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7. 5. 1 제정 2018 1. 1(제2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배상기준 및 산정 제3조 배상책임 제4조 배상구분 제5조 배상기준 및 범위) 제6조 배상금 산정 제3장 배상 절차 제7조 배상금 지급신청 제8조 배상결정 제9조 화해금 결정 제10조 화해계약서 공증 및 화해금 지급 제11조 소송자에 대한 관리 제12조 수급업체 근로자 배상관리 제13조 수급업체 근로자의 배상금 산출	제4장 배상심의위원회 제14조 위원회 설치 제15조 구 성 제16조 기 능 제17조 소 집 제18조 의 사 제19조 의견청취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재심의 제22조 심의신청 및 지급절차 제23조 비용계리 제24조 시 효 부 칙

제1장  총    칙

7080  재해배상관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직원이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책임 및 배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080 재해배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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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재해배상관리규정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직원이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상한 사고를 말한다.

2. ‘유족’ 및 ‘가족□이라 함은 민법상의 상속인 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상임임원, 일반직직원, 기능직직원, 상근촉탁(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010. 12. 1, 2014. 2. 10 개정>

제2장  배상기준 및 산정

제3조(배상 책임) 직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공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 <2014.2.10 개정>

제4조(배상 구분)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유족배상, 상해배상 및 위자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배상기준 및 범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족배상：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때로부터 근로가능년령까지 실질기대수익에 대한 손해액

2. 상해배상：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경우에 재해일로부터 근로가능 년령까지 실질기대수익에 대한 손해액 <2000. 4. 1. 개정>

3. 위자료：재해자 및 사망당시의 유족 또는 퇴직당시의 가족으로서 배상금 지급시에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액  <2008. 7. 1, 2009 9.28.  개정>

제6조(배상금 산정) ①제5조에 의한 사망자 및 장해퇴직자의 배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별책으로 한다.  <2008. 7. 1, 2009. 9. 28 별책 개정>

② 산재 장해10급 이하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장해등급에 불구하고 민사배상금에 갈음하여 취업위로금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 비급여 해당으로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가 있을 때에는 요양비 전액을 제2항에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 증빙서에 의하며 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공사에 민사배상 책임이 없는 재해인 때에는 취업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0. 1, 2014. 2. 10 개정>

제3장  배상 절차

제7조(배상금 지급신청) ①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해자가 소속하였던 소속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9. 9. 28, 2014. 2 .10 개정>

③소속장은 유족 또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배상금 지급신청서｣의 제출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결정) 소속장이 전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의 조사를 한 후 관계직원의 의견 또는 신빙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1개월이내에 광(사)업소 배상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배상금의 지급, 지급유보 또는 지급거절 등 위원회 결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재해배상 결정통지서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화해금 결정) 배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에 의한 배상금 산정액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교섭하여 화해금을 결정하고, 동 화해추진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화해교섭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014. 2. 10 개정>

제10조(화해계약서 공증 및 화해금 지급) 화해금이 결정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서식의 화해계약서를 작성, 날인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개월이내에 화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8. 7. 1, 2009. 9. 28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 배상신청인의 주소, 성명

2. 배상금액과 그 지급일자

3. 배상 이유

4. 이후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청구 배제의 약정

제11조(소송자에 대한 관리) 신청인과의 화해 결렬 또는 배상금 지급거절 등 사유로 신청인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거나 제기한 때에는 사장이 따로 정한 소송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005. 10. 1 신설>

제12조(수급업체 근로자 배상관리) 공사와 도급계약작업을 체결한 수급업체 또는 수탁업체(이하□수급업체□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배상 및 배상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업체 재해배상기준(예규)에 따른다. <2014. 2. 10 개정>

제13조(수급업체 근로자의 배상금 산출) 수급업체 근로자의 배상금 산출방법은 공사 규정의 산식에 따르되 일실손해금 산정기간은 수급업체 정년까지로 한다.

<2014. 2. 10 개정>

제4장  배상심의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광업소장은 재해 관리, 자체보상 관리, 요양자 관리, 배상(화해)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업소에 배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06. 9. 1 개정>

제15조(구 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05. 10. 1 개정>

1. 위원장：부소장

2. 위  원：송무담당부장, 기획부장, 안전감독부서장, 소속부장

3. 간  사：송무담당과장

②위원장은 회무는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송무담당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 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소장의 승인을 요청한다.

1. 업무상재해 요양자에 대한 문병, 위문 등을 하기 위한 관리조의 편성과 그 실시에 관한 사항

2. 전 제6조, 제8조의 배상에 관한 사항

3. 업무상재해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지원 등 조치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의 사항에 부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4. 2. 10 개정>

②위원은 제1항 제5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재해조사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009 .9. 28.신설>

제17조(소 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적어도 회의소집 1일전에 소집일시 및 장소와 심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간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사)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전감독부서장, 소속부장의 참석없이는 의결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은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해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배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별지서식 □배상심의서□로 갈음한다)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고 간사는 이를 보관한다.

