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1. 1. 제정 2009. 9. 1 (제1차 개정)
1. 작업중지대상 2. 시설의 사용정지대상 부 칙

13030 안전감독자의 작업통제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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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생산탄관리규정

13030  안전감독자의 작업통제권한강화

현 광산안전법상 안전감독자는 작업중지 권고 권한만 부여되어 있어 권고 권한만으로는 강력한 감독활동 수행력이 미약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중지 및 시설의 사용정지 권한을 부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002. 1. 1 개정>

다       음

1. 작업중지대상 : 위험성이 확인되어 계속 작업 시 중대 재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개소에서의 작업

가. 법정허용치 이상으로 가연성 가스가 검출되고 있는 개소에서의 작업

나. 상부 또는 인접개소에 다량의 유수가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소에서의 작업

다. 지주변형이 극심하여 도괴위험이 있는 막장에서의 작업

라. 상, 하 중복 작업으로 하부막장 붕락 시 상부막장이 유도 붕락될 위험이 있는 경우

마. 하부개소 선채굴로 상부개소에서의 작업이 위험시되는 경우

바. 기타 극히 위험한 개소에서의 작업

2. 시설의 사용정지대상 : 노후 또는 규격미달등으로 위험성이 확인되어 계속 사용시 중대 재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사용

가. 노후, 규격미달, 정비불량, 설치위치 및 상태등이 불량하여 중대 재해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운반시설 및 장비의 사용

나. 노후, 규격미달, 정비불량, 설치위치 및 상태등이 불량하여 중대 재해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기계․전기시설 및 장비의 사용(2009.9.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