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지침

제정 2005.09.30.

개정 2018.3.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파견직원 등 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자로 하며, 공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사의 책무) 공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본사(경영지원실) 및 광업소(총무관리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공사는 제1항 이외에 인트라넷으로 사이버 성희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관리자 포함), 노사협의회 위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➄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고충상담창구에서는 (별지 1)의 고충상담원 사건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따라 고충상담·접수·조사 및 조치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고충상담창구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임원 및 간부직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고충상담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제7조의 상담·고충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하도록 하고,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를 접수하여야 한다.

➂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고충상담원 및 조사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➄고충상담부서장이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부서 및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➅공사 임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➆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➇고충상담부서장 또는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공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허용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➂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➃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➀고충상담부서장 또는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과 간사 1인(고충상담원)을 둔다.

③위원회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➀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➁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➂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➃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8조의 조사 및 제12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사후 조치) ①공사는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전환 및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공사는 제1항, 제2항 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➀공사는 제8조의 조사 및 제12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➁공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➂공사는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사건조사결과 포함)은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지침은 201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사건처리 절차

상담 단계

➀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원칙 유지

➁ 신고를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 제공

➂ 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조사 단계

➀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 조사

➁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보관

➂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➃ 회의 진행 시, 자료 및 기록관리 철저

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중요

사건종결 단계

➀ 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➁ 징계결정 시 절차 이행 확인

➂ 필요한 후속 조치 실행

➃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 상담 단계

1. 상담은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알아내는 초기 단계로서 성희롱 구제절차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상담자는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판단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같은 성의 상담자가 상담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3.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신청 접수를 통해 상담에 응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상담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지시킨다.

4. 상담자는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신고를 결정하기에 앞서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고충상담원과 피해자 간의 상담을 기초로 피해자가 판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를 결정하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는 서류작성 및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7. 신고서 접수 이전의 사건 관련 면담기록은 원칙적으로상담기록에 속하며 비록 그 내용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고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신고인이 문서작성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한다.

8.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바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조사 단계

1.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며, 사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기타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2. 고충상담원은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출석진술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이러한 출석진술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심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서 조사위원들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방향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3.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1.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관리한다.

2. 사건처리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또는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 사건종결 단계

1. 고충상담원은 조사 절차 종결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2. 사건조사 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절차로 넘어간 후에는 징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도록 살펴야 한다.

4.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5.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 후의 최종결과를 통지한다.

[별표 1]

					결재	담당자 (상담원)	실장 (부장)		본부장 (부소장)		사장 (소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 신 일 자		비 고
		성명	소속부서

[별표 2]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 사 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 위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3.징계 등 인사조치(      )

2. 공개사과(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