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28 개정
제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 인정 제3조 조합원 제2장 근로조건 제4조 근로계약 제5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6조 단체협약의 기준 제7조 취업규칙의 개정 제1절 임 금 제8조 임금결정 제9조 도급작업 제10 조 제수당 제11조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제12조 임금지불 제13조 승급 및 승진 제14조 원천공제 범위 제15조 기일전 임금지불 제16조 휴업수당 제17조 기구손료 제18조 상여금 제2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19조 근로시간 제20조 주휴일 제21조 정휴일 제22조 휴일의 대체 제23조 유연근무제 제24조 특별유급휴가 제25조 특별무급휴가 제26조 연차휴가 제27조 연차휴가의 산출기간 및 사용 제28조 생리휴가 제3절 신분보장 제29조 직장보장 제30조 징계의 처분과 재심 제31조 불취업자에 대한 조치 제32조 휴 직 제33조 휴직기간 제34조 정 년 제4절 임금피크제 제35조 적용기간 및 시기 제36조 직 무 제37조 임금조정 제5절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제38조 남녀평등 보장 제39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40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41조 임산부 보호 제42조 모성보호 근로 제43조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절 표창, 징계 제44조 표 창 제45조 징계의 종류	제7절 재해보상 제46조 재해보상 제47조 진폐근로자 보상 제8절 해고수당 및 퇴직금 제48조 해고수당 제49조 퇴직급여 제50조 근속년수계산 제9절 복지후생 제51조 문화후생시설 제52조 사 택 제53조 위문 및 위안행사 제54조 작업복 및 안전장화 제55조 복리후생비 제3장 조합활동 제56조 노조전임자 제57조 노조간부의 신분보장 제58조 정당한 노조활동 제59조 홍보활동의 보장 제4장 단체교섭 제60조 교섭원칙 제61조 교섭위원 제62조 교섭회의 제63조 교섭범위 제5장 노사협의회 제6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5조 의결사항 제6장 안전및보건관리 제66조 제규칙의 준수 제67조 안전용구 지급 제68조 안전표시 제69조 규칙등의 주지 제70조 위험작업제한 제71조 보건위생 제72조 직업병 등의 예방 제73조 건강진단 제7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제7장 노동쟁의 제75조 노동쟁의 절차 제76조 쟁의활동의 보장 제77조 취업요원 제78조 평화 의무 제8장 사회적 책무 제79조 기업문화 제80조 사회적 책무 제81조 협약의 해석 제82조 협약의 갱신 제83조 협약의 준용 등 부 칙

제1장  총    칙

2030  단 체 협 약 서

제1조(목 적)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이하 ‘조합’ 또는 ’노조’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제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의 증산과 그 생산성의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공사의 경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확약한다.

2030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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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단체협약서

제2조(단체교섭 및 체결권 인정) ①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생산성의 향상, 임금 기타 노동조건 등 처우의 개선, 불만의 제거에 대하여 공사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98. 7. 1, ’10. 7. 14 , 12. 12. 20개정>

②공사와 조합은 작업형편상 다른 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3조(조합원) 공사의 근로자는 다음사람 외에는 모두 조합원이 된다. <’17. 2. 28. 개정>

1. 사장 발령 간부보직자(2급이상)

2. 3급이하 직원 중 부장급서리, 직무대리 및 인사․노무․감사업무 담당자

3. 청원경찰, 임시로 고용된 자

4.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2장  근 로 조 건

제4조(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도급, 연급, 월급, 일급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제5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협약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내릴 수 없다.

제6조(단체협약의 기준) 이 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로 된 부분은 이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취업규칙의 개정) ①공사는 취업규칙과 취업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규정을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는 노조와 사전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와 노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의 개정을 요청할 때에는 상호간에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한다. <’10. 7. 14 전문신설>

제1절  임   금

제8조(임금 결정)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노동강도, 임금지불능력, 소요생계비 및 국내 임금수준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그 임금의 유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되 노사합의로 정한다. <2009. 11. 13 개정>

제9조(도급 작업) 공사는 기본임금 보장하에 도급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급작업조건은 공정히 정한다.

