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 1. 1. 제정 2005. 10. 1. 개정(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투자사업관리 주무부서 제2장 투자사업 계획 제5조 사업목표 및 지침 제6조 투자 대상사업 파악 제7조 투자사업 선정 제8조 투자사업 계획안 작성	제9조 투자사업 계획안 종합신청 제10조 투자사업 계획 확정 및 자본 예산의 성립 제3장 집행 및 통제 제11조 집행 및 승인 제12조 보고 제13조 통제 제14조 추가․경정 제15조 결산 부 칙

제1장  총    칙

8080  투 자 사 업 관 리 지 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투자사업 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8080 투자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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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투자사업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투자”라 함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되는 자산 즉,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제3조 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자산계정 중 고정자산의 취득을 의미한다. <2005. 10. 1. 개정>

②“투자사업”이라 함은 투자행위로 시간(공기)과 소요자금(예산) 지출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일)를 “투자사업”이라 한다. <2000. 4. 21 개정>

③“투자사업 계획”이라 함은 일정기간(단기․중기․장기) 선정된 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규격, 수량, 예산, 공정, 시방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말하며 통상 “투자계획”으로 칭하며, 그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기투자 사업계획 : 1년 이내

2. 중기      〃      : 1년 이상 3년 이내

3. 장기      〃      : 3년 이상

④“자본예산” 또는 “시설비예산”이라 함은 투자사업 계획에 반영(계상)된 소요사업비를 “자본예산”이라고 하며 자본예산 중 시설장비 및 시설설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설비예산”이라고 한다.

⑤“투자실적”이라 함은 투자사업 계획에 상응하여 실제 집행된 결과(수량, 금액, 공정 등) 유무형의 자산취득을 뜻한다.

⑥“투자사업관리”라 함은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제반업무로서 계획과정(목표, 방침, 지침의 설정과, 조사․연구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대체안 탐색․평가․선택․사업신청․사업 확장․수행계획 등)에서부터  집행과정(시공승인․설계․제작․구입․설치․조정․통제․시운전 준공 등)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행정적 모든 업무를 총칭한다.

⑦“투자사업 관리자”라 함은 투자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직원을 말한다.

<2005. 10. 1 개정>

제3조(적용범위) 모든 투자사업 관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2005. 10. 1 개정>

제4조(투자사업관리 주무부서) 투자사업관리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2004. 4. 21, 2005. 10. 1 개정>

1. 본  사 : 별표 1

2. 광업소 : 기획부, 개발과

3. 사무소 : 관리과

제2장  투자사업 계획

제5조(사업목표 및 지침) 기획조정실은 각종 투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일정기간별 사업목표를 확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방침 또는 지침 및 주요전제사항, 정책방향 등과 함께 본사 및 전 사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6조(투자 대상사업 파악) ①사업소장은 평소 투자사업 관리자로 하여금 장기 개발계획 및 각종 독립된 년차별 기본계획(장기교체 계획, 건물신축 계획 등)과 관련, 년차별로 수행할 투자대상사업(또는 예상사업)을 파악하게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005. 10. 1 개정>

②사업소장은 본사로부터 시달된 사업목표 및 지침에 의거 평소에 파악된 투자대상사업을 토대로 당해 기간별 투자사업 범위를 정한다. <2005. 10. 1 개정>

제7조(투자사업 선정) 부서장은 사업성격이 종합적(복합공정공사 : 수갱건설․종합건물신축․압축기집약 등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단위사업이 종합된 사업)이거나 단일과목 단일사업이라도 그 성격이 중요하거나,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요하는 사업 선정시 매 사업건별(Project)로 수개의 방안을 탐색 과학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 비교 우위의 방안을 선택하고 비교 검토자료(별지 제1호 서식)는 투자사업계획에 첨부시켜야 한다. <2000. 4. 1, 2005. 10. 1 개정>

제8조(투자사업 계획안 작성) 부서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된 투자사업을 포함하여 매 사업건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작성(별지 제2호~제5호서식) 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9조(투자사업 계획안 종합신청) ①부서장은 전조 투자사업 건별계획안을 종합, 주무부서를 경유 사업소장에게 신청한다. <2005. 10. 1 개정>

②사업소장은 부서별로 신청된 투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요식 또는 합리성을 검토․확인을 거쳐 종합조정 보완하여 사업소 투자사업 계획안으로 채택, 사업별, 과목별, 총괄표(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 본사 해당 주무부서 경유 사장에게 신청한다. <2005. 10. 1 개정>

③본사 주무부서는 사업소에서 신청된 투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재검토(기본방침․타당성․기술성․경제성․우선순위․세부계획 기타자료)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종합조정 보완된 안을 기획조정실에 제출한다.

