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 4. 1 제정 2009..10.1 1차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	제4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 보고 부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하므로서 효율적인 임금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7110 평균임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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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평균임금관리지침

7110  평균임금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한석탄공사에 재직중(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자 포함)인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관리) ①각 사업소장(본사:총무인사팀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현장관리감독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09. 10. 1 개정>

②소장은 별표 #1의 평균임금 부당상승 사례와 관리대책에 유념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운영) ①평균임금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소별로 평균임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인 3～4인으로 구성하되 소별로 여건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본사 및 기타 사업소는 광업소 위원회를 준용 구성한다. <2009. 10. 1 개정>

위원회 직책	광 업 소	비 고
위원장 위 원 〃 간사	부소장 총무관리부장 기획부장 노무과장	기타 위원은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１. 해당 직책의 장이 없는 사업소는 차하위 직급의 장이 승계한다.

２.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다른 부서의 장과 교체할 수 있다.

③임금관리담당부서 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체없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전 2호의 평균임금 부당상승요인이 있는 퇴직원의 처리 및 기타사항의 적정 집행여부 판정

⑤ 의결방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소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의결 내용

1. 관련자 변상 조치

2. 관련서류의 정정 조치

3.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다만, 위원장이 인사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징계의뢰한다.

4.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요구

⑦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보고) 소장은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심의위원회 의결 사본)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1993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노무192-350, '82. 6.22) “평균임금 부당상승 방지”는 폐지한다.

제2조(개 정) ①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평균임금 부당상승 사례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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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구분

유    형    별     사     례

1

가. 장기 공상 완치후 재취업하여 수일간 표준작업 이상(고능율, 야간, 시간외, 휴일근로 등)을 한 후 퇴직하는 경우 (장기 공상중 전체 공휴작업전일 퇴원하여 공휴작업근로만 한 후 즉시 퇴근하는 사례도 같은 예임)

	장기공상기간							작업(고수득)
								◎◎◎◎			퇴직
(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								해당역일수

나. 공상 완치 후 재취업하여 수일간 표준작업 이상을 한 후 재공상을 당하여 요양중 또는 완치 후 퇴직하는 경우

	공상기간						작업(고수득) ◎◎◎◎ 해당역일수					재 공상 기간
																				퇴직
			(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

다. 장기 공상증(또는 완치후 즉시) 퇴직으로 공상직전 수일간의 고수득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되도록 하는 경우

고수득 기간 ◎◎◎◎◎◎◎ 해당역일수
								퇴직
			(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

라. 수일간(또는 단 하루) 고수득(통상임금 부분)작업 후 장기 결근이나 휴직을 하므로서 고의로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결국 수일간의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하는 경우

2

가. 도급작업의 특수성을 악이용하여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1) 고수득 가능 작업장소에 작업을 배치하거나

(2) 도급 단가 및 임금 배분율을 특혜조치하는 경우

나. 특수근로를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편증하여 발생하게 하는 경우

(1) 해당근로 : 중근, 시간외, 휴일근로, 야간, 입갱, 분진 등

3

가. 특정인(퇴직 계획자)에게 유리한 인사로 수득을 높이는 경우

(1) 소속 및 직종 변경

(2) 특수근로가 추가로 가능한 보직부여 행위

(3) 기타

<관리대책>

중점관리	세 부 관 리 대 책
1. 작업배치, 작업실적 및 배분율 결정의 공정	가. 작업배치 및 작업실적량에 따른 작업전표 작성 (1) 작성책임 : 담당직원 및 계장 (2) 감독책임 : 부장(부부장 포함) 나. 부당한 작업배치 방지 (1) 타 작업장에 비해 고수득 작업장에 특정인을 계속 배치하는 행위 (2) 실적 작업율보다 과다한 작업량을 결정하는 행위 (3) 실적 배분량보다 과다한 배분율을 결정하는 행위
2. 작업량 검수 결정의 공정	가. 작업량 검수 전표 작성 (1) 작성책임 : 검수과장 (2) 감독책임 : 부장(부부장 포함) 나. 정실 점수 배제를 위하여 검수의 동일직책 근무년한을 1년이하로 한다. 다. 계장의 작업량 결정과 검수의 점수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때에는 부장․갱장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 해당관련자를 엄중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부장(부부장 포함)은 실적 작업량(도급단가) 점수에 있어 예산, 생산량 및 수득 등을 감안하여 실적과 다르게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마. 부장은 월중 생산량이 평준화 되도록 작업체계를 개선하여 종업원의 월중 공당수득이 평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수근로수당 집행의 공정	가. 중점 관리 특수근로 수당 중근, 시간외 근로, 야간. 휴일, 입갱, 분진, 발파수당 나. 특수근로 명령은 작업 단위별 종업원에게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결원의 충원은 최단시일에 이루어 지도록 관계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중근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라. 공상 완치 취업자(장해보상합의 취업자 제외)는 경 노동작업장에 배치하고 최소 1개월 이상 특수근로를 금한다.
4. 직종 및 근무처 변경 억제	가. 장기 근속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종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퇴직이 예상되는 장기 근속자(관리직 포함)의 고수득 작업장으로 근무처 변경을 금한다.
5. 퇴직원 처리	가. 퇴직원 제출 : 퇴직자 본인이 해당 소속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나. 퇴직원 접수 소속부서의 조직 ◦퇴직원 제출자의 담당 직원, 과장 및 임금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개산 평균임금 산출, 당해 평균임금의 부당 상승여부 검토 후 -평균임금 부당상승 요인이 없는 자 : 퇴직원만을 소속장 결재 후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 -평균임금 부당상승 요인이 있는 자 : 퇴직원에 별표#2의 근로 실적분석표를 첨부 소속장 결재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 다. 인사담당부서 -평균임금 부당상승 요인이 없는 자 :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 -평균임금 부당상승 요인이 있는 자 : 지체없이 『평균임금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2]

근로실적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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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과원				과장					부장
작성자 : 사무과장 ○○○ (인) 확인자 : 부 장 ○○○ (인)
소 속							직종						사번							성명
입 사 일							퇴직원제출일												근속년수
분석원인			공상증 ( ) 공상완치 취업증 ( ) 도급임금의 현저한 상승 ( ) 특수근로편중발생( ) 고수득직종으로 직종변경 ( ) 근무처변경 ( )
상승경위
소속장의견
구분	월 별				역일수	출근 일수		야간 일수			중근 일수			특근 일수		본급계		통 상 월입금				입금결정자
																						검수		반장			과장
근로실적	퇴 직 월
	퇴직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기재요령

∘분석 원인 : 해당란에 ○표

∘상승 경위 : 6하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재

∘소속장 의견 : 소속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의견을 정확히 기재

∘근로 실적

- 퇴직 월분 : 소속 사무과에서 작성, 이면에 일별로 일․요일․방․배분율․배분금액을 기재하고

- 기타 월분 : 역일수․출근일수․야간․중근․특근공수는 소속 사무과에서 작성하고, 기본급․통상임금․평균임금은 노무과에서 작성 검산한다.

∘임금 결정자 성명 : 해당 검수, 계장, 부장의 성명을 기재할 것,

∘참고 : 소속 사무과에서 퇴직원 접수 즉시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