제10조(제수당) 공사는 조합원에게 노사합의 및 임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002. 12. 30, 2004. 6. 23, 2009. 11. 13 개정>

제11조(시간외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공사는 조합원을 시간외, 휴일 또는 야간(22시～6시)에 근로를 시켰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002. 12. 30, 2004. 6. 23 개정>

1.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2. 시간외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다만, 2007. 6.30.까지는 주당 최초 4시간은 25%,

4시간초과시간은 50%로 한다.

3.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다만, 상근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4.22 개정>

제12조(임금 지불) ①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02. 12. 30 개정>

1. 본사 및 사무소 : 익월 5일 <2014.12.30 개정>

2. 광업소 : 익월 21일

②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에 현물로 줄 수 있다.

제13조(승급 및 승진) ①공사는 조합원을 공사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승급 및 승진시킨다.

②공사는 일반직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불이익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2. 12. 20개정>

제14조(원천공제 범위) ①공사는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다음을 당해 월분에서 공제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 세금

2. 노동조합비

3. 각종 법령에 의한 부담금

②전항 이외의 것을 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과 협의한다. <2009.11.13 개정>

제15조(기일전 임금지불)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지치료를 받아야 할 때

3. 직계존비속의 상사가 있을 때

4.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할 때

5.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자녀의 교육비로 소요될 때

제16조(휴업 수당) ①공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조합원이 작업도중 막장붕락사고로 연금되었을 때에는 구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7조(기구 손료) 공사는 작업형편상 조합원이 가진 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손료를 지급한다.

제18조(상여금) ①공사는 노사합의 및 임금관련규정에 따라 자체성과급, 기본상여금(기능직직원)을 지급한다. <2004. 6.23, 2009.11.13, 2010. 7. 1, 12.12.20 개정>

②공사는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년1회 지급한다. <2009.11.13, 12.12.20 개정>

제2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19조(근로시간) ①공사는 조합원의 기본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휴식시간은 제외한다.

<2004. 6. 23 개정>

1．갱내근로	1일   6시간

1주  30시간

2．일반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②입ㆍ출갱시간은 갱내근로시간 1일 6시간에는 제외하되,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2004. 6. 23 개정>

제20조(주휴일) 공사는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유급휴일에는 기능직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009. 11. 13 개정>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2004. 6. 23, 2014.4.22 개정>

제21조(정휴일) 공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유급휴일에는 기능직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급한다. 다만,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은 당해 휴일이전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2004. 6. 23, 2009. 11. 13, 2014. 4. 22 개정>

1. 국경일 <2002. 12. 30 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날

2. 공휴일 <2002. 12. 30, 2014. 4. 22개정>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5.1.)

(3)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

제22조(휴일의 대체) 공사는 업무 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노사합의하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009.11.13 개정>

제23조(유연근무제) 공사는 조합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하여 갱외직 조합원이 희망할 때에는 단시간근로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12. 12. 20 조신설>

제24조(특별유급휴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하며, 기능직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자녀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2004. 6. 23, 2009. 11. 13, 2010. 7. 1, 2014. 1.1 개정>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5일

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2일

6.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8. 자녀 입양  20일

9. 불임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1일

10. 징병검사 징소집 근무소집에 나간 소요일수와 그   왕복일수

11. 수재 또는 화재로 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3일간

12. 포상 휴가

가. 표창 수상자 : 대통령표창 이상 5일, 사장표창     이상 3일, 소장표창 2일

나. 반기 만근자(직접기능원) 2일(2014년말까지만 시행) <2013.12.30, 2014.1.1 개정>

②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편도 120km이상일 때에는 1일을 가산한다. <2010. 7. 1 개정>

③ 전 제1항 12호 포상휴가는 휴가가 확정된 후 본인

의 청구에 의하여 반기 말(표창수상자는 차기 반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표창 수상자는 상위 표창 1개만 적용한다. <2013.12.30 개정>

④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公暇)로 허가하며. 기능직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014.1.1 신설>

제25조(특별무급휴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무급휴가를 준다. 다만, 편도 120Km이상의 여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1일을 가산한다. (하계휴가 제외) <2004. 6. 23, 2014. 1 .1 개정>

1. 조합원 및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급성전염병에 이환되어 출근이 금지된 기간

2.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

3. 백숙부모 칠순 1일, 사망  2일간 <2004. 6. 23 개정>

4. 하계휴가 3일

제26조(연차 휴가) ①조합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99. 1. 1, 2000. 1. 1, 2002. 12. 30, 2004. 6. 23, 2018. 5. 29 개정>>

②계속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또한 입사 후 만 1년 되는 날에는 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2004. 6. 23, 12. 12. 20, 2018. 5. 29 개정>

③근속 3년이상인 조합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최초 근속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을 전항일수에 가산한다.

