9. (생략) ②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종류별 소관책임자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총괄물품관리책임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9조(물품관리자) (생략) 제10조(물품의 분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정수의 운용) ①(생략) ②물품의 정수 책정 기준 및 운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요비품은 유․무형자산관리세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2. 기계장치 및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관리 예규에 의한다. 제12조(물품수급관리계획) (생략) 제13조(재고수준) (생략) 제14조(물품의 취득) ①(생략) ②물품의 매입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공사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물품의 검수) (생략)	⑥간사는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은 참석위원이 확인 서명을 한 후 해 당업무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⑦사업의 성격상 기밀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 공개로 할 수 있다. 제2장 물품관리 제9조(물품의 정의)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총괄물품관리책임자) ①제6조 1. ~ 9. <현행과 같음> ②제6조 제11조(물품관리자)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물품의 분류) 제9조 제13조(정수의 운용) ① <현행 제11조 1항과 같음> ② 1. 제24조 2. 장비소요량산정요령 제14조(물품수급관리계획)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5조(재고수준)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물품의 취득) ①<현행 제14조와 같음>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7조(물품의 검수)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8조 조항 신설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제2장’ 수정 ◦현행 제7~15조 ⇒ 제9~17조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규정명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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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괄자산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자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전환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② ~ ③ (생략) 제17조(재물조사) ① (생략) ②물품관리책임자, 물품출납책임자 또는 물품운용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소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기재물조사의 절차는 유․무형자산관리세칙 제17조의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공통사항 세칙 상 ‘개정일자’ 삭제)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의한 비유동자산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생략) 제3조(과목별 품종의 종류) 유․무형자산의 세부과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자산의 단위) (생략) 제6조(등기․등록)①~③ (생략) ④부동산 및 광업권을 제외한 기타 유․무형자산(무형유․무형자산 포함)의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인가․신고 등과 이에 따르는 공과금 지급 등은 관할책임자가 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한다. ⑤(생략)	제18조(관리전환) ① 제14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물조사) ①<현행 제17조와 같음> ②물품관할책임자 ③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정기재물조사의 절차는 제3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유ㆍ무형자산 관리 (종전 세칙 상 ‘개정일자’ 일괄삭제 ex. 제2조, 제3조, 제6조, 제 7조...등 내 <0000.00.00. 개정> 등) < 삭 제> 제20조(범 위) <현행 세칙 제2조와 같음> 제21조(과목별 세부과목) <현행 세칙 제3조와 같음> [(제5조)로 옮김] 제22조(자산의 단위) <현행 세칙 제5조와 같음> 제23조(등기․등록)①~③ <현행 세칙 제6조와 같음> ④ 유․무형자산의 . ⑤ < 현행과 같음>	◦현행 제16~17조 ⇒ 제18~19조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세칙 폐지, 제3장으로 삽입 신설 ◦통합에 따른 조항 삭제 ◦세칙 제2~6조⇒ 제20~23조 ◦ 세칙 제4조 ⇒본규정 제5조로 옮김 ◦자구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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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산 번호) (생략) 제7조의2(정수의 책정) ① (생략) 1. (생략) 2. 주요비품의 정수책정 절차 및 운영 가. 관할책임자는 다음 연도에 운용할 주요비품(별표 16)에 대한 정수를 정수책정표(별표 15)에 따라 책정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생략) 3. 주요비품 정수책정 대상품목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의 주요장비에 대한 정수책정기준 및 운영절차는 공무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 세부요령에 의한다. 제8조(매 입) (생략) 제9조(매입 절차) ①유․무형자산의 매입은 이 세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계약에 관련된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⑧ (생략) 제10조(부동산의 매입가격) (생략) 제11조(취득시기) (생략) 제12조(취득 조서) 관할책임자가 유․무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취득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취득 계리) 유․무형자산을 매입․건설․제조․교환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을 거쳐 해당 유․무형자산과목에 계상한다.	제24조(자산 번호 및 정수의 책정) ①<현행 세칙 제7조와 같음> ②< 현행 세칙 제7조2 제1항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가. (별표 19)(별표 18) 나. <현행과 같음> 3.