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3. 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근로자의의 정의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4조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운영관리 제6조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생략 제7조 기타사항 부 칙

파견․용역 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 파견․용역 근로자(간접고용) 사용시 사전심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1.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2.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파견․용역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파견․용역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별표1]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은 본사 담당부서에 [별표1]을 제출하고 동 담당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조(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 고용의 적정 여부 및 정원,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파견․용역 운영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파견․용역 근로자 운영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담당본부장

2. 위  원：파견․용역, 예산, 정원, 노무 담당 부서장 이상 직원 3명~ 5명

3. 간  사 : 외주과장

④ 파견․용역 근로자 운영사유의 적정성 심사는 [별표2]의 사전심사 기준에 따르며, 사전심사위원회는 운영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예산 및 담당부서에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사용부서는 운영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파견․용역 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파견‧용역 근로자를 운영하여야 부서의 장 또는 사업소장은 사전에 제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각 사용부서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파견․용역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절차 간소화 및 생략) 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해당자 및 일회성 단기 파견․용역근로자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른 본사 담당부서 승인으로 제4조의 심사절차를 갈음한다.

⑥ 최초 사전심사 후 파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제정일) 이 지침은 2019. 3. 4.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파견․용역근로자 운영계획서

운영부서	ㅇ0000부
사업내용	ㅇ(사업명) ㅇ(사업 세부내용) ㅇ(신규/지속사업 여부)
운영인원(명)	00	채용 기간	’00.00.00 ~ ’00.00.00	채용 형태	파견/용역
운영사유 (관련근거)	ㅇ([별표2] 채용 가능한 사유 중 택)
직종 및 담당업무 (자격요건)	ㅇ(직종명) ㅇ(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요예산	ㅇ(산출내역서)
기타사항	ㅇ(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별표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

구분		내용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비정규직 채용가능 사유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1. 기간제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파견·용역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