다만,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4. 6. 23, 2018. 5. 29 개정>

③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2004. 6. 23, 12. 12. 20 개정>

제27조(연차휴가 산출기간 및 사용)  ①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부터 만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2. 12. 20개정>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8. 5. 29개정>

②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휴가가 확정된 후 즉시 사용하거나 1년을 한도로 그 시기를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5. 1. 1 개정>

③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본인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가져올 때에는 휴가시기를 바꿀 수 있다.

⑤휴가일에 근로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노사협의하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8조(생리 휴가) 공사는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월 1일간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2004. 6. 23 개정>

제3절  신 분 보 장

제29조(직장 보장)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장이 보장된다.

1. 형사소추를 받아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다만, 업무상 재해책임을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과실범으로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해고 및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경영상 업무영역을 축소․감산 또는 인원초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5. 신체나 정신장애로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다만, 법이 정한 해고 제한기간중에는 예외로 한다.

6. 고치기 어려운 전염병을 가졌거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정할 때

7. 정년이 되었을 때

8. 근무성적이 아주 불량할 때

9. 출근성적이 아주 불량하여 노사협의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제30조(징계의 처분과 재심) ①공사는 정당한 이유로서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 조치와 동시에 조합과 본인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이유서를 붙인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심한다.

제31조(불취업자에 대한 조치) ①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이 끝난후 취업명령을 받고 1월이 경과하거나 징계정직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10일을 경과하여도 취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양종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무하여야 한다.

제32조(휴 직)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로 휴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2. 질병,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2014.7.25 개정>

3. 건강상 이유로 1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4.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후 20     일이 경과할 때 <2014.7.25 개정>

5. 병역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

6. 공사가 인정하는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    기 위하여 외국유학을 원할 때

7. 공사의 동의를 얻어 노조에서 임금상당액(퇴직급여

제외)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     하는 자(무급 노조전임자)로 선임될 때

<’10. 7. 14, 12. 12 .20,  14. 1. 1 개정>

제33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전조 제1호, 제3호, 제4호는 6개월, 제2호는 연간 최장 90일(분할사용시 1회 30일 이상), 제5호는 당해 소요기간, 제6호, 제7호는 2년 이내로(6호는 1회 연장 가능), 제8호는 노조전임자

선임기간으로 한다. <2007. 1. 1, ’10. 7. 14, 2014. 7. 25  개정>

②아래 경우에는 자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1. 전조의 휴직기간 종료후 기한내 복직원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할 때       <’10. 7. 14 개정>

2. 전조 제1항 제7호 및 제40조(육아휴직) 해당자가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즉시 취업    치 않았을 때 <’10. 7. 14, ’12. 12. 20개정>

③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4조(정 년) ①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중 고령자 친화직종(사옥관리, 조리원, 봉제원)은 65세로 한다. <2017. 12. 28 개정>

②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2001. 1. 1, 2006. 1. 1, 2010. 7. 1, 2015. 12. 30 개정>

③조합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017. 12. 28. 신설>

제4절 임금피크제

제35조(적용기간 및 시기)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정년예정일 3년 전부터 적용한다. <2015. 9. 30 신설>

제36조(직 무) 임금피크제 대상 조합원의 직무는 기존보직과 직급을 유지한다. <2015. 9. 30 신설>

제37조(임금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조합원의 임금은 임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직무에 따른 총액임금(피크임금)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15. 9. 30 신설>

제5절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제38조(남녀평등 보장) 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모집, 채용, 교육,배치, 승진, 승급, 정년,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한다.

제39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①공사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분쟁의 자율적 해결)남녀평등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고충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공사와 노조는 이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입증책임을 공사가 진다. <12. 12. 20개정>

제41조(임산부 보호) ① 공사는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게출산 전후 9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보장한다. <2014.12.30개정>

② 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출산전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는 때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인 때

3.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때

③ 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보호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유산ㆍ사산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90일까지

④ 보호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⑤ 산전후ㆍ보호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하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동일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14.12.30 개정>

제42조(모성보호 근로) ①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게 하며,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하여 준다. 다만, 출산전후ㆍ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조치한다. <12. 12. 20개정>

②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임금의 삭감없이 이를 허용하여 준다.

