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0. 1. 제정 2006. 6. 1 개정(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입찰관리 제3조 입찰참가신청 제3조의1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제5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제6조 입찰보증금 제7조 입찰참가 제8조 입찰서의 작성 제9조 입찰서의 제출 등 제10조 장기물품제조등의 입찰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제12조 입찰의 무효 제13조 견품의 제출	제14조 입찰의 연기등 제15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장 계약관리 제16조 낙찰자의 결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제18조 계약의 성립 제19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제4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리 제2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장 비밀유지 및 이의신청 관리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전자입찰 관리 제23조 전자입찰 제24조 기타사항 부 칙

제1장  총    칙

10090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90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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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회계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6. 1 개정>

제2장  입 찰 관 리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석공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서(석공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등록시 정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1(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06. 6. 1 신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신청서(소정양식)

4. 입찰서(소정양식)

5. 물품구매계약서(소정양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석공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규칙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석공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석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석공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계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2006. 6. 1 신설>

④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석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석공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 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006. 6. 1 개정>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 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2006. 6. 1 신설>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석공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석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등) ①석공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계 약 관 리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6. 1 개정>

③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6. 1 개정>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6. 6. 1 신설>

⑤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6. 6. 1 신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 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석공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06. 6. 1 신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석공 요구시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공과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 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 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히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리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공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비밀유지 및 이의신청 관리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석공으로 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6. 6. 1 신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6장  전자입찰 관리

제23조(전자입찰)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공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6. 1 개정>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석공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6. 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예규는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