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 12. 16 제정 2013. 12. 20(제5차 개정)
제1조 설치 및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기능 제4조 담당부서 제5조 부의 제6조 소집	제7조 의사 및 의결 제8조 간사 제9조 서면 의결 제10조 관계직원의 출석 부 칙

제1조(설치 및 목적) 광해처리규정 제9조에 의하여 본사 및 광업소에 각각 광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 광해 처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광해 처리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50 광해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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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 광해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

13050  광해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

<2009.9.1 개정>

제2조(구성) ①본사 : 1. 위원회는  생산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으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관계 본부장 및 팀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009.9.1, 2011.7.8 개정>

2.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된다. <2002. 1. 1, 2011.7.8     개정>

3. 위원장 유고시 생산기획실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9.1, 2011.7.8 개정>

4.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2011.7.8 신설>

②광업소 : 1. 위원회는 부소장, 안전감독부장, 기획, 총무, 공무과장으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관계부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002. 1. 1, 2013. 12. 20 개정>

2. 위원장은 부소장이 된다.<2002. 1. 1 개정>

3. 위원장 유고시 기획부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2. 1. 1 개정>

제3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은 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하여 3배수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광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석탄광산에서 기술계부장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촉대상 제외 및 해촉할 수 있다.

1. 현직 유관부처 공무원

2. 과거 또는 외부위원 재직 중 부정평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은 심의안건에 공정을 기하고 민원인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당해 광해심의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해 광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본안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 기피되어야 한다.

⑥ 외부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구매계약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외부위원은 심의 개시 전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⑧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 소집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500,000원/회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1. 7. 8 조 신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광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 광해 심의위원회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광업소는 소장, 본사는 사장에게 건의한다.

1. 광해 여부 판정

2. 광해 배상 여부

3. 광해에 따른 법적 대응 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위의 사항에 부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담당부서) ①본사 : 위원회의 담당부서는 생산기획실이 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심의안건의 접수, 회의에 관한 기록유지, 심의 의결사항의 건의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009.9.1, 2011.7.8 개정>

②광업소 : 위원회의 담당부서는 기획부가 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심의 안건의 접수, 회의에 관한 기록유지, 심의 의결사항의 건의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부의)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할 때에는 사전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안 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안건을 작성 담당부서에 요청한다.

제7조(소집) 심의 안건이 접수 되었을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시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행하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정족수의 출석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본사 : 안전외주팀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 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의 기록, 정리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11.7.8 개정>

②광업소 : 지질개발과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 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의 기록, 정리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13. 12. 20 개정>

제10조(회의록) ①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확인서명을 한 후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의결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공개한다. <2011.7.8 조신설>

제11조(서면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의결은 연속 2회 이하로 한다. <2011.7.8 개정>

제12조(이해관계인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한다. <2011.7.8 개정>

제13조(통지기한) 위원회는 광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최일시 :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심의기간 : 개최일로부터 2주 이내

3. 결과통보 : 심의 종료 후 2주 이내

<2011.7.8 조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1년 12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예규는 200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예규는 2011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예규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광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1. 제 안 부 서 : 부 과 2. 심의예정일 : 20 년 월 일 시 3. 심 의 장 소 : 4. 제 목 : 5. 제 안 사 유 : 6. 주 요 내 용 : 첨부 : 20 . . . 광해심의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상임이사회의 심의서(회의서면) □□□□□□□□□□□□□□□□□□□□□□□□□□□□□□□□□□□□□□□□
심의서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장
의 결 일 시				장 소			제 안 부 서			관리책임자
. . .							부 과			□
1. 제 목 : 2. 심의결과 : 3. 제안사유 : 4. 주요내용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