③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로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준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014.12.30 신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     간을 준다.

제43조(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사는 근속 1년 이상인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때에는 1년 이내로 이를 허용한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010. 7. 1, 2014. 1. 1, 2015. 12. 30 개정>

제6절  표창, 징계

제44조(표 창) 공사는 조합원중 공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는 이를 표창한다.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  책

2. 감  봉

3. 정  직

4. 해  고

제7절  재 해 보 상

제46조(재해보상)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한다. <2009.11.13 개정>

제47조(진폐근로자 보상) 공사는 조합원이 진폐질환에 이환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한다. <2004. 6. 23 개정>

제8절  해고수당 및 퇴직금

제48조(해고수당) 공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면 해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준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1. 13 단서 개정>

제49조(퇴직급여) 공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직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009. 11. 13 단서 개정, 12. 12. 20 개정>

제50조(근속년수 계산) ①조합원의 근속년수 계산은 공사 입사일로부터 한다.

②근속년수 계산에 있어서 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해당액을 달수로 나누고 월미만단위는 1월로 한다.

제9절  복 지 후 생

제51조(문화후생시설) ①공사는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회관, 문화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문화후생시설중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운영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사 택) ①공사는 조합원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택을 확충하거나 공공단체가 건립한 주택의 임차 및 양수에 노력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에게 시설범위 내에서 사택을 무상대여한다.

③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택을 개축, 보수하며 입주 조합원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항상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④수도, 전기료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53조(위문 및 위안행사) ①공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입원 가료중일 때에는 정기적으로 위문을 실시한다.

②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조합원을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고를 위로 격려하는 위로행사를 실시한다.

제54조(작업복 및 안전장화)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작업복 및 안전장화를 지급한다. 다만,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99. 1. 1, 2007. 1. 1, 12. 12. 20 개정>

1. 작업복

직접기능원, 선관원, 시추원 : 년4착

기타 간접기능원 및 갱외 현장작업자(관리직포함) : 년2착

입갱직원 : 방한작업복 년1착

<2002. 12. 30 신설, 12. 12. 20 개정, 14. 12. 30 개정, 2018. 11. 28. 개정>

2. 안전장화

직접기능원, 선관원, 시추원 : 년6족

현장근무자(광업소) : 년2족

다만, 현장근무자중 노사협의로 정한 직종 해당자는 안전화로 지급한다. <12.12.20 개정>

제55조(복리후생비) ① 공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급여성 복리후생비(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교통보조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제도(자녀학자금, 출산장려금, 종합건강검진)을 지급 또는 실시한다. <2014.1.1 개정>

②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2. 12. 20개정>

제3장  노 조 활 동

제56조(노조 전임자) 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의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유급 노조전임자“라 한다) 정원은 5명(부분 유급 노조전임자는 최대 10명)으로 한다. 다만, 상급단체에 파견 노조전임자는 유급 정원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 이외의 노조전임자는 무급(퇴직급여 제외)으

로 하며, 그 기간은 휴직으로 한다.

③유급 노조전임자는 공사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④노조는 노조전임자가 선임 또는 변경된 때에는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0. 7. 14 전문신설>

제57조(노조간부의 신분보장) ①공사는 유급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②공사는 노조전임자가 노조직무에서 해임된 때에는 원 직과 동등직위에 복귀시킨다.

③공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 및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공사는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보직 변경 또는 전직(사소단위)할 때에는 사전에 노사 협의한다. <’10. 7. 14 전문신설>

제58조(정당한 노조활동) ①노조 활동은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에 행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고충처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2017. 12. 28 개정>

2. 대의원대회(연 4회 이내), 지부장회의(연 10회 이내), 상무집행위원회(연 4회), 노조의 회계감사(연 2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활동기간<2017. 12. 28 개정>

3. 노조 또는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회의 및 행사의 참석<2017. 12. 28 개정>

4. 기타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2017. 12. 28 신설>

②공사는 제1항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7. 14 개정>

제59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홍보물의 게시는 공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② 공사를 비방하거나 개인 및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유언비어 등 불법 부당한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금지한다. <12. 12. 20 조신설>

