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5.12. 제정 2005. 10. 1. 개정(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유가증권의 관리 제4조 유가증권의 등록 등 제5조 하자발생시의 조치 제6조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 제7조 증권의 대납가액	제8조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 제9조 보증금 대납절차 제10조 보관유가증권의 대체납부 제11조 보관유가증권의 귀속절차 제12조 사업소의 유가증권 제13조 보증서등의 보관 부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과 동 시행세칙중 일반세칙(이하 기준 또는 세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취급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 개정>

8100 유가증권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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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유가증권 관리요령

8100  유가증권 관리요령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유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2005.10.1.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제3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증권의 관리책임자는 그 취급하는 증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②증권은 관계법령과 규정 및 이 요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중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소유유가증권은 별지 1호, 보관유가증권은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증권의 등록 등) 증권의 권리보전에 필요할 때에는 권리자 명의를 “대한석탄공사”로 하여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발생시의 조치) ①증권의 관리책임자는 소유 또는 보관중인 증권에 대하여 분실신고, 공시최고, 제권판결, 시효소멸,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타 증권의 권리상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취득원인행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득원인행위부서는 전항의 통보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증권의 권리상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타 증권으로의 대체요구 등 사손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을 소유유가증권으로 공사에 귀속시킬 경우의 취득가액은 귀속원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대납가액)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증권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시세가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세로 한다. <2005.10.1. 개정>

②전항의 시세는 본사 증권관리부서가 최근에 통보한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대용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 보관유가증권의 정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9조(보증금 대납절차) 취득원인행위부서에서 증권을 보증금으로 수납한 때에는 시가를 확인하고 별지3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 증권과 함께 증권관리부서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유가증권의 대체납부) 각종 보증금으로 수납한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대체납부 요청이 있으면 이 예규의 납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보관유가증권의 귀속절차) 취득원인행위부서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 불이행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를 하고 보관유가증권을 소유유가증권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식에 있어서는 즉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등록 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이를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사업소의 유가증권) ①사업소에서 주식을 소유유가증권으로 취득한 때에는 본사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본사가 전항의 주식을 이관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③주식을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은 각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④각 사업소에서는 증권의 원리금지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에 소재하는 타사업소에 그 원리금의 추신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증권 기타 원리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서등의 보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각종 보증서를 수납한 때에는 취득원인행위부서에서 원인행위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005.10.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예규는 1986년 5월 12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003-398(80.11.22)유가증권 관리요령을 폐기한다.

제2조(개정) 이 예규는 2005년 10월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소  유  유  가  증  권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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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일시	증권 명칭	발행자	발행일	원 금 상환일	액 면 가 액	기호 및 번 호	장수	액 면 금 액	취 득 금 액	이 자 지급일	이자	취 득 원 인	이관또는 처 분 일	처 분 금 액	비 고
주 : 주식일 경우에는 원금상환일 이자지급일 및 이자난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채권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자 지급방법을 기입한다.

“별지2호서식”

보  관  유  가  증  권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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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증권 명칭	발행자	발행일	액 면 가 액	기호 및 번 호	장수	액 면 금 액	시가	대납 금액	대납자	대납 원인	반환 일등
주 : 각서에 기재된 유가증권 명세에 의거 해당란에 기입함.

“별지3호서식”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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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귀사에 제출한 아래 명세의 유가증권은 위조, 분실, 재권판결, 사효소멸, 중권거래소에의 상장폐지, 기타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후 권리상의 하자는 물론 재산가치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로의 대체 등 손해방지를 위한 귀사의 지시에 따르겠으며 이로 인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유 가 증 권 명 세

시가확인자             □

증권 명칭	발행인	발행일	액면가액	기호및 번 호	장수	액면금액	시가	대납 원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대한석탄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