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12.10. 제정 2015. 9. 14. (제9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집행자의 의무 제5조 공사시공방법 제6조 수입금 직접사용금지 제7조 법적수속절차상의 이행 제8조 공사예산금액 제9조 설계서 제10조 공사발주 제11조 사급자재 구매 제12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3조 계약체결 제14조 착공 제15조 공사감독원 제16조 예비비사용	제17조 낙찰차액 사용 제18조 중요공사 진도보고 제19조 시설비 월말 기성고 보고 제20조 검사자의 임명 제21조 입회 제22조 검사자의 의무 제23조 검사조서등의 작성 제24조 대가지불 제25조 만족도 조사 제26조 본사 계약체결공사의 대가지불 제27조 부분준공 제28조 준공보고 제29조 고정자산 대체 제30조 보칙 부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한석탄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용역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고시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050 공사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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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 공사업무처리기준

14050  공사업무처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우리공사의 입찰, 계약체결 및 기성고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보조원을 말하며, “공사 담당자”라 함은 우리공사의 시공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보조원을 말한다. 이 경우 “부서”라 함은 우리공사 직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업무분담표상의 부서를 말한다.

2. “현지집행공사”라 함은 시행세칙중 예산관리세칙 제14조 제8항 가호의 규정에 의거 본사의 시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 사업소에서 소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본사승인공사”라 함은 예산관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의 승인을 득하고 현지광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2009. 9. 1 개정>

3. 광업소장은 광업소장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광업소는 광업소 및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집행자의 의무) 공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악자를 대할 때에는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사시공방법) ①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특별히 작업반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공사성질상 특수기술을 요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의 특수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영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담당자는 기안문 또는 시공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직영 시공에 소요되는 인력은 재직 종업원의 정상 근무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 또는 공휴작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기간 임시부를 채용하여 충당 할 수 있다.

2. 직영 시공에 따르는 노무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 예산으로 계리한다.

3. 일반 종업원을 직영공사에 취역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사 담당자는 종업원의 수득균형상 심한 기복현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과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직접사용금지) 공사 담당자 등은 국고보조금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입금 등을 포함한 총소요액을 우리공사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하고자 할 때

2.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7조(법적수속절차상의 이행) 공사 담당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 기간내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 및 시공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신청은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승인을 받기 전에 작성 제출하여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예산금액) ①공사예산은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예산금액은 영달된 예산금액내에서 정부등의 표준품셈,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임단가기준 및 전문가격조사 기관의 물가월보 등을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량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사비의 원가구성 비목과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은 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④공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이외에 당해 사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각종 부대경비 및 예비비들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설계서) ①설계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사예산서

2. 일위대가표 및 경비 산출근거

3. 물동량 산출근거

4. 구조, 수리 또는 용량계산서(필요시에 한함)

5. 설계도면

6. 시방서

7. 현장설명서

8. 예정공정표

9. 기타 참고사항

②공사예산서는 발주건명,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워야 한다.

1. 공사예산총괄표

2. 원가계산서

3. 공사예산내역일람표

4. 공사예산내역서

③공사예산내역서의 물공량은 각 공사별 공사목적물의 물공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목적물에 소요되는 원자재별 물량과 직종별 인공량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일위대가표 작성시 공사 목적물 물량의 단위는 공사성질에 따라 미터법에 의한 길이, 면적, 체적 및 중량과 기타 수량등으로 작성하되 원가계상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물공량은 도면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성질에 따라 도면에 명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한다.

⑥설계도는 공사성질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개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도면번호, 축척, 방위 및 주관부서명을 기록하고 설계자, 제도자 및 검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⑦시방서는 공사전반에 관하여 도명에 명기하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자가 지켜야할 일반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

3. 자재 및 시공의 종류, 품질 또는 규격에 관한사항

4. 자재 및 시공의 검사방법에 관한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현장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자가 시공할 공사구분과 그 개요

2. 공사기간

3. 토취장, 토사장 및 골재원의 위치

4. 시급자재명세 및 인도장소

5. 도급자가 반입하여야 할 중장비명세

6. 공사감독원 사무실에 관한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공사발주) ①공사의 발주는 당해 광업소에서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발주한다.