<2005. 10. 1 개정>

④전 각항 검토확인자는 사업별 투자계획서에 반드시 기명 날인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10조(투자사업 계획 확정 및 자본 예산의 성립) ①기획조정실은 사업소 주무부에서 신청된 투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당초 시달된 목표․방침․지침에 부합여부와 계획안 채택과정의 합리성을 검토․조정하여 종합한다. <2005. 10. 1 개정>

②종합된 투자사업 계획안을 근거로 투자소요 자금의 재원조달 방안 등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이사회에 부의, 심의토록 한다. <2005. 10. 1 개정>

③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확정된 안은 사장 결재후, 이사회에 상정․의결로서 확정한다. <2005. 10. 1 개정>

④확정된 투자사업계획이 단기 투자사업 계획일 때에는 사업년도 개시 전에 시달하므로써 자본예산이 성립되며, 중기 또는 장기 투자사업 계획일 때에는 계획 자체로서의 효력이 존속된다.

제3장  집행 및 통제

제11조(집행 및 승인) ①본사 주무부서장 및 사업소장은 영달된 자본예산을 예산관리세칙 제14조 제8호(자본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2005. 10. 1. 개정>

②사전승인을 요하는 사업은 당초집행 공정에 의거 소정서식을 구비하여 본사 주무부서 경유 사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다. <2005. 10. 1 개정>

③본사 주무부서는 사업소 신청서를 접수, 지체없이 검토하여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승인한다. <2005. 10. 1. 개정>

④본사 주무부서장 및 사업소장은 승인된 투자사업을 내부 집행절차에 의거 합리적으로 집행한다.

<2005. 10. 1. 개정>

제12조(보고) 집행부서장은 집행 단계별(승인․착공․기성고․준공․중지․이월) 제보고서를 소정서식을 구비(별표 2) 기일 내에 누락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13조(통제) 투자사업 관리자는 투자사업 진행상황이 당초 투자사업 계획과의 일치여부 및 진도,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5. 10. 1. 개정>

제14조(추가․경정) ①대내외 여건 변화로 불가피한 추가․경정(설계변경 포함)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제2장(투자사업 계획) 절차를 적용한다.

②책정된 공사의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결산) 본사 주무부서장 및 사업소장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전에 책정된 모든 투자사업의 진행 상태를 파악, 준공․중지․이월여부를 확정하고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익년 1월 15일까지 결산자료(년간분 기성고 보고 및 이월공사 승인신청)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0. 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00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투자사업 관리 본사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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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업무 본사 주무부서	사 업 소 명	사 업 별	비 고
기획조정실 관리총괄팀 기술총괄팀 공 무 팀 안전감독팀	사 업 소 본 사 사 무 소 광 업 소 광 업 소 광 업 소	전사업 구매사업 기 타 구매사업 등 갱도공사 개발사업 기 타 후생복지 시설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시설설비 및 시설장비 구입 및 시설장비 설치사업 기 타 안전장비 기 타

(별표 2)

보고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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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별 제 보고서	구 비 서 류	집행단계별 제 보고서	구 비 서 류
Ⅰ. 시공승인	1. 공사시공 승인신청	Ⅲ. 공사기성고	1. 공사기성고 보고서 (월분)
신청 및	(또는 승인)서	보고서	2. 공사기성고 명세조서
승인서	2. 공사예산 총괄표		3. 사진
	3. 공사예산 내역 일람표		4. 공사기성고 부분검사조서
	4. 공사예산 내역서		5. 공사기성부문 감독조서
	5. 원가산출표(일위대가표)		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6. 시방서, 공정표, 설계도면	Ⅳ. 공사준공	1. 공사준공 보고서
Ⅱ. 착공	1. 착공 보고서	보고서	2. 공사기성고 보고서
보고서	2. 입찰결과 보고서		3. 공사기성고 명세서
	가. 입찰 공고		4. 공사 내역서
	나. 입찰 참가신청		5. 공사준공내역 일람표
	다. 입찰서		6. 공사준공내역 내역서
	라. 도급계약서		7. 공사준공 검사조서
	-공사예산 총괄표		8. 공사준공 감독조서
	-공사금액 일람표		9. 공사준공계
	-공사예산 내역서		10. 공정표
	-예정가격표		11. 사진
	-현장대리인 선임계		12. 도면
	-착공계	Ⅴ. 이월공사	1. 이월공사 총괄표
	3. 공정표	승인신청서	2. 이월신청 사유서
			(공사건별)
			3. 원인행위 증빙 자료

(별지1호서식)

안별 비교 검토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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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 검토사항		현 행	개 선
			Ⅰ안	Ⅱ안	Ⅲ안
방 식 설 명 (사업개요)
주 요 기 능
주 요 시 설 (또는 장비)
투 자 소 요
손익	수 익(A)
	비 용(B)
	이 익(A-B)
장 점
단 점
(평가순위)
비 고

(별지2호서식)

신규 투자 계획서

1. 사업개요

<담당자 : ○○○,  ☏ ○○○>	(단위 : 천원)