별표 19 ③제2항의 제25조(매 입) <현행 세칙 제8조와 같음> 제26조(매입 절차)①이 규정에 ②~⑧ <현행과 같음> 제27조(부동산의 매입가격) <현행 세칙 제10조와 같음> 제28조(취득시기) <현행 세칙 제11조와 같음> 제29조(취득 조서) 별표4 제30조(취득계리 및 건설가계정) ①	◦세칙 제7조, 제7조의 2⇒ 제24조 1항,2항, 3항으로 통합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세칙 제8~13조⇒ 제25~30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세칙 제13~13조3⇒ 제30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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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건설가계정의 정리) ① 건설가계정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공사 준공전에 사용 또는 가동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 또는 가동 개시후 지체없이 그 건설가액을 해당 유․무형자산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정산액으로서 해당 유․무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건설에 따른 수입) ①유․무형자산의 건설에 따른 수입으로서 당해 유․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가동 개시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미 건설원가에 산입된 설비나 재료로서 불용품으로 회수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다른 건설공사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가액 2. 건설기간중 발생한 임대료, 임목벌채 기타 유사한 수익 ②제1항의 수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해당 유․무형자산의 건설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건설 예비품) (생략) 제14조(관리책임자) ①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소장(본사는 총무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	② ③ ④제3항의 ⑤<현행 세칙 제13조의4와 같음> 제31조(관리책임자) ①유․무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현행 세칙 제13의2~제14조를 ⇒ 제30조~제31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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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책임자는 별표4의 유․무형자산 관리부<이하 “관리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제5조의 자산 단위별로 기록 유지한다. 다만, 품명․규격․구조 및 취득가액이 동일한 다수의 자산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단일관리부에 종합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 사업소는 전산출력장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관할 책임자) ①관할책임자와 그 관할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⑤(생략) ⑥관할책임자는 별표5의 유․무형자산 관할부를 비치(토지 제외)하고 기록 유지한다. ⑦(생략) 제16조(사용 관리자) ①사용관리자는 직제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무형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사용관리자가 없거나 분명치 않은 유․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관할책임자가 사용관리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②사용관리자는 별표 7의 유․무형자산 운용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자기가 관할하는 자산의 운용부는 관할부로 갈음한다. ③~④ (생략) 제17조(분임의 범위) (생략) 제17조2(재물 조사) (생략)	② 별표6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관할 책임자) ①유․무형자산의 관할책임자와 ②~⑤<현행과 같음> ⑥별표8의 ⑦<현행과 같음> 제33조(사용 관리자) ①유․무형자산의 사용관리자는 ② 별표 10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분임의 범위) <현행 세칙 제17조와 같음> 제35조(재물 조사) <현행 세칙 제17조2와 같음>	◦세칙 제15~17조의2 ⇒ 제32~35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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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 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물 및 선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 및 타인에게 임대한 유․무형자산중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에 임대한 유․무형자산의 보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당공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 전환) (생략) 제20조(자산 철수) ①~② (생략) ③폐갱도에서 철수하는 레일․파이프(100mm 이상)․H빔을 다른 갱도에 이설하는 때에는 별표10의 유․무형자산이설보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관리부상 설치장소, 부기된 수량 등을 수정하게 한다. ④~⑧(생략) 제21조(차 용) ①관리책임자는 사업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소유의 유․무형자산을 차용할 수 있다. 다만, 년간 임차료가 500만원 이상 또는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차용하여야 한다. ②차용자산에 대해서는 별표3의 유․무형자산 차용부를 비치하고 차용자산중 전세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타인 소유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년간 임차료는 제10조 제2항 시가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임 대)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유형자산중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나 매각되지 않는 불용자산을 재용 또는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년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 또는 전세 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생략) 1.~4. (생략)	제36조(부 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우리 공사를 제37조(관리 전환) <현행 세칙 제19조와 같음> 제38조(자산 철수) ①~② <현행 세칙 제20조 제1,2항과 같음> ③ 별표13 ④~⑧<현행과 같음> 제39조(차 용) ① 본사의 ② 별표5 ③제27조 제2항 제40조(임 대) ① 본사의 ②~③ <현행 세칙 제22조 제2~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세칙 제18~22조 ⇒ 제36~40조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통합에 따른 정리 ◦자구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자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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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야는 공익용：공시지가의 5%이상, 광업용：공시 지가의 100%, 기타：공시지가의 10%이상 6.