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0  외주용역계약사무 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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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14120  외주용역계약사무 처리지침

	1993. 12. 24 제정 2000. 4. 3 (제2차 개정) 2009. 9. 1 (제3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계약방법 제4조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제5조 심의위원회	제6조 심의내용 제7조 의결 및 집행 제8조 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제9조 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주용역 계약 사무처리에 있어 계약방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업소 외주용역 작업의 계약과 유사 도급계약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계약방법)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이 관리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일용노임 계약)

2. 객실운영

3. 관리자 없이 매방 1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독립개소의 시설관리작업에 대하여 계약하는 경우(일용노임 계약)

4. 계절별 한시적 시설운영(일용노임 계약)

5. 계약대상 업무가 재해 발생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특정인의 기술 및 기능인력 동원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와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외주용역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14120  외주용역계약사무 처리지침

	좌동 좌동 좌동 2010. 11. 1 (제4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계약방법 제4조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제5조 심의위원회	제6조 심의내용 제7조 의결 및 집행 제8조 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제9조 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목적) <현행과 동>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동>

제3조(계약방법) ① <현행과 동>

② <현행과 동>

③----------------------------------------------------------------------------------------------------------
-------------------------------------------------------------------------------------------------------------
---------------------------------------------------------(--- “심의위원회”-----------)-------------------

ㅇ 개정일 추가

ㅇ 명칭 통일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준용한다. 다만, 석탄광의 갱내,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심사항목은 별표 1의 근무경력과 기술자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특수작업 대상은 외주용역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부소장 위 원 : 기획, 총무관리, 공무(기계, 전기, 수갱), 품질관리부장, 안전감독부장 간 사 : 심의요청부서 담당과장 ②회의는 심의요청에 의거 위원장이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심의요청 부서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적용의 적합성 여부 3. 시설관리 등 용역작업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 등을 요함”의 적정성 여부 4. 작업의 환경 및 기술적 측면, 지역여건의 특수성 5.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적용 작업 등 6.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상 경쟁에 부칠 수 없는 사유분석 및 검토 제7조(의결 및 집행) ①위원회는 심의중 추가자료 및 검토를 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검토를 지시한다. ②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요청 부서장은 심의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조(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 기준) ① <현행과 동> ② -------------------갱내,외 특수한 작업의 범위는 갱내 채탄, 굴진, 보수, 운반작업으로 규정하며,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 <현행과 동> 상임 위원 : <현행 위원과 동> 비상임 위원 : 외부위원 간 사 : <현행과 동> ②전항의 비상임 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학계 및 외부전문가 중에 광업소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③비상임 위원이 심의위원회 소집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500,000원/회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 2항과 동> 제6조(심의내용) <현행과 동> 제7조(의결 및 집행) <현행과 동>	ㅇ 특수한 작업의 통상 범위 규정 - 통상 범위 밖의 작업에 대한 특수한 작업의 결정 ㅇ 명칭 통일 ㅇ 상임/비상임 위원 구분 ㅇ 비상임 위원 신설 ㅇ 비상임 위원수 규정 신설 ㅇ 비상임 위원 출석 수당 신설 ㅇ 조항번호 변경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8조(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모든 계약사무처리는 대상 건명별로 계약체결품의 결재후 시행한다. 제9조(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3년 12월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0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일괄계약 시행의 금지) <현행과 동> 제9조(관련법, 규정 등의 준용) <현행과 동>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 제2조(개 정) <현행과 동> 제3조(개 정) <현행과 동> 제4조(개 정) <현행과 동> 제5조(개 정)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ㅇ 개정 시행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수 신 : 20 . . .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 안 : 붙 임 : ○○○심의위원장 상정안 부 위 원 장 직 위 성명 □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동>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의결서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2. 참석자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번호	심 의 내 용	의 결		비 고
		가	부

20   .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동>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표 1]

ㅇ 이행실적 인정 기준표

등 급	근무경력	기술자격	비 고
A	25년 이상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기술자격은 입찰 공고 시 해당 작업 별로 세부 명시
B	25년 미만 20년이상
C	20년 미만 17년이상
D	17년 미만 15년이상
E	15년 미만 12년이상

ㅇ 적용방법 : 등급에 따라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항목에 적용

[별표 1]

ㅇ 이행실적 인정 기준표

등 급	근무경력	기술자격	비 고
A	25년 이상	<현행과 동>	<현행과 동>
B	25년 미만 20년이상
C	20년 미만 15년이상
D	15년 미만 10년이상
E	10년 미만 5년이상

ㅇ 적용방법 : <현행과 동>

ㅇ 근무경력에 따른 등급 조정

ㅇ 입찰참가자격과

이행실적기준표

적용기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