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 4. 28. 제정 2016. 9. 1. 개정 (제12차 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석탄대금 채권담보의 종류 제3조 은행지급보증서의 요건 제4조 이행보증 보험증권에 의한 채권담보 방법 제5조 신용보증기금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보증 제6조 부동산 근저당 절차 제7조 저당 부동산의 요건 제8조 저당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금액 제9조 저당 건물의 화재보험 제10조 연대보증 절차 제11조 연대보증인의 자격	제12조 보증의 제한 제13조 기한의 이익상실 제14조 이자 및 손해금 등 제15조 공증어음의 활용 제16조 계속 사용담보의 관리 제17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조정 제18조 결제기일 연기와 담보보완 제19조 기타 채권에의 준용 제20조 변제충당순서 제21조 보증채무 이행지체의 손해금 부담 부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석공탄, 수입탄, 정부비축탄 및 하계저탄자금(하계저탄지원자금 포함)등 재원에 따라 상이한 연탄 제조용 석탄판매에 따른 대금청구권의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방법을 통일하고 간소화하므로서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구매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그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려는데 있다.

9020 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

-  -

-  -

9020 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

9020  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

제2조(석탄대금 채권담보의 종류) 연탄제조용 석탄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금청구권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판매 등 필요가 없거나 이 지침과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1 개정>

1.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이행보증 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4. 부동산 근저당

5. 연대보증인 3인이상이 지급보증을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 다만, 제10조 제1호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보증인 수와 자격은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6.	전 1～5호에 규정한 이외의 담보 제공시에는 석탄대금 채권담보전결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000. 4. 1. 개정>

7. 「민법」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에 명시된 채무자

가 제공하는 동산(석탄, 연탄 등) <2013.1.1 신설>

제3조(은행지급보증서의 요건) ①은행이 대한석탄공사를 채권자로하여 석탄대금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2005. 10. 1. 개정>

제4조(이행보증 보험증권에 의한 채권담보 방법) ①이행보증 보험증권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한석탄공사를 피보험자로 한다.

2.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어야 한다.

3. 보험금액은 채권금액에 60일 이상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자율은 일반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한다. <2000. 4. 1. 개정>

4. 보험기간은 채권이행 기일까지의 기간에 60일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000. 4. 1. 개정>

②전항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채권담보로 할 때에는 채권상당액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도 약속어음이라 함은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여 은행 소정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제5조(신용보증기금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보증) ①신용보증기금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은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신용보증기금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은 대한석탄공사를 “지급을 받을 자”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6조(부동산 근저당 절차) ①석탄대금 채권담보로 부동산을 근저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채권추심을 위하여 석탄대금 상당액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근저당 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 설정자가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자필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근저당 설정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 인가된 감정원에의 감정절차 수행, 현물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관리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7조(저당 부동산의 요건) ①전조에 의하여 근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등 제3자의 권리에 의해서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것 <2000. 4. 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지구, 구역에의 편입 등 공법상의 부담이나 도시 계획에 의한 토지수용 등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상의 규제

3. 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 지적공부와의 기재상위가 있는 것

4. 유실, 화재 등의 사유로 부동산이 멸실되어 사실상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것

5. 소송 등 분쟁의 목적물이 된 경우

6. 기타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②전 제1항 제2호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에도 불구하고 석탄대금상당액의 담보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저당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금액) ①전 제2조에 의한 근저당 목적물의 시가평가는 감정원의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다. <2000. 4. 1. 개정>

②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액은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의 120% 이내로 하며, 반복거래에 의한 사용한도액은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의 80% 이내로 한다. <2000. 4. 1. 개정>

다만, 석공탄 매탄에 한하여 업체의 신용, 재무구조 등 결제능력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전 제7조 제2항에 의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제한물권을 감한 금액을 기준하여 설정액과 사용한도액을 정한다.

제9조(저당 건물의 화재보험) ①근저당 토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야 하며, 건물에 대하여는 대한석탄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보험금액은 건물의 시가로 한다.

③전2항에 의한 보험계약 이외에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 건물에 대하여 따로 부보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 절차) 연대보증을 석탄대금 채권담보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채무자와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3인이상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석탄대금 상당액 이상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다만,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인 수에 추가되어야 한다.

