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 1 제정 2012. 7. 26(제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근로자 대표 제3조 성실 의무 제2장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5조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6조 가입 대상 제7조 가입 기간 제8조 자격취득 제9조 자격상실 제4장 퇴직급여 제10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11조 급여의 지급 제12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이전 및 지급절차 제5장 부담금 제13조 부담금의 부담 제14조 부담금의 납입 제15조 부담금 미납 시 처리 제16조 수수료의 부담 제6장 적립금 운용 제17조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제1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제19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제20조 운용 지시 제20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21조 중도인출 제22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이전 제23조 수급권의 보호 제8장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4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5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6조 계약 해지 및 이전 제9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28조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제29조 제도의 운영 중단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0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31조 가입자 교육 제11장 기 타 제32조 사업년도 제33조 규약의 변경 제34조 준 용 부 칙

제1장  총   칙

7042  DC형퇴직연금규약

제1조(목 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정한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26 개정>

제2조(근로자 대표)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성실의무) 공사와 노조는 이 규약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4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①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중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관리기관과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관리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회사

2.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회사

3. 전문인력이 갖추어진 회사

② 공사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운용관리기관을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2.7.26 개정>

제5조(퇴직연금사업자 선택) 가입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2012.7.26 개정>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6조(가입 대상) ①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공사의 직원(이하‘가입자’라 한다)중 가입 희망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자 <2012.7.26 개정>

②상임임원이 이 제도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7조(가입 기간) ①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 이후 가입자가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포함하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2012.7.26 개정>

②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은 년단위로 계산하되, 년미만의 단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기타 사항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자격 취득) 공사의 직원은 제6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된 날 이후 가입을 신청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제9조(자격 상실)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공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공사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대상의 자격요건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012.7.26 개정>

② 공사는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2.7.26 개정>

제4장  퇴 직 급 여

제10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이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급여’라 함)의 종류는 연금, 일시금으로 하며,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지급한다.

②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012.7.26 개정>

제11조(급여의 지급) ① 공사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DC형 연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② 공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제12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및 지급절차) ① 공사는 가입자가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가입자가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IRP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사업기관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입자의 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지정하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5장 부 담 금

제13조(부담금의 부담) ① 공사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DC형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2012.7.26 개정>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 사유로 인하여 년간 기본부담금 산정액이 법 제8조 1항에 의한 퇴직금 산출액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할 때에는 직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산 납부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 부담금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의사를 공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공사는 임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서 직접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③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로 부담금의 납입내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가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이 제도로 전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적립금의 전부를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의 납입) ① 공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월 1회 납부하되, 매월 지급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액을 익월 14일까지 가입자의 DC형 연금계정에 납입한다.

<2012.7.26 개정>

제15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공사가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이하 “정기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한다.

다만, 영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급      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      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2012.7.26 개정>

제16조(수수료의 부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 및 부담방법 등 그 구체적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2012.7.26 조신설>

제6장 적립금 운용

제17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공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2012.7.26 개정>

제1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17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같은 운용방법으로 운용 지시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제19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①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2. 운용방법별 과거 3년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다만 해당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3      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기간에 한한      다.

3. 운용방법에 따른 이자, 배당 및 기타 이익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4.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 지급보장의      정도

6.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

②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③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1조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20조(운용 지시) ①가입자는 이 제도에서 자신의 급여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이하 "개인별적립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고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행한다.

②개인별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은 가입한 날로부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가입자가 최초의 운용지시 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인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2012.7.26 개정>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21조(중도인출) ①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      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      내에 가입자가「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      내에 가입자가「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 제2012 -55호)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중도인출을 지시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2.7.26 개정>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의 이전) ①가입자가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를 1년이상 유지한 때에는 제4조의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2항제5호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 는 한도(고시 제2012-55호)

③ 공사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2.7.26 조신설>

제8장 계약의 체결 및 이전ㆍ해지

제24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운영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게약을 체결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의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사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 준다.

<2012.7.26 개정>

제25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   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③ 공사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 준다.

<2012.7.26 개정>

제26조(계약 해지 및 이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012.7.26 개정>

제9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27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공사는 제도가 폐지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자별 적립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⑤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12.7.26 개정>

제28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27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공사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012.7.26 조신설>

제29조(제도의 운영 중단) ① 공사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공사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금,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012.7.26 개정>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0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③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2.7.26 개정>

제31조(가입자 교육) ①공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 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      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IRP 계정으로의 적      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③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우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한다.

제11장  기    타

제32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12월로 한다.<2012.7.26 개정>

제33조(규약의 변경) ①공사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②공사는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준 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집행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규칙 및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약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년도 경과조치) 이 규약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최초의 사업년도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①이 규약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약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2년  9월  24일

사용자 대표

대한석탄공사  사 장    김   현   태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흥로 234 CRC 빌딩

근로자 대표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동  욱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흥로 234 CRC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