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직원퇴직금규정 및 퇴직연금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19조(기본상여금) <생략> 제6장 상 여 금 제20조(경평성과급) ①경평성과급은 전년도에 근무한 직원에게 근무기간(월미만 절사)에 따라 정부의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을 기본급(기본월봉)에 승하여 지급하며, 기타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간부직원의 기본월봉은 직무평가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년도 중에 승진 등 사유로 기본연봉이 변경된 때에는 기간별 평균한 금액을 전년도말 기본급(기본월봉)으로 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산정한다. ③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은 퇴직시 기본급(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하여 년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퇴직일로 본다. (평균임금 불산입)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제19조(기본상여금) <현행과 같음> 제6장 상 여 금 제20조(경평성과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제2항 삭제> ②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산정 지급하되, 경평성과급 지급연수가 총근무연수를 초과하는 직원(2009년 이전 입사자로서 2010년 이후 퇴직자)은 ‘별표 4’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퇴직일로 본다. (평균임금 불산입)	o 별표 개정 : 기능직 성과급 연2회 → 연1회로 변경 (11.6.22 노사합의) ㅇ 직원연봉규정과 배치, 불필요 → 삭제 o 자구 수정 - 퇴직자 감액기준을 ‘별표4’에서 본문에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21조(퇴직직원의 성과급 산정)～제25조(평균일액의 산정) <생략> 제9장 임금계산 및 지급절차 제26조(임금계산 기초자료) ①광업소의 소속부서는 기능직직원의 매월 근로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전표 (별지 2호 서식) 2. 작업전표 일계표 (별지 3호 서식) 3. 특수근로보고서 (별지 4호 서식) ②작업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기능원의 작업전표는 작업 개소별 또는 합동으로 작성한다. 2. 운반ㆍ지원기능원 작업전표는 소속 부서별로 작성한다. 3. 작업전표상에 직원의 명단, 배분율 및 작업량은 과원(계 장포함 이하 같음) 이 기재하고 과원 및 담당과장이 책 임을 진다. 4. 검수량은 검수담당과원이 기재하고 검수담당과원 및 공 정관리담당 과장이 책임을 진다. 5. 검수량에 대한 본급 총액 및 개인별 본급액은 해당부서 의 공정관리담당과원이 기재하고 공정관리담당과원 및 과 장이 책임을 진다.	제21조(퇴직직원의 성과급 산정)～제25조(평균일액의 산정) <현행과 같음> 제9장 임금계산 및 지급절차 제26조(임금계산 기초자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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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작업전표 일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공정관리담당과장이 결재한 작업전표는 소속부서의 공 정관리과원이 작업구분별로 작업전표 일계표에 집계한다. 2. 작업전표 일계표는 소속부서의 장이 결재하여 당해일 작업전표 위에 첨부하여 임금담당부서로 이송한다. ④특수근로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근로보고서는 소속부서에서 매월 작성하여 예산담 당부서를 경유한 후 임금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상시 입갱자가 아닌 직원의 입갱은 각 갱에 설치된 안 전등실에서 보고한다. 3. 특수근로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개인별, 일별 명세표는 소속부서에서 증빙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⑤임금담당부서는 소속부서에서 제출받은 제1항~4항의 자 료를 임금전산화프로그램에 따라 입력하고 임금및휴가대 장 등 임금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일반직직원 및 기타사업소 기능직직원의 임금계산 절차 는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⑤전1항 내지 제4항의 자료는 전산화프로그램화 된 때에는 작성을 생략하고 전산자료를 관리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제6항 - - - - - .	o 일부 전산화 o 조항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제20조 <생 략> 제21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직원연봉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17조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간부직원의 기본월봉(통상임금)은 2011년에 한하여 2011년 5월분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직원연봉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제17조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간부직원의 기본월봉(통상임금)은 2011년에 한하여 직무평가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2011년 지급분)부터 개정 시행한다.	ㅇ자구 수정 (‘11년 연차산정시 직무평가급 제외)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 4]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요령 1. 지급대상자：전년도 근무직원(퇴직자 포함) 가. 지급제외 대상자 (1) 상근 촉탁 (2) 계약직, 임시부 (3) 지급년도 입사자 나. 지급제외 대상기간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기간 3. 산정 기초임금 가. 일반직직원 : 기본월봉(직무평가급 제외) 나. 기능직직원 : 월기본급 2. 지급율：정부에서 결정한 율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 평가결과에 의한다.	[별표 4] 경평성과급 지급요령 1. 지급대상자：<현행과 같음> 다만, 상근촉탁, 계약직, 임시부는 제외한다. 2. 지급액 산정 : 산정기초임금×해당지급율 3. 산정 기초임금 가. 일반직직원 : 기본월봉(직무평가급 제외) 나. 기능직직원 : 연간 평균 월기본급 다만, 공상휴업자는 월휴업급여의 60%를, 피교육기간 중에 평균일액으로 지급받은 교육수당은 60%를 산정 기초임금에 산입한다. 4. 지급율 : <2항과 같음>	o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항목 삭제 o 2항 신설 - 지급액산정 명시 o 기능직 성과급 연2회 → 연1회로 변경(11.6.22 노사합의) o 단서 신설 - 기능직 지급방법단서에서 옮김 o 순서 바꿈

