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0 자산관리규정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4조(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부외자산 :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부외자산 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자산을 말한다. 제20조(범 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5조 제1항에 의한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9조(취득 조서) 관할책임자가 유․무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표4의 취득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감가상각) ① (생략) ②자산별, 업종별 감가상각방법의 적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액법 가. 건물, 기타 무형자산, 갱외구축물(상수도, 갱외전기통신, 구축물 설비) 나. 본사 및 기타사업소의 모든 유․무형자산 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출산식：취득가액×상각율	제4조(범위) ① <현행과 동> ② <현행과 동> 1. ~ 2. <현행과 동> 3. 부외자산 : 재무상태표 제20조(범 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2조 1. ~ 2. <현행과 동> 제29조(취득 조서) 별표4 제41조(감가상각) ① <현행과 동> ② , 과목별 . 1. 정액법 가. 건물 나. 기계장치 다. 구축물(상수도, 갱외전기통신, 구축물 설비, 수압식 지주, 링크바) 라. 차량운반구 마. 공구와 기구 바. 비품 사. 기타의 무형자산(광업권제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2. 생산량비례법 가. 광업소의 갱내구축물(갱도, 궤도, 배관, 갱내통신, 기타 설비) 나. 광업소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전품목 다. 광업권 라.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식 - 취득가액 ×당기채굴량/채굴예정량 ③~⑧ (생략) ⑨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 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내용년수) ① 유·무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며,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도 불용결정 등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내용연수를 표시하거나 기준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한다. 1. 건물과 구축물 - 연와, 브럭, 콘크리트,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 기타조 : 25년 - 철골, 철근콘크리트, 석조, 연와석,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50년	2. 생산량비례법 가. 구축물(갱도, 궤도, 배관, 갱내전기통신, 빔, 파이프,레일, 기타설비) 나. 광업권 ③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본사 및 사업소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적용한다. ④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식은 다음에 따른다. 1.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출산식：취득가액×상각율 2.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식 - 미상각잔액 ×당기채굴량/채굴예정량 ⑤~⑩ 현행 규정 제41조 3~8항과 같음 ⑪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법규 및 기준이 제42조(내용년수) ①유·무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설비 - 연와, 브럭, 콘크리트,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 기타조 : 25년 - 철골, 철근콘크리트, 석조, 연와석,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50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2. 기계장치 : 5년 3. 차량운반구 : 5년 4. 공기구,비품 : 5년 5. 무형자산 : 20년 ② ~ ④ (생략) ⑤경과된 내용년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한 바를 참고하여 관할책임자가 잔존내용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상각이 완료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의 내용년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2조(부외자산의 분류) ① ~ ② (생략) 1. (생략) 2. 미등재 자산 : 공사 소유이나 대차대조표에 등재되지 않은 자산 부 칙 제1조∼제3조 (생략)	2. 건물과 구축물설비를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별표20에 따른다. 3~5호. <삭제> ② ~ ④ <현행과 동>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이 ⑥ 상각이 완료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경과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내용년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 경과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에 초과하여 상각이 완료된 후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한 성능의 향상 및 사용연수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당해 자산의 관할책임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부외자산의 분류) ① ~ ② <현행과 동> 1. <현행과 동> 2.재무상태표 부 칙 제1조∼제3조 <현행과 동> 제4조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0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4> 자산취득조서

취   득   조   서

□□□□□□□□□□□□□□□□□□□□□□□□□□□

관할책임자  직성명              인

세분과목	자산번호	자 산 명	작 성 년 월 일	규 격	수량	취 득 금 액		제 원		사 용
						석공자금		기자재분류		관할부서
						국고보조금		제 조 국		분임부서
						외자금액		제조회사		사용부서
						계		제 조 고유번호		설치장소
세분과목	자산번호	자 산 명	작 성 년 월 일	규 격	수량	취 득 금 액		제 원		사 용
						석공자금		기자재분류		관할부서
						국고보조금		제 조 국		분임부서
						외자금액		제조회사		사용부서
						계		제 조 고유번호		설치장소
세분과목	자산번호	자 산 명	작 성 년 월 일	규 격	수량	취 득 금 액		제 원		사 용
						석공자금		기자재분류		관할부서
						국고보조금		제 조 국		분임부서
						외자금액		제조회사		사용부서
						계		제 조 고유번호		설치장소

<별표4> 자산 취득조서

자산 취득조서 관할책임자 : (인) 작성일자 :
번호	세분 과목	공사명	자산 번호	자산명	취득 일자	규격	수량	취득금액				제조 회사	책임부서			취득구분		부가 내용 연수
								석공 지급	국고 보조	외자 금액	계		관할 부서	사용 부서	설치 장소	신규	부가
*기존 자산번호에 부가(자본적지출)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별도의 내용연수 기재(자산관리규정 별표20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신 설>

<별표20>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표

자산분류	고정자산번호	자산세분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건물	13102010	사무소	정액법	25/50
건물	13102020	주택	정액법
건물	13102030	공장	정액법
건물	13102040	창고	정액법
건물	13102050	욕장	정액법
건물	13102060	회관	정액법
건물	13102070	병원	정액법
건물	13102080	잡건물	정액법
구축물	13103020	갱도설비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30	궤도설비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40	배관설비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50	상수도설비	정액법	15
구축물	13103061	갱내전기통신설비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62	갱외전기통신설비	정액법	5
구축물	13103070	구축물설비	정액법	25/50
구축물	13103081	빔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82	파이프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83	레일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84	수압식지주	정액법	5
구축물	13103085	링크바	정액법	5
구축물	13103086	후로포인트	생산량비례법
구축물	13103087	기타	생산량비례법
기계장치	13104010	선탄기	정액법	7
기계장치	13104020	공기압축기	정액법	20
기계장치	13104030	체인콘베야	정액법	2
		벨트콘베야		20
기계장치	13104040	권양기	정액법	25
기계장치	13104050	공작기	정액법	15
기계장치	13104060	펌프	정액법	8
기계장치	13104070	원동기	정액법	5
기계장치	13104080	통신기	정액법	10
기계장치	13104090	기타기계장치	정액법	5
차량운반구	13106010	전차및기관차	정액법	15
차량운반구	13106020	탄차	정액법	6
차량운반구	13106030	중기	정액법	15
차량운반구	13106040	화물차	정액법	5
차량운반구	13106050	승용차	정액법	5
공구와기구	13107010	공구	정액법	5
공구와기구	13107020	기구	정액법	5
기타의유형자산	13108010	비품	정액법	6
무형자산	13206010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	13210010	기타의무형고정자산	정액법	20
무형자산	13210011	산업재산권	정액법	5
무형자산	13210012	기타이용권	정액법	5
무형자산	13210013	소프트웨어	정액법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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