1.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2. 기타 본사에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공사량을 구조별 성질별(위생, 냉난방, 건축등)로 분할하여 집행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서나 설계서등에 의하여 공사별로 분할 계획된 공사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등을 고려할 때 일괄 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지하철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농지경지정리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에 있어서의 조경공사인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③계약담당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 또는 광업소장(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입찰방법과 입찰참가자격

3.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요건

4.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명업체

5.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6.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방법 및 공고안

7. 공사감독원 및 검사자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계약담당자 또는 공사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또는 광업소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급자재 구매) ①공사담당자 등은 시공승인 또는 공사발주 승인을 받을 때에는 물자 구매부서에 다음 각호의 필요사항을 명백히하여 사급자재의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재명세 및 예산금액

2. 소요시기

3. 납품기간 및 인도조건

4. 시방서

②전항 제1호의 사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류(석공 표준규격서상의 모든 장비 및 부품 등)

2. 단일품목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중품

3. 철근, 시멘트(레미콘 포함)

4. 기타 사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진행에 유리한 품목

③구매요청을 받은 구매부서는 G2B를 통한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예정가격 작성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초금액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한 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작성시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2%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009. 9. 1 개정>

다.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09. 9. 1 개정>

라.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 또는 광업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입인지

2. 각종보증금 증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2010. 12. 15 개정>

④계약서는 1통을 작성하여 우리사가 보관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을 계약자 및 당해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통을 작성하거나 또는 사본을 작성하되 우리사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대가는 당해 공사예비비 또는 낙찰차액중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인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⑥물품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착공) ①공사의 착공일은 당해 공사의 성질,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현장조건 및 계약자의 착공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공계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의 이력서 및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3. 도급내역서

4. 계획공정표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기술자 이력서와 자격수첩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자격과 경력 등을 확인하고 그 기술자가 당해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착공계가 접수된 공사에 대해서 계약담당자는 즉시 공사집행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 감독원) ①공사 감독원은 사장 또는 광업소장이 당해 기술직종의 사원중에서 임명하되 공사 규모상 필요시에는 보조감독원을 둘 수 있다.

②공사의 성질상 전문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기술직에 근무하지 아니한 자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광업소장은 공사감독원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본사 또는 인근광업소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사용) ①공사담당자는 예산내역서에 용도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각종경비(현지집행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공사담당자는 현지집행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 예산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비를 당해 공사의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금액의 범위와 용도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사용후 보고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금, 수수료, 공고료, 서류발급비 및 기타 공과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납부하는 임대료, 사용료, 보상비, 용역비, 위탁공사비 및 기타 경비

제17조(낙찰차액 사용) ①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완공을 위하여 계속투자가 불가피하거나 사업의 추가시행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또는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3.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공사비 이외의 각종 경비를 낙찰차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현지집행공사에 있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업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현지집행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업소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18조(중요공사 진도보고) 공사담당자는 본사에서 지정하는 중요공사에 대하여 매주1회 주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금주 계획진도 및 실적진도

3. 누계 계획진도 및 실적진도

4. 금주 진도사항 개요

5. 기타 필요한 특기사항

제19조(시설비 월말 기성고 보고) 광업소장은 시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기성고를 작성 익월 20일까지 공사집행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자의 임명) ①검사자는 당해 기술직 사원중에서 사장 또는 광업소장이 임명한다.

②광업소에 당해 기술직 사원이 없는 때에는 인근 사업소 또는 본사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공사 또는 특수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조(입회) ①검사자가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명기한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1. 공사감독원

2. 공사현장대리인

3. 부장검사역 또는 감사과장

4. 당해공사 목적물의 사용관리자

② 공사의 업무성격상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목적물의 중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 입회하여 그목적물이 설계서와 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1.10.31 개정>

③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의 경우에 한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자의 임무) ①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감독원의 감독조서등에 의거 검사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 실시사항

다. 시공법의 변경여부

라. 사급재료 수불 및 사용실태

마. 지하 또는 구조물내부 등의 시공과정을 촬영 또는 기록한 재료 등의 확인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폐품 및 발생재의 발생여부 및 처리상태

다. 사급자재의 수불 사용 실태 및 잔여품 처리 상태

라. 공사가설물 및 공사장의 정리 상태

마. 제1호의 나, 다, 마, 바에 명시된 사항

3. 하자(보수)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나. 하자보수 완료시에는 설계도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지하, 수중,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사후검사가 곤란하거나 또는 주요구조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검사는 공사감독원의 감독조서와 시공당시 작성한 관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23조(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공사 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 상황에 대한 기록 및 사진

