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30. 제정 2015. 9.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의 특례 제2장 관리의 일반사항 제4조 관리업무 제5조 관리부서 제6조 관계부서 제7조 지배구조 제8조 현황관리 제9조 설립ㆍ취득	제3장 경영관리 제10조 경영목표 제11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제13조 경영의 책임 제14조 경영개선 및 정리 제4장 재무ㆍ회계관리 제15조 예산편성 제16조 결산 제17조 지급보증 제18조 내부거래 제5장 기 타 제19조 감사 제20조 파견 또는 겸직 제21조 퇴직임직원 부 칙

제 1 장  총    칙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이하□출자회사□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책임경영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출자회사의 설립․인수, 운영․감독 및 정리 등 공사가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의 특례) ① 출자회사가 실무 조직을 갖추지 않은 형식상의 회사인 경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출자회사의 경우 제7조 및 제10조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015. 9. 11. 개정＞

③ 출자회사가 공공기관이거나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 8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의 상위 기관이나 위원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의결을 받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관리의 일반사항

제4조(관리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자회사의 현황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관한 사항

4.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출자회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그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출자회사 관리와 관련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부서)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출자회사 관리업무에 대한 실무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사업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 공사 내 모든 부서는 제4조의 출자회사 관리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출자회사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에서 출자회사 관리업무 수행 상 관계부서의 자료나 의견 등을 요청한 경우

2. 출자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코자 할 경우

3. 출자회사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우

제7조(지배구조) ① 공사는 출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출자회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부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출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사후보고 하도록 한다.

1. 경영목표,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타 기업체의 주식 등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재무제표 승인

4. 정관 및 내규의 제정과 변경

5. 임원의 보수

6. 그 밖에 출자회사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황관리) 공사는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의 경우 매년 4월말까지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015. 9. 11. 개정＞

제9조(설립․취득) ① 공사는 출자회사를 설립․인수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출자회사의 설립ㆍ인수를 의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5. 9. 11.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 및 자회사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인수 협의 시 공사 고유업무와의 합목적성, 기존업무와 기능중복 여부, 사업타당성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5. 9. 11. 개정＞

제 3 장  경영관리

제10조(경영목표) ① 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년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사의 경영환경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회사로 하여금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경영목표 및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은 출자회사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의 상여금 지급률 등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의 책임) 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경영간부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경영개선 및 정리) ① 공사는 매년 출자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내지 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2. 출자사업 개발완료 후 직전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된 경우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체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무․회계관리

제15조(예산편성) ① 출자회사의 회계연도는 공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업무 특성상 회계연도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편성․확정된 예산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공사에게 있으며, 공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출자회사로 하여금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이하 부속명세서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보증) 출자회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출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공사의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내부거래) 공사가 출자회사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5. 9. 11. 신설＞

제 5 장  기타

제19조(감사) ① 공사는 공사의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출자회사의 대표에게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에서 시정이 곤란하거나 관리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관리부서장 또는 관계부서장에게 이의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파견 또는 겸직)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파견하거나 겸직시킬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겸직 임직원이 관계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임직원은 출자회사 운영지원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공사로의 보고업무를 수행하며, 파견 임직원의 처우 및 인사평가는 각각 취업규칙 및 공사가 별도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제21조(퇴직임직원)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015. 9. 1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  정) 이 규정은 2015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