현 행	개 정	개정
4. 개인별 차등 지급 ①일반직직원 가. 가산지급 (1) 년간 대통령 표창 수상자：지급액의 15% 가산 (2) 년간 사장 표창 수상자：지급액의 10% 가산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각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표창과 직원훈련규정에 의한 훈련기간중 수상된 사장 상장은 사장표창 수상자의 지급기준에 준한다. (3) 년간 소장표창 수상자：지급액의 5% 가산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기간 중 수상된 훈련원장 상장은 소장표창 수상자의 지급기준에 준한다. (4) 상기 1항～3항 중 2회 이상 표창 수상자는 상위 표창 2개만 적용한다. (5) 광업소 기계, 전기, 토건, 선탄의 기술계 계장보직자：지급액의 15% 가산 ※ 다만, 년중 계속 계장보직자에 한한다.	5. 개인별 차등 지급 <제1항 삭제> 가. 가산 지급 (1)~⑸ <현행과 같음> ⑹ 채탄,굴진,보갱 직접부로서 년간 총 작업일 만근자 : 지급액의 7.5% 가산 ⑺ 채탄, 굴진부로서 년간 소정 작업일 만근자 : 지급액의 2.5% 가산 ㈎ (6), ⑺항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⑹항 해당자는 연중 계속 직접부로만 근무한 자를 말하며 직접부로서 갱외근무자와 임시계장은 제외한다.	o 일반직 삭제 (전직원 공통) o 기능직직원 가산지급에서 옮김 o 기능직 성과급 연2회 → 연1회로 변경 (11.6.22 노사합의)

현 행	개 정	개정
나. 감액 지급 (1) 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견책：지급액의 2.5% 감액 ◦ 감봉：지급액의 7.5% 감액 ◦ 정직：지급액의 15% 감액 다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중한 징계처분 1개만 적용한다. (2) 결근자 : 결근 1일당 지급율에서 1%씩 감한다. 다만, 공휴작업일 결근자는 감하지 않으며 감액지급시 전 (1)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적용기간 : 전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31일까지 다만, 직원연봉규정 제25조에 해당하는 승진자는 승진 해당년도에 한하여 가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09년 이전 입사자로서 2010년 이후 퇴직자는 퇴직전 1년기간분(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함) 중 입사일 해당월에 따라 감액 지급 ㈎ 1~2월 입사자 : 산정액의 55% 지급 ㈏ 3~4월 입사자 : 산정액의 65% 지급	㈐ ⑺항 해당자는 연중 계속 채탄․굴진부로만 근무한 자를 말하며 갱외근무자와 임시계장은 제외한다. ㈑ 소정작업일수 만근자라 함은 총출근공수(공휴작업 포함)가 소정작업일수 이상인 자를 말한다. ㈒ (6), ⑺항 작업일수 산정시 휴업 및 휴가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나. 감액 지급 ⑴ <현행과 같음> (2) 결근자 : 결근 1일당 지급률에서 1%씩 감한다. (기능직직원 제외) <단서,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o 기능직직원 가산지급에서 옮김 o 기능직직원은 기본급에서 제외 (2중감액 방지) o 불필요 사항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 사
㈐ 5~6월 입사자 : 산정액의 75% 지급 ㈑ 7~8월 입사자 : 산정액의 85% 지급 ㈒ 9~10월 입사자 산정액의 95% 지급 ② 기능직 직원 가. 가산 지급 (1) 반기중 대통령표창 수상자 : 지급액의 30% 가산 (2) 반기중 사장표창 수상자 : 지급액의 20% 가산 사장표창 수상에 준하는 상장의 기준은 일반직직원과 같다. (3) 반기중 소장표창 수상자 : 지급액의 10% 가산 소장표창 수상에 준하는 상장의 기준은 일반직직원과 같다. (4) (1)～(3)중 2회이상 표창수상자는 상위표창 1개만 적용한다. (5) 채탄,굴진,보갱 직접부로서 반기중 총 작업일 만근자 : 지급액의 15% 가산 (6) 채탄, 굴진부로서 반기 중 소정 작업일 만근자 : 지급액의 5% 가산 ㈎ (5), (6)항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5)항 해당자는 반기중 계속 직접부로만 근무한 자를 말하며 직접부로서 갱외근무자와 임시계장은 제외한다. ㈐ (6)항 해당자는 반기중 계속 채탄․굴진부로만 근무한 자를 말하며 갱외근무 및 임시계장은 제외한다. ㈑ 소정작업일수 만근자라 함은 총출근공수(공휴작업 포함)가 소정작업일수 이상인 자를 말한다. ㈒ (5), (6)항 작업일수 산정시 휴업 및 휴가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현행 제2항 삭제>	o 지급회수 일원화에 따른 폐지 o (5)~(6)은 가산 지급으로 합침

현 행	개 정	개정 사
나. 감액 지급 (1) 반기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견 책 : 지급액의 5% 감액 ◦ 감 봉 : 지급액의 15% 감액 ◦ 정 직 : 지급액의 30% 감액 (2)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중한 징계처분 1개만 적용한다. (3) 2009년 이전 입사자로서 2010년 이후 퇴직자는 퇴직 전 1년기간분(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함) 중 입사일 해당월에 따라 일반직직원 감액기준 (전 제4목)을 준용하여 감액 지급 다. 적용 기간 (1) 상반기 : 전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하반기 : 전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지급액 계산방법 [eqn: {반기산정~기초임금합계} over {6} TIMES 각~해당~지급율] 다만, 공상휴업자는 월휴업급여의 60%를, 피교육자는 피교육기간 중에 지급받은 교육수당의 60%를 산정 기초임금에 산입한다.	<현행 나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