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 1 제정 2012. 7. 26(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근로자 대표 제3조 성실 의무 제2장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5조 가입 대상 제6조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7조 가입기간 제4장 퇴직급여 제8조 퇴직급여 수준 제9조 급여 종류 및 수급 요건 제10조 급여의 지급기한 등 제11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제12조 급여의 지급절차 제5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13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15조 적립금 운용원칙	제16조 적립금 운용의 기본방침 제7장 계약의 체결,해지 및 이전 제17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제18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제19조 수수료의 부담 제20조 계약해지 및 이전 제8장 계약의 폐지ㆍ중단 제21조 제도의 폐지 제22조 제도의 운영 중단 제23조 제도의 폐지 시 급여 처리 제9장 가입자 교육 및 운용현황 통지 제24조 가입자의 교육 제25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26조 사업년도 제10장 기 타 제27조 규약의 변경 제28조 수급권의 보호 제29조 규약의 준용 부 칙

제1장  총   칙

7041  DB형퇴직연금규약

제1조(목 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26 개정>

제2조(근로자 대표)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성실 의무) 공사와 노조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4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①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중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관리기관과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관리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012.7.26 개정>

1.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회사

2.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회사

3. 전문인력이 갖추어진 회사

②운용관리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법 제15조 제1항 3호의 업무를 간사기관이 총괄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추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2.7.26 개정>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5조(가입 대상) ①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공사의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2012.7.26 개정>

②상임임원이 이 제도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6조(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공사의 직원은 제5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유로 공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3. 공사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때

③공사는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되도록 한다.

<2012.7.26 개정>

제7조(가입 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자가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포함하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2012.7.26 개정>

제4장  퇴직 급여

제8조(급여 수준) ①공사의 퇴직급여(이하 ‘급여’라 함)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은 년단위로 계산하되, 년미만의 단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기타 사항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1항의 평균임금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는 공사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2012.7.26 개정>

제9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일시금으로 하며,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지급한다.

②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012.7.26 개정>

제10조(급여의 지급기한 등) ① 공사는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제8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2.7.26 개정>

제11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금    액)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는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확인 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IRP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간사기관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제도의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공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12조(급여의 지급 절차) ① 공사는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간사기관에 지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제출한 IRP 확인서를 첨부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지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이를 공사에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가 이행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에 불구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이 소멸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⑤ 간사기관은 다른 운용관리기관에도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전달하도록 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5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13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공사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간사기관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재정검증 및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간사기관에게 제공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령 제5조에 정한 비율을 승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미만인 때에는 매년 말일까지 부족한 적립금을 해소하여야 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이 유지되도록 한다. <2012.7.26 개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① 공사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사기관에게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 선택 등 그 근거의 제시도 함께 요청한다.

② 공사는 가입자에게 제8조에 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매년 말일까지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한다.

<2012.7.26 개정>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15조(적립금 운용원칙) 공사는 적립금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적립금 운용의 기본방침) ①공사는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당해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③ 공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의 자산구성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7장 계약의 체결,해지 및 이전

제17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체결) ①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운영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공사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공사가 가입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간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퇴      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의 지시를 받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      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      용현황의 통지 등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2.7.26 개정>

제18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   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2012.7.26 개정>

제19조(수수료의 부담)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2012.7.26 조 신설>

제20조(계약의 이전 및 해지) 제20조(계약해지 및 이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    시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12.7.26 개정>

제8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1조(제도의 폐지)①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ㆍ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4. 공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

② 공사는 제도가 폐지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    출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    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    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사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12.7.26 개정>

제22조(제도의 운영 중단) ① 공사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때에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 업무는 유지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

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      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012.7.26 조신설>

제23조(제도의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21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금은 이 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과 제8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공사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2012.7.26 개정>

제9장  가입자 교육 및 운용현황 통지

제24조(가입자의 교육) ① 공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      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IRP계정으로의 적립      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      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③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우 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한다.

<2012.7.26 개정>

제25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공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운용관      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      서 정한 방법

<2012.7.26 개정>

제10장  기 타

제26조(사업년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12월로 한다. <2012.7.26 개정>

제27조(규약의 변경) ①공사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공사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급권의 보호) ①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      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     시 제2012 -55호)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2항제5호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고시 제2012-55호)

②공사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7.26 개정>

제29조(준 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집행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규칙 및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2012.7.26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약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사업년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약 최초의 사업년도는 2006. 12.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약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2년  9월  24일

사용자 대표

대한석탄공사   사  장     김  현  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 빌딩1

근로자 대표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동  욱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 빌딩

[별표 1]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

기초율	300인 이상 사업
이자율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임 금 상승율	당해사업의 직전 3년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 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년도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
퇴직율	당해 사업의 직전 3년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 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300인이상 사업의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