제4장  단 체 교 섭

제60조(교섭 원칙) ① 공사와 노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을 기하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노조는 상대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12. 12. 20 조신설>

제61조(교섭 위원) ① 단체교섭 위원은 공사와 노조의 대표자가 선임하며, 각각 10인 이내(대표자 포함)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②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되며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12. 12. 20 조신설>

제62조(교섭 회의) ① 교섭회의는 공사와 노조의 교섭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운영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문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와 노조는 회의내용의 기록, 정리를 위하여 각각 1인의 간사를 둔다. <12. 12. 20 조신설>

제63조(교섭 범위)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개정 및 체결에 관한 사항

2. 임금, 복리후생,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5.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7. 노조 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섭대상 사항

<12. 12. 20 조신설>

제5장  노사협의회

제64조(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공사와 노조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에 대한석탄공사 노사협의회(중앙노사협의회)를 두고,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장 노사협의회(지방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범위안에서 임금 및 복리증진,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인사ㆍ노무관리 제도개선,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한다.

③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0. 7. 14 개정>

제65조(의결 사항) 노사간에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제6장  안 전 및 보 건 관 리

제66조(제규칙의 준수) 조합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제법령 및 사규를 지켜야 한다.

제67조(안전용구 지급) 공사는 안전용구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착용한다.  다만, 지급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1. 안전모

2. 방진마스크 및 휠타

3. 안전장갑

4. 귀마개

5. 안전등 휴대주머니

6. 척추보호대

7. 안전등 착용 혁대

제68조(안전표시) 공사는 위험한 곳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를 한다.

제69조(규칙 등의 주지) 공사는 법령 및 규칙으로 정한 모든 일을 조합원에게 주지 납득시켜야 한다.

제70조(위험작업 제한) ①공사는 안전감독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조합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의 작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제법령과 규칙에 위반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제71조(보건위생) ①공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보건위생과 질병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②공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역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72조(직업병 등의 예방) 공사는 조합원의 직업병 예  방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7. 14 개정>

제73조(건강진단) 공사는 관계법령과 노사협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7. 14 개정>

제7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①공사와  노조

는 조합원의 안전사고ㆍ질병의 예방과 건강유지ㆍ증   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장(광업   소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    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노   사협의회운영과 겸하여 운영한다.

②공사와 노조는 조합원의 안전사고ㆍ질병의 예방과   건강유지ㆍ증진 등을 위해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0. 7. 14 전문신설>

제7장  노 동 쟁 의

제75조(노동쟁의 절차) ①노사쌍방은 헌법 및 노동제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공사의 경영발전과 산업평화를 지킬 의무 및 노동관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②노사쌍방은 전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 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일치하여 결렬될 경우 10일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쟁의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노조는 쟁의 중이라 하더라도 이 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소의 범위와 상태로 공사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2. 12. 20 조신설>

제77조(취업 요원) 쟁의행위중이라도 다음 요원은 취업하여야 한다.

1. 쟁의행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

2. 급수 및 배전, 통신요원

3. 갱내시설의 보안에 필요한 요원

4. 경비에 필요한 요원

5. 의료에 필요한 요원

6. 시설물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의 처리에 필요한 요원

제78조(평화 의무) 공사와 노조는 분쟁에 대해서 상호    간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 7. 14 전문신설>

제8장  사회적 책무

제79조(기업 문화) ① 공사와 노조는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실천 등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공사는 경제윤리,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을 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배할 경우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③ 공사는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제보, 고발 등 공익 신고한 조합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2. 12. 20 조신설>

제80조(사회적 책무) ①공사와 노조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공사와 노조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2. 12. 20 조신설>

보      칙

제81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     사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한석탄공사 노    사협의회에서 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해서도 조정이 안될 경우 노사일방의 요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른다.

제82조(협약의 갱신) ①임금관계법령이나 노동관계법령의 공포, 개폐 또는 유권적해석의 결과 이 협약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조문을 개정한다.

②노사쌍방은 기간만료 45일전 갱신 안을 제출하고 30일전에 신협약 토의에 착수한다.

제83조(협약의 준용 등) ①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협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를 3부 작성하여 공사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법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시행일) 이 협약 제5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0월  25일

대  한  석  탄  공  사     사  장      유  정  배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위 원 장    심    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