2. 전호의 석탄구매자와 연대보증인(전항단서의 대표자 제외) 각자가 발행한 당좌수표로서 전호의 어음금액과 동액의 것으로 발행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3.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및 각서용 인감증명서

4.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광업원부등본(탄광업자의 경우)

제11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전 제10조 제1호의 “3인이상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직계가족(부부포함)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가행중인 연탄 제조업자 및 광업권이 있는 탄광업자 <2000. 4. 1. 개정>

2. 전 제1호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순자산액(이연자산을 제외한 총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피보증 채권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의 확인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로 한다.

②전 제10조 제1호의 연대보증인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의 특수성과 신용 및 재무상태, 석공탄 구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1인의 보증력이 주채무자의 거래채무보다 월등히 상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주 체무자의 지불능력(신용, 재무상태)이 거래채권액을 월등히 상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무자 1인의 공증어음으로 갈으할 수 있다.

제12조(보증의 제한) ①최근 3년이내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통보가 있거나 부도발생사실이 있었던 자는 전조의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이 지침에 의한 연대보증 행위는 피보증인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기한의 이익상실) 주채무자 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권의 전부를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2.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부도)이 되는 경우

3. 본 담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당공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자 및 손해금 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이행지체 등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입힌 이자 및 제반 손해금액에 대하여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율은 인반은행에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한다. 또한 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도 차입(전대 포함)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 시는 금리변동차액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당공사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공증어음의 활용) ①제10조 제1호의 공증어음과 동조 제2호의 당좌수표는 그 기재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다수의 석탄채권 담보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호의 공증어음은 어음법 제70조 및 제77조에 의한 시효소멸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호의 경우에는 석탄을 구매할 때마다 주채무자가 발행할 석탄대금 상당액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0조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는 현재의 명의로 변경된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속 사용담보의 관리) ①석탄대금 채권담보를 위한 관련서류의 접수, 심사 및 전산 입력업무는 영업팀에서 관장하고 채권의 발생 및 소멸사항의 전산 입력은 재무팀에서 관장하고 각 원인행위 부서는 채권발생시마다 담보의 사용한도를 점검한다. <2005.10.1. 개정>

제17조(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조정) 제2조 제6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수와 자격을 별도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결제기일 연기와 담보보완) 약속어음의 결제기일이 도래되어 결제기간을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담보를 보완 또는 추가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기승인은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담보 또는 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제2금융권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나 어음을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한다.

2. 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 결제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매 전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채권에의 준용) 이 지침을 석탄대금 채권외에 하계저탄자금 전대 등 연탄제조업자를 채무자로 하는 여타의 채권확보에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변제충당순서) 변제금액이 채무금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추당한다.

제21조(보증채무 이행지체의 손해금 부담)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 등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는 1986년 4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과 다른 업무지시 및 처리지침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개 정) ①이 지침는 198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제공한 담보물이 이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 이 지침에 의거 갱신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이 지침중 제11조에 규정한 보증인의 규모(40% 5만톤, 10만톤)은 1989년 하계저탄시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8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제공한 담보물이 이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 이 지침에 의거 갱신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결제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0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결제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2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종결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4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종결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5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된 담보물은 기발생채권의 결제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저탄양도담보 사무처리 및 관리지침(예규)는 폐지한다.

제9조(개 정) ①이 지침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 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종결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개 정) ①이 지침은 200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당공사 석탄대금채권담보지침에 의거 제출한 담보물은 기발생 채권의 결제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조(개 정)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재권자겸 근 저당권자 : 대한석탄공사 사  장

채       무       자 :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함)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①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무연탄 외상판매대금, 석탄가격 인상차액, 품질검사 결과 정산차액, 하계저탄자금 전대 및 기타의 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수표채무, 기타 어음상의 채무, 채권자가 체당 지급한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이하 본 채무라 함)를 공동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말미 목록 기재 물건과 그 부속 물건(이하 저당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일번 채권 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②전항의 피담보 채무의 원본 확정기일은 정하지 아니한다.

③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④설정자는 저당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와 동시에 그 건물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

제2조(변제방법, 이자손해금등) ①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이행한다.

