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0 공사업무 처리 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3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 또는 광업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입인지 2. 각종보증금 증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계약서는 1통을 작성하여 우리사가 보관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을 계약자 및 당해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통을 작성하거나 또는 사본을 작성하되 우리사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대가는 당해 공사예비비 또는 낙찰차액중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인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⑥물품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계약체결) ............................................................................................... ................................................................................................................................... ③ ................................................................................................................................ 1. ............................................................................................... 2. ............................................................................................... 3. ............................................................................................... 4. <삭제> 5. ...............................................................................................	o 총리실 “서민생활 불편 사항”개선 권고로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85년 12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기준은 1986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기준은 1989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기준은 200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제2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3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4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5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6조(개 정)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o <개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