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연구윤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 연구소 직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 연구소에 적용된다. 기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내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보고 및 발표와 외부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이하 “수행기관” 이라한다)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공사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공사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

당한  행위,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인의 자세와 윤리성

제6조(연구인의 자세) ①  연구인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국가발전을 위해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② 연구인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 및 협업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인 윤리성) ①  연구인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복무 및 청렴윤리에 있어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연구인으로 보임된 자는 연구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8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①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공사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공사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공사에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7호에서 제9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사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3조(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위원장(위원장:상임감사) 및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판정 및 통보) ① 사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사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    로부터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   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본조사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항

4.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실장, 생산안전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간사는 선임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안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연구소 연구윤리관련 제반 심의결과 및 주요사항에 대해 공사 윤리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 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상임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20조(외부과제 수행관련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사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의 장과 사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광산시설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사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후에 공개 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  칙

① (제정) 이 지침은 2015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석탄공사 연구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행동규범 및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