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 10. 1 제정 2010. 12. 15 (제5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4조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제5조 노임지급 제6조 환경오염방지 등 제7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제8조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즉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9조 공사감독관의 지시	제10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도면 제11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제12조 하자담보 제13조 공사관리 제14조 법령의 준수 등 제15조 계약의 해지.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제16조 보칙 부 칙

제1조(목적) 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10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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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14110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 또는 소장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중 부적정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공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수정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관리계획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 품질, 안전, 하도급관리계획 및 하도급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제8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산정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원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2. 15 기존 11조 삭제>

제12조(하자담보)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서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보칙) ①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절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4년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5년11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89년 4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0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