~9. (생략) ⑤ (생략) ⑥유․무형자산의 대부 또는 조광기간은 2년이내, 부동산 및 무형고정자산은 2년이내, 동산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기간은 5년이내로 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달리 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⑦ (생략) ⑧유․무형자산을 대부할 때에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계약에 관련된 조항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1.~4. (생략) 5. 지상물 설치의 금지 (단, 사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6. (생략) 제23조(감가상각) ①~② (생략) ③ 감가상각비는 취득한 달로부터 자산단위별로 계산하되 회계년도말에 년간 상각비를 관리부에 기장한다. 다만, 전산처리 사소는 전산처리에 의한다. 이때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일관리부에 기록된 자산은 하나의 상각단위로 한다. ④~⑨ (생략) 제24조(내용년수) ① (생략) ②제5조 제2항에 의거 하나의 단위로 한 유․무형자산의 내용년수는 주된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③~⑥ (생략) 제25조(변상 책임) ①~② (생략)	5. 광업용：공시지가의 100% 6.~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무형자산 ⑦ <현행과 같음> ⑧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본 규정 1.~4. <현행과 같음> 5. 지상물 설치의 금지 (단, 사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예외로 가능하나 이 경우 토지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제41조(감가상각) ①~② <현행 세칙 제23조 제1,2항과 같음> ③ 제31조 제 2항 ④~⑨ <현행과 같음> 제42조(감가상각 내용년수) ① <현행 세칙 제24조 제1항과 같음> ②제22조 제2항 ③~⑥ <현행과 같음> 제43조(변상 책임) ①~② < 현행 세칙 제25조 제1,2항과 같음>	◦ 불필요조항 삭제 ◦자구 정리 ◦ 규정 문항 수정 ◦ 자구 수정 ◦임대토지 지상물 설치 조건 보완 ◦세칙 제23~25조 ⇒ 제41~43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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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 고) ①관리책임자는 매월 별표11의 유․무형자산관리월보에 별표12의 유․무형자산 이동명세서(차용과 대부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사에 보고한다. ② (생략) 제27조(불용 결정) 제28조(처분위원회) ①~③ (생략) ④유․무형자산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의 관할책임자가 관리책임자에게 별표13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회수 자재 평가서(별표 6) 4. (생략) ⑤관리책임자는 불용결정할 자산을 별표13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의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의 된 때에는 별표13의 불용결정결의서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⑥ (생략) 제29조(매 각) ①관리책임자는 불용자산을 회계규정중 계약의 장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매각한다. ②예정가격은 관리책임자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기를 참작하여 정한다. ③ (생략) ④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호 (생략) ⑤ 이사회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처분금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4조(보 고) ① 별표14 별표15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불용 결정) <현행 세칙 제27조와 같음> 제46조(처분위원회) ①~③ <현행 세칙 제28조 제1,2항과 같음> ④ 별표16 1. ~ 2. <현행과 같음> 3. 회수 물품 평가서(별표 9) 4. <현행과 같음> ⑤ 별표16 별표16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매 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본 규정에서 정한 바 ②제27조 제2항 시가 ③<현행과 같음> ④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각 조항을 적용한다. 1~5호 <삭 제> ⑤2001년 12월 31일 이전 등기 등록된 타인의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세칙 제26~제29조 ⇒ 제44~제47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 자구 수정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관련 규정 적용 (불필요조항 삭제) ◦ 중복 조항 삭제 및 ‘세칙’ 상 부칙조항을 본조항으로 대체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30조(폐 기) ①(생략) ②관할책임자는 제1항에 의거 불용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회수물품반납증(별표14)에 회수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회수물품과 함께 자재부서에 반납하고, 회수물품반납증에 반납수량 및 평가액을 확인받아 재무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일시상각) (생략) 제32조(회수물품의 처리) ①불용 결정된 자산을 폐기할 경우 관할책임자는 사용가능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제30조 제2항에 의거 관할책임자로 부터 회수물품반납증과 함께 해당물품을 즉시 입고시켜야 한다. 다만, 회수비용이 회수물품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33조(기 타) ① (생략) ②본 세칙 시행 전에 필요한 세부지침과 별표의 서식은 본사 관재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제3장 부외자산 관리 제18조(부외자산의 분류) (생략) 제19조(회수물품 관리) 회수물품에 대한 처리는 유․무형 자산 관리세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 부외자산) ①제18조 제2항의 자산은 기타 부외자산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신 설>	제48조(폐 기) ①<현행 세칙 제30조 제1항과 같음> ② (별표17) 제49조(일시상각) <현행 세칙 제31조와 같음> 제50조(회수물품의 처리) ① 제48조 제2항 ②~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기 타) ①<현행 세칙 제33조 제1항과 같음> ② 규정 제4장 부외자산 관리 제52조(부외자산의 분류)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53조(회수물품 관리) 제50조 제54조(기타 부외자산) ①제52조 제2항 ②<현행 제20조 제2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개 정) <현행과 같음> 제3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유ㆍ무형자산관리세칙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에 통합 개정됨에 따라 규정 시행 전에 매각, 차용, 대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칙 제30~33조 ⇒ 제48~51조 ◦ 자구 수정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장’ 변경 ◦현행 제18조~20조⇒ 제52~54조 ◦통합에 따른 정리 ◦통합에 따른 정리 ◦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사항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1> 자산종류별 소관책임자 및 운용부서

