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0  광 해 처 리 규 정 개 정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5조(소멸시효) ①광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간은 진행중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제2조<생 략>	제15조(소멸시효) 광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행 제2항 삭제 > 부 칙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o 총리실 “서민생활 불편 사항”개선 권고로 개정 - 손해배상 청구시효 :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 - 안 날로부터 3년 - 손해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