제21조(재심의) ①소장은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소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환자로서 개호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불구로 인하여 특별히 보조기구대 등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광업소에서 배상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신청 및 지급절차) ①간사는 재해자로부터 전 제7조에 의한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거나 화해 교섭결과 배상에 응할 의사가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배상심의서에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결과 배상하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결정된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여 신청인과 화해 교섭을 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재해경위, 배상금산출 및 기초자료, 배상심서 등 구비하여 본사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한 직인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비용 계리) ①이 규정 시행에 소요되는 배상금, 공증수수료, 신청인의 여비(공증을 받기위한), 기타 교섭비는 재해보상금으로 계리한다.

②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는 직원의 여비는 등기소송비로 계리한다. <2000. 4. 1 신설>

제24조(시 효) 배상청구는 신청인이 그 손해를 안 때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1967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에 광업재해배상에 관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광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배상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196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  정) 이 규정은 197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  정) 이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 이 규정은 197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 이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 이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 이 규정은 1976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 이 규정은 1977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개  정)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개  정)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개  정)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개  정) ①이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광(사)업소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 구규정에 의한 배상금 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광업재해배상규정시행요령(예규)는 폐지한다.

제14조(개  정) 이 규정은 1995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여비지출에 대한 과목적용(예규)는 폐지한다.

제16조(개  정)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동 운영요강(예규)

2. 외주용역업체관리요령(예규)

제17조(개  정)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개  정)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전에 배상금 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개  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0조(개  정)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1조(개  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개  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해배상신청서

(앞면)
재해자	성명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생년 월일		년 월 일 ( 세)	부상 또는 사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목격자	직 위, 직 종
	직위, 직종				성 명
재해발생상황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소속장 직책： 성명：								(인)
상병명		1. 2. 3.
요양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완치, 사망
장해등급		(추정, 확정) 급 (※ 증빙서류 별첨)
위의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의료기관의 직책 진료담당자 성명							(인)

(뒷면)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위 사항에 관하여 귀공사 재해배상규정 제6조에 의거 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 주소： 재해자와의 관계： 신청인의 성명： (인) 사 업 소 장 귀하

※ 유의사항

1. 재해발생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할 것.

2. 의료기관은 최종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것.

3. 신청인은 유족배상인 경우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 상해배상인 경우는 재해자 본인

4.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부상자)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사망자)

③ 기타 증거자료

(별지 제2호서식)

재해배상결정통지서

제            호

________________ 귀하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한 재해배상금 신청에 관하여 당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함.

◦ 재해자 성 명：

◦ 배상수령권자：

◦ 결 정 사 항：공사 소정의 배상을 지급키로(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년      월      일

대한석탄공사 ○ ○ 사 업 소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화 해 교 섭 대 장

결재	담 무			과 장	부 장		부소장		소 장
인적사항	성명					본 인 요구액
	재해 일자					공 사 제시액
	장해 등급					배 상 결정액
화해교섭내용
조치사항
화해	일 자
	금 액
화해결렬시 사 유

(별지 제4호서식)

화해계약서 (사망)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석탄공사를 ‘갑’으로 하고 거주           의   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망인        의 상속인 또는 유족으로서, 전기 망인이 ‘갑’의 소속      광업소 취업근무중       년    월    일        에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 ‘을’ 쌍방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일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단, 산재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유족이 직접 수령한다.

제3조 ‘을’은 위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수령한 이후 전기            의 사망을 이유로 민형사상 청구 또는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갑’	본사  주소

대 한 석 탄 공 사

사장	(인)

‘을’	거주

(인)

거주

(인)

위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인)

※ 요 인감증명 첨부

(별지 제5호서식)

화해계약서 (부상)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석탄공사를 ‘갑’으로 하고 거주          의    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의 소속              광업소에 취업근무중     년    월   일            에서 업무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 ‘을’ 쌍방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화해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일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단, ①산재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②산재휴업급여는   년   월분까지만 수령한다.

(③향후 재요양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위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수령한 이후 전기           의 부상을 이유로 민형사상 청구 또는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갑’	본사 주소

대 한 석 탄 공 사

사장	(인)

‘을’	거주

(인)

거주

(인)

위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모	(인)

※ 각 인감증명 첨부

(별지 제6호서식)

배 상 심 의 서

성명				소속				직위						직 종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퇴사 사유						가족수
재 해 경 위
요양관계	초진병원
	요 양 병원명						요양기간			입원 일, 통원 일
	요 양 종결일자						장해등급 (추 정)			급 호 (추정)
배상심의	배상구분		의견		결정		좌와 같이 심의 결정함. . . . ○○광업소 배상심위위원회 위원장 부 소 장 ○○○ □ 위 원 총 무 부 장 ○○○ □ 〃 기 획 부 장 ○○○ □ 〃 안전감독부장 ○○○ □ 〃 (소속장) ○○○ □
	과실상계율	0%
		10%
		20%
		30%
		50%
		70%
	거 절
소장조치	위 심의 결정사항을 승인함.							재심의 요구					본사조정건의
	. . . ○○소장 ○○○ □							사유 □					사유 □
비고	심의일시 및 장소				회의 개최				처리 결과						담당과장 정 리
					서면 결의										□

주：1. 의견란에는 “正”표시 등으로 위원의견을 정확히 기재할 것.

2. 결정란은 위원장이 표결결과에 따라 표시 서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