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 1. 제정 2009. 10. 31 2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퇴직연금 운영협의회 제2장 퇴직연금 운영협의회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 심의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소집 제9조 의사 및 의결 제10조 회의결과 보고	제2장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 적립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제12조 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 설정 제13조 적정유동성의 관리 제14조 적립금 배분 제15조 리스크 관리 제16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17조 운용성과 평가 부 칙

제1장  총   칙

8140  퇴직연금자산운영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도입 설정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재 및 장래의 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 “목표수익률”이란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한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3. “위험허용한도”라 함은 적립금 운용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4.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금융기관으로서 공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설정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 운영협의회)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장  퇴직연금 운영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술본부장으로 한다.<2009.10.31 개정>

③위원은 재무담당부서와 노무담당부서의 부장급이상 각 2명, 노동조합 1명으로 한다.

<2009.10.31 개정>

④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노무담당과장이 한다.

제6조(심의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퇴직연금 운용지시 상품 선정

2. 퇴직연금 운용실적 및 재정 건전성 평가

3. 퇴직연금 자산배분

4.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변경 및 추가

5. 협의회 및 적립금 운용담당 부서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사의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포함) 전반에 대해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노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10.31 개정>

제8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안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 또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회의결과 보고) ①협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 결과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 결과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3장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적립금 운용 및 관리 계획) 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운용지침 준수

2. 적립금 투자의 안정성 확보

3. 예측 가능한 지출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 충족

4. 최고 운용수익률 달성

②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로서 주무부서는 재무팀으로, 협력부서는 노무팀으로 한다.

③적립금 운용 및 관리계획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적립금 운용담당 부서 및 협의회 위원은 적립금을 성실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 설정) ①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목표수익률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유동성의 관리) 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적립금의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적립금 배분) ①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투자대상 자산별․기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적립금 운용 및 관리계획과 목표 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를 고려하여 적립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적립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적립금 투자가능 자산군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리스크 관리) ①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적립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위험종류별(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②적립금 운용담당 부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받은 후 협의회에 리스크 관리현황을 분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된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적립금 운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①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은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경우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운용성과 평가) ①적립금 운용담당부서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및 투자 상품별 성과를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용성과는 년간 절대운용수익률과 (주)벤치마크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인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한 경우 적립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적립금 운용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운용성과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지침은 2008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지침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주)벤치마크수익률 :

벤치마크(Benchmark)란 '기준이 되는 점, 측정기준'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벤치마크란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이다.

예를 들어 펀드 수익률 10%를 올렸다 하더라도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5% 상승한 상황이라면 펀드 수익률 10%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 낮기 때문에 펀드운용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거래소 시장에는 KOSPI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있고，코스닥시장에는 코스닥지수가 있다．미국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인덱스는 다우존스지수나 나스닥지수이다.

펀드를 구성할 때 어떤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자연히 그 펀드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포함되기 마련. 예를 들어 국내의 어떤 펀드가 'KOSPI'와 더불어 '코스닥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코스닥 종목을 펀드에 포함시킬 것이다.

[별표 1]

적립금운용담당부서의 행위준칙

1. 관계법령, 적립금 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적립금 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 및 적립금 운용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5.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적립금을 운용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별표 2]

적립금 투자가능 자산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제시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노동부의 해석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금융상품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검토 내용이 제기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

1. 예금․적금,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보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투자적격 특별법인 발행 채권 및 사채권

4. 투자적격 해외채권

5. 투자회사 주식 및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과 국내판매된 해외 간접투자증권

6.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및 자산유동화 증권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발행 주택저당증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기업어음

9. 주가연계증권

10. 파생결합증권

11.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14. 실적배당형 보험

[별표 3]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유동성 위험

①정 의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보유해야할 적정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② 관리방법

⑴ 연간 평균퇴직율을 기준으로 한 적정 단기적립금규모를 산정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한다.

⑵ 만기보유 투자목적의 채권 매입시에도 유동성위험을 고려하여 동일종목, 동일기업,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한도를 제한한다.

2. 시장 위험

①정 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화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② 관리방법

⑴ 대상자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손익을 관리한다.

⑵ 일일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평가가 곤란한 자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⑶ 상품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도, 손실한도 및 리스크 보유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구 분	기 준 및 한 도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 전환 가능한 신종사채	- 직접투자 금지
주식형펀드(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배당형보험)	- 3개이상 펀드에 분산투자 - 상품에 대한 분기별 성과평가로 수익률 관리
해 외 펀 드	- 해외채권에 50%이상 투자 금지 - 기존에 국내에 판매되었던 상품이나 위험분산이 가능한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로 제한

구 분	기 준 및 한 도
혼합형펀드	-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40%～60% 수준으로 제한된 펀드 - 3개이상 펀드에 분산투자 - 상품에 대한 분기별 성과평가로 수익률 관리
ELS, DLS	- 만기 3년이상의 장기상품의 경우 적립자산의 30%미만 투자
채권형펀드	- 편입된 채권자산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가중평균 만기 3년 미만 - 다만, MMF의 가중평균 만기는 90일 미만

3. 신용 위험

①정 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저하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②관리방법 :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등급, 동일회사별 투자한도, 거래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투 자 기 준
채권 및 어음	발행사의 신용등급(회사채 A-, 기업어음 A2- 이상), 자기자본 및 발행금액 총액(유동화채권)의 30%, 동일회사 매입한도(보유채권 총액 대비 10%이하)를 제한
거래금융기관	금융기관은 BIS비율이 8%이상인 시중은행,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인 증권사,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보험회사에 예치

4. 운영 위험

①정 의 : 적절하지 못한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이나 법적분쟁 등 재무적 위험을 제외한 모든 비재무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자산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말한다.

②관리방법 : 자산운용 실무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위탁자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