구 분		관할책임자
1.토지 2.건물 3.구축물및 4.기계장치 5.선박	갱도설비 궤도설비(갱내) 궤도설비(운탄) 궤도설비(기타) 배관설비(갱내) 배관설비(갱외) 수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구축물설비 기타설비 선탄기 원동기 통신기 기타의기계장치	관재주관부장 토건주관부장 생산부장 생산부장 운탄주관부장 관리책임자가지정하는자 생산부장 기계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전기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사용관리자 선탄주관부장 전기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선박주관부장

<별표 1>   자산종류별 관할책임자 및 사용부서

구 분		관할책임자	사용부서
			본사	광업소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기계장치 5.선박	갱도설비 궤도설비(갱내) 궤도설비(운탄) 궤도설비(기타) 배관설비(갱내) 배관설비(갱외) 수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구축물설비 기타설비 선탄기 원동기 통신기 기타의기계장치	관재주관부장 토건주관부장 생산부장 생산부장 운탄주관부장 관리책임자가지정하는자 생산부장 기계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전기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사용관리자 선탄주관부장 전기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선박주관부장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총무담당부서	관재담당부서 공무업무부서 생산업무부서 생산업무부서 생산업무부서 사용관리부서 생산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선탄담당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공무업무부서 선박담당부서

◦ 현행 세칙 별표1에서 이기

◦소관 ⇒ 관할

운용 ⇒ 사용

◦ 사용부서란(본사및광업소) 추가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구 분		관할책임자
6.차량운반구 7.공구와기구 8.비품 9.무형자산	전차 기관차 탄차 중기 화물승용차(버스포함) 승용차 광업권 전용측선이용권 전화이용권	선박주관부장 전기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수송주관부장 서무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서무주관부장 지질주관부장 선탄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구 분		관할책임자	사용부서
			본사	광업소
6.차량운반구 7.공구와기구 8.비품 9.기타유형 10.무형자산 11.유동자산 12.부외자산	전차 기관차 탄차 중기 화물승용차(버스포함) 승용차 광업권 전용측선이용권 전화이용권 기타무형자산 상품 제품 저장품 회수자재 기타 부외자산	전기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기계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수송주관부장 서무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서무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지질주관부장 선탄주관부장 통신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영업주관부장 생산주관부장 자재주관부장 사용관리자 사용관리자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총무업무부서 총무업무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개발업무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차량관리부서 차량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저탄사업소 품질관리부서 자재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사용관리부서

◦소관 ⇒ 관할

운용 ⇒ 사용

◦ 사용부서란(본사및광업소) 추가

◦9번 항목추가

◦10번 ‘기타무형자산’ 항목 추가

◦11번 항목추가

◦12번 항목추가

◦소관 ⇒ 관할

◦소관 ⇒ 관할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2> <신  설>

<별표 2>

자산관리위원회 상정안건

1. 제안 부서 :

2. 심의 일자 :

3. 사 업 명  :

4. 제안 사유 :

5. 주요 내용 :

붙  임 :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 명)

◦ 제8조 신설에 따른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3> <신  설>

<별표 3>

자산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의결일시	장 소	제안부서	담당부서장□

1. 사 업 명  :

2. 심의 결과 :

3. 주요 내용 :

붙  임 :

년     월     일

위원장 :

위  원 :

⋮

간  사 :

◦ 제8조 신설에 따른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4 ~ 19조> <신 설>	<별표 4> 취득조서 <현행 세칙 별표2와 같음> <별표 5> 유․ 무형 자산차용대부부 <현행 세칙 별표3과 같음> <별표 6> 유․ 무형 자산관리부 <현행 세칙 별표4과 같음> <별표 7> 유․ 무형 자산관리부 <현행 세칙 별표4-1과 같음> <별표 8> 유․ 무형 자산관할부<현행 세칙 별표5와 같음> <별표 9> 회수물품평가서<현행 세칙 별표6과 같음> <별표 10> 유․ 무형 자산운용부<현행 세칙 별표7과 같음> <별표 11> 재물조사집계표<현행 세칙 별표8과 같음> <별표 12> 부외자산명세 <현행 세칙 별표9과 같음> <별표 13> 유․ 무형자산철수․ 이설보고서<현행 세칙 별표10과 같음> <별표 14>유․무형 자산 관리일보<현행 세칙 별표11과 같음> <별표 15> 유․무형 자산이동 명세서<현행 세칙 별표12과 같음> <별표 16> 불용결정 결의서<현행 세칙 별표13과 같음> <별표 17>회수물품(폐품․회수자재)반납증<현행 세칙 별표14과 같음> <별표 18> 정수책정표<현행 세칙 별표15과 같음> <별표 19> 정수책정대상 주요비품<현행 세칙 별표16과 같음>	◦ 현행 세칙 통합에 따른 이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