②본 채무에 대한 이자의 율은 일반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하며, 지급기와 지급방법등은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일반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이율로 한다.

④채무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제출한 어음의 만기 및 수표의 발행일은 채권자가 이의의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확정청구) ①제1조 제2항의 확정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원본 확정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에 피담보 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거래중지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중지하거나,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담보 보존의무) ①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 승낙없이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의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설정자와 채무자는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계약) ①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의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이런까지 그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과 계속 보험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이외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정자 또는 채무자는 곧 채권자에엑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전2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보험계약의 갱개 또는 변경은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⑤설정자가 제1항의 기일까지 보험계약의 계속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계속 보험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에 의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그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은행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손해금을 보험료 기타의 비용에 가산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전5개항에 의하여 체결 또는 계속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재후의 처리에 관하여는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저당물건의 처분) ①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곧 변제하여야 한다.

②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장자를 대위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써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③전2개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의 조인 기타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제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설정자가 다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1.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의개시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3. 지급 정지한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면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채권자와의 모든 거래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반한 때

3. 보증인이 전항 각호의 1에라도 해당한 때

4.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제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등에 관한 등기, 등록, 기타의 제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저당물건의 보고, 조사) ①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보고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채무자와 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제3자의 변제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무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보존의무의 면제대위) ①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②설정자가 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제14조(채무자의 연대채무) 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15조(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제16조(보증) ①보증인은 채무자 및 설정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보증인은 저당물건의 하자 기타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③보증인의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④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거래 계속중에도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행사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17조(변제충당순서) 변제금액이 채무금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본사 주소

채권자겸 근 저당권자 : 대한석탄공사 사장

채  무  자 :

근저당권설정자 겸 보증인 :

부  동  산  목  록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귀사로부터의 무연탄의 외상구매, 하계저탄자금의 차입 기타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공증어음의 제출) 귀사와의 거래로 발생ㅎ는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공동발행명의의 공증필 약속어음을 다음과 같이 귀사에 제출하겠습니다.

어 음 금 액 :

어 음 번 호 :

발 행 일 자 :

공증서번호 :

지 급 장 소 :

제2조(공증어음의 활용) ①주채무자 본인이 귀사와 석탄매매 및 하계저탄자금 등의 거래를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여 발생한 귀사의 모든 채권과 보증일 이전에 석탄매매 계약이 성립되어 보증일 이후에 출하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귀사에서 전조에 의한 공증어음에 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주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들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②전항에 의한 공증어음을 포함하여 귀사에 제출한 모든 어음이 지급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귀사에서 임의로 지급일을 기재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제3조(어음, 수표와 일반채무의 병존)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이 귀사에 제출한 어음, 수표 또는 일반채권중 어느 것에 의하여 청구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담  보) 본인이 귀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이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감소되거나 귀사에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연대보증인이 부도, 파산, 회사 정리 절차 신청 등으로 보증능력을 상실하거나 휴업, 폐업, 전업 등으로 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부족금을 납부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제5조(이자 및 손해금 등)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이 이행지체 등 귀책사유로 귀사에 입힌 이자 및 제반손해금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지급하겠으며, 이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하겠으며, 또한 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도 차입(전대 포함)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리변동 차액을 소급하여 납부하겠습니다.

제6조(상  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귀사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귀사의 채권의 이행기일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제7조(기한의 이익상실) 주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체없이 연대하여 변제하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상태(부도)가 되는 경우

3. 이 각서와 귀사의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귀사에서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제충당순서) 변제금액이 채무금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하겠습니다.

제9조(변동사항통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이나 또는 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귀사에 통보하겠으며, 상호, 대표자, 주소, 인장, 기타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제10조(관할법원) 귀사와의 소송은 귀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연대보증) 각 보증인은 이 각서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상환은 물론 석탄 가격 인상 차액, 품질분석 결과 정산차액 등 부대 채무와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전책임을 각자 부담하겠습니다.

제12조(기  타) 귀사의 업무지침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 지침 및 각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귀사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한 석 탄 공 사  사장  귀 하

주 채 무 자

주      소

상      호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상      호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