2. 사급자재 사용실태 및 잔여자재처리 내용

3. 자재 및 시공시험 성적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가지불) ①공사대가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지출결재서 또는 지출품위서에 의거 지불한다. 이 경우 지출결재서 등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약자의 검사원

2. 검사조서 및 감독조서

3. 공사기성고 내역서

4. 기타 참고서류 및 사진

②제1항의 지출결재서 등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및 선급금액

2. 지난번까지의 실적금액

3. 이번 실적금액과 실적누계금액

4. 이번 선급금 정산금액 및 선급금 정산 누계금액

5. 이번지불금액

6. 지불선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만족도 조사)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의 준공 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별표2)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익월 5일까지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 또는 조치결과는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실시 또는 통보 할 수 있다.

제26조(본사 계약체결공사의 대가지불) ①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검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성부분의 검사는 당해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시행한다.

2. 준공검사는 본사에서 시행한다.

②공사담당자는 공사가 검사에 합격되면 지체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사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당해 광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부분준공) ① 계약목적물의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부분준공이 가능한 경우는 시공사의 부분준공 신청 후 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부분준공이 가능하다.

② 부분준공 완료 후 해당금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보증금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할 수 있다.

제28조(준공보고) ①공사담당자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당해 공사비를 정산 확정하여 공사집행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광업소에서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 주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고정자산 대체) ①공사담당자는 공사준공금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월말까지 고정자산관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조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준공후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추후 별도로 자산대체를 할 수 있다.

②공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조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공종별 공사목적물은 고정자산관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목적물이 과세대상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물이 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공사목적물의 취득금액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비 원가중의 공통비목(가설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등)과 당해 사업에 소요된 부대경비(용역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는 그 비용의 성질 또는 납부목적등에 따라 관련되는 모든 공사목적물의 원가금액에 비례 분배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정부회계예규, 고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85년 12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기준은 1986년11월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기준은 1989년 3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기준은 200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기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기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물품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품질보증금율

□□□□□□□□□□□□□□□□□□□□□□□□□□□□□□□□□□□□□□□□□□□□□□

품질 종류별	하 자		비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년)	품질보증 금율(%)
권양기	3	5
탄차류	1	2
공기압축기	2	5
착암기	1	2
록카쇼벨	1	3
쇼벨로다	1	3
펌프	1	3
중기	1	3
장공청공기	2	3
선탄기류	2	3
콘베어	1	2
보일러	2	2
공작기계	1	2
축전차	2	3
전기기관차	2	3
변압기	2	3
선풍기	1	3
전동기	1	2
충전기	1	2
스윗치기어	1	2
기중개폐기	1	2
전자개폐기	1	2
안전등	1	2
장비보수및부품제작	1	3

[별표 2]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20  .   .  .

대한석탄공사

< 공사업무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서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도급 계약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설문결과는 계약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능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내용은 향후 정기적으로 보완 실시하여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팀 (전화 : 033 - 749 - 0712)

□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배부한 응답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한 개만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문방법

Ⅰ. 기본 설문

1. 공사의 계약업무에 참여 방법은 ?

① 경쟁입찰     ② 수의계약      ③ 기 타(                 )

2. 평소에 우리공사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3. 참여 업체의 거주지는 ?

① 태백시   ② 삼척시   ③ 화순군(광주시)   ④ 강원도   ⑤ 기타(       )

Ⅱ. 계약업무의 처리에 대한 만족도

1. 우리공사의 계약업무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1번 항목에 대한 답변(만족, 불만족)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우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 과정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① 계약방법   ② 규정관리   ③ 행정절차   ④ 시공 및 검사관리   ⑤ 대금지급

4. 본 공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본 공사의 시공과정에 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7. 본 공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었다면 금액은 (                      )

8. 우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 과정 중 가장 보완해야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약방법  ② 계약내용  ③ 직원의 친절도  ④ 업무처리 절차  ⑤ 기 타

9. 도급공사 계약업무와 관련 하여 우리공사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                                                                     )

10. 본 공사의 계약업무의 설문과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1. 10번의 ①에 따른 연락주소?

- 핸드폰번호 (HP                            )

- e-mail (                                   )

- 주소

(                                                                       )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