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0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1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우리공사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자담보)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삭제>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현행과 동일> 제12조(하자담보) <현행과 동일>	o 총리실 “서민생활 불편 사항”개선 권고로 삭제 o 번호 조정 o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관리) <현행과 동일>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 ..................................................... ..................................................... ....................................................	o 번호 조정 o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서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보칙) ①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절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삭제> 제15조(계약의 해지,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현행과 동일> 제16조(보칙) <현행과 동일>	o 총리실 “서민생활 불편 사항”개선 권고로 삭제 o 번호 조정 o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4년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5년11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9년 4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0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제2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3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4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5조(개 정) <현행과 동일> 제6조(개 정)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o <개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