소별	순위	구 분		공 사 건 명	규격	수량	금액	공정	비 고
		사업별	과목별
									직영 도급

2. 투자사유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대효과

3.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재 료 비	경 비	예 비 비	계	비 고
직 영
도 급
계

4. 기대효과 산출 근거(예산절감 효과 등 수치화 명시)

○ 경제성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A)	개선 (B)	증 감 (B-A)	비 고
수입
	소 계
비용
	소 계
이 익 (수입-비용)

○ 세부내역

5. 참고 자료(첨부)

가. 안별 비교검토 총괄표

나. 공사 원가계산서 및 예산 내역서 산출기초 등

다. 설계도 기타

6. 검토 확인

구 분	신 청 부 서			검 토 부 서 (주무부서)
	직 책	성 명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사업소	과 원			과 원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본사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팀 장			팀 장
	실(팀)장			실(팀)장

(별지3호서식)

경상 (구입) 투자 계획서

1. 사업개요

<담당자 : ○○○,  ☏ ○○○>	(단위 : 천원)

소별	순위	구 분		공 사 건 명	규격	수량	금액	공정	비 고
		사업별	과목별

2. 투자사유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증감사유 : (전년대비 사유발생시 기재)

3.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재 료 비	경 비	예 비 비	비 고
직 영
도 급
계

4.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 보유현황

규격	성능별 보유현황								○○년 T/E (B)	과부족 (B-A)
	사용가능				폐기 대상			계
	A	B	C1	소계 (A)	C2	D	소계

6. 미반영시 문제점

7. 참고 자료(첨부)

가. 안별 비교검토 총괄표

나. 공사 원가계산서 및 예산 내역서 산출기초 등

다. 설계도 기타

8. 검토 확인

구 분	신 청 부 서			검 토 부 서 (주무부서)
	직 책	성 명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사업소	과 원			과 원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본사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팀 장			팀 장
	실(팀)장			실(팀)장

(별지4호서식)

경상 (보수) 투자 계획서

1. 사업개요

<담당자 : ○○○,  ☏ ○○○>                                      (단위 : 천원)

소별	순위	구 분		공 사 건 명	규격	수량	금액	공기	비 고
		사업별	과목별
									직영 도급

2. 투자사유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증감사유 : (전년대비 사유발생시 기재)

3.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재 료 비	경 비	예 비 비	비 고
직 영
도 급
계

4. 년도별 보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 고
금 액
세부내역

5. 미반영시 문제점

6. 참고 자료(첨부)

가. 안별 비교검토 총괄표

나. 공사 원가계산서 및 예산 내역서 산출기초 등

다. 설계도 기타

7. 검토 확인

구 분	신 청 부 서			검 토 부 서 (주무부서)
	직 책	성 명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사업소	과 원			과 원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본사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팀 장			팀 장
	실(팀)장			실(팀)장

(별지5호서식)

갱도 투자 계획서

1. 사업개요

<담당자 : ○○○,  ☏ ○○○>	(단위 : 천원)

소별	순위	구 분		공 사 건 명	규격	수량	금액	공정	시공 구분
		사업별	과목별
		생산유지	갱 도						직영 외주

2. 투자사유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대효과

3.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재료비	경 비	인상분 ( %)	계	비 고
금액(천원)
M(㎥)당 단가

4. 관련 생산계획 (통기전용 갱도, 사갱 및 시설설치를 위한 갱도 제외)

탄층부존현황					년도별 생산계획 (톤)
탄폭	연장	경사	심도	가채광량 (톤)	○○년	○○년	○○년	○○년	○○년	......	계

※ 생산계획은 당해연도 시설굴진과 관련 향후 생산굴진 후 생산작업시 수량임

⋅ 가채광량 산출 = 탄폭m×연장m×심도m×cosec경사각×탄비중×채수율× 정미율

5. 미반영시 문제점

6. 참고 자료(첨부)

가. 간략 도면(A4규격, 향후 생산비 갱도 굴진 및 채탄계획 포함)

나. 공사 원가계산서 및 예산 내역서 산출기초 등

다. “갱도규격 및 운영요령”중 갱도공사 예산신청 양식(P15 참조)

7. 검토 확인

구 분	신 청 부 서			검 토 부 서 (주무부서)
	직 책	성 명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사업소	과 원			과 원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본사	과 장			과 장
	부 장			부 장
	팀 장			팀 장
	실(팀)장			실(팀)장

(별지6호서식)

사  업  별  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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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사업번호	사업명	우선순위	공 사 건 명	사 업 량			공 정				비 고 (신청사유요약)
				규격	수량	금액	1/4	2/4	3/4	4/4

(별지7호서식)

과  목  별  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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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과목별	우선순위	공사건명	규격	수량	금 액				공 정				비 고 (신청사유요약)
					계	자재비	인건비	제비	1/4	2/4	3/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