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1.19. 제정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타 설치∙운영 제4조 신고처리 제5조 담당부서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 신고사례금 지급대상	제8조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 사례금 지급액 제11조 사례금 지급시기 제12조 신고사안에 대한 예산조치 등 부 칙

제1조(목 적) 예산낭비신고센타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타당한 예산낭비 사례는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므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061  예산낭비신고센타운영지침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의 신고인은 국민(대한석탄공사 임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타 설치∙운영) ①예산낭비신고센타는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www.kocoal.or.kr)의 ‘종합민원센타’의 ‘민원센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타에 접속한 후,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처리) ①신고인으로부터 낭비사례가 접수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다음 각호에 의거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1. 타당한 신고사례에 대하여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조사한 뒤 검토 의견을 작성한 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례는 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중장기 개선사항은 3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신고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타당하지 않거나 무관한 신고사례에 대하여는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한다.

제5조(담당 부서) 예산낭비신고센타의 운영부서는 본사 예산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출장조사 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합동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는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인사규정 제8장(상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신고사례금 지급대상) 사례금의 지급대상은 대한석탄공사 예산낭비신고센타에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기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기 조치한 경우

3.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4. 기타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낭비신고 사례금 심사위원회 구성) ①사례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에 예산낭비신고사례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 예산담당부서 본부장

다만, 위원장 유고시 예산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위 원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예산․생산․공무․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은 신고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3. 간  사 : 예산부서 담당팀장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급액을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신고사안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임명직위원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례금 지급액) 심사위원회는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사안에 대하여는 아래표에 의한 사례금 지급액을 심의ㆍ결정하고 예산담당부서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예산 절감액	사 례 금
1백만원 미만	5만원 이내 문화상품권 등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절감액의 5% 이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절감액의 6% 이내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	절감액의 7% 이내
7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절감액의 9% 이내
10백만원 이상	절감액의 10% 이내

다만, 사례금은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사례금 지급시기) 사례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사안에 대한 예산조치 등) ①제도개선에 따른 지출 절약액은 당해 예산에서 감액하고 차년도 예산에서 삭감 편성한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된 예산은 환수 조치하고 당해예산 감액 및 차년도 예산에서 삭감 편성하며, 관련자는 인사규정 제8장(상벌)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산낭비 신고접수 ․ 처리대장

□ 예산낭비 신고자

ㅇ 성 명 :                  (전화 :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 신고 접수자 및 담당부서

ㅇ 접수일시 :

ㅇ 접 수 자 :                     (전화 :         )

ㅇ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전화 :         )

ㅇ 관련부서 및 담당자 :           (전화 :         )

□ 신고내용

ㅇ 사업소명 :

ㅇ 사 업 명 :

ㅇ 신고내용 :

□ 신고내용 검토

※ 10줄 이내로 예산낭비신고 내용 검토(필요시 참고자료 별첨)

□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방안

※ 10줄 이내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화 가능성 여부 서술

□ 조치내역

ㅇ 조치일자 :

ㅇ 조치내역 :

(별표 1)

예산낭비대응업무 처리 절차도

				예산 낭비 신고 접수		공사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타’ 접속
	타당치 않은 신고			타당한 신고			무관한 신고
	⇩ 5일이내			⇩ 10일이내			⇩ 5일이내
	□ 신고인에게 회신 ※ 보도해명 (언론 제기사항)			검토의견 작 성			신고인에게 회신
			4일 이내				관련부서와 협의 및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즉시 개선사항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회 신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10일 이내
						⇩
						개선방안 수립․확정
						신고인에게 최종회신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