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1  차량 관리규정

		2012. 10. 30 제정 2015. 01. 15 (제 1차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5조 차량의 정수 관리 제6조 차량의 정수의 소멸 등 제7조 차량의 교체 제8조 에너지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1조 차량 신청 및 배차 제12조 차량의 부품교체 등 수선관리 제13조 차량 운영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14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제15조 차량의 정비운영 제16조 차량의 보험가입 제17조 임차차량의 운영 제18조 차량의 우류비 절감 제19조 운전자의 의무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사 및 각 사업소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회사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본사 및 각 사업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사 및 각 사업소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같다.

③ 각 사업소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신차구입 운행 대비하여 경비절감이 된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 관리) ① 본사 및 각 사업소의 차량 정수는 각 사업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업무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소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소장은 관리 차량의 정수 변동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 사업소의 차량의 정수는 그 사업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사업소와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소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소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 받은 사업소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 사업소장은 차량이 별표 1에【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 사업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사장이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각 사업소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사업소장은 사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승인 받거나, 차량의 정수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 사업소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 부서는 모든 차량의 운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은 공공기관 차량임을 별표 2에【차량의 기관표시】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배차 신청과 배차) 배차 신청과 배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차량운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배차의 우선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장이 정하되 업무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배차시 경제적 운행을 위하여 동일 방향의 공동탑승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사용목적 및 행선지는 탑승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배차의 제한을 둘 수 있다.

5. 모든 업무용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없이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이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2015.1.15 신설>

제12조(차량의 부품교체 등 수선관리) ① 본사, 사업소의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부품교체대장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수선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별 1회에 100만원 이상의 부품교체 또는 수선비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증빙사진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고일지와 증빙사진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2015.1.15 신설>

제1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각 사업소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➁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 운영현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15.1.15 개정>

제14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➁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5.1.15. 개정>

제15조(차량의 정비) 차량의 정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사규【시설설비 및 장비 정비규정】에 적용한다.<2015.1.15. 개정>

제16조(차량의 보험가입) 각 사업소장은 회사 소유의 관리하는 차량의 차량보험 가입에 있어 사업소별로 모든 차량을 일괄 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입하여야 한다.<2015.1.15. 개정>

제17조(임차차량의 운영) ①각 사업소장은 차량 운용과정에서 예산낭비방지 등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차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장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②차량 임차 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임차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차량의 유류비 절감) 각 사업소장은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입찰을 통해 유류(경유)를 구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주유는 공공조달 유류카드를 통한 차량별 전용주유 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를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의 최저가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2015.1.15 개정>

제19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 고장 또는 이상 증상 발견 시 차량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④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2015.1.15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용도	배정대상	배정 차량 및 배기량(cc)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사장	대형 3,200~3,300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자산관리규정 제42조의1항2호」의 별표19「감가상각법 및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감사	대형 2,700~3,000
	본부장	대형 2,400~2,700
	광업소장	본부장에 준함
승용 (업무용)	본사 및 각 사업소	경차, 소형, 중형 2,000 이하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자산관리규정 제42조의1항2호」의 별표19「감가상각법 및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본사 및 각 사업소	각 사업소장이 사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자산관리규정 제42조의1항2호」의 별표19「감가상각법 및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 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 사업소의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표시 (제10조 제2항 관련)

① 버스 및 승합차(좌측, 우측, 후면에 표시)

② 화물차 (좌측, 우측에 표시)

③ 승용차(좌측, 우측, 후면에 표시)

[별지 제1호서식]

대한석탄공사

수 신 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 배정 내용 보고

「차량관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사업소명

② 용도

③ 차종

④ 규 격

⑤ 연식

⑥ 배정정수

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⑧ 차량가격

(예산)

⑨ 구입(예정)일자

⑩ 비고

※유의사항

“④ 규격”란에는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 임 :「차량관리 규정」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증빙포함)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대한석탄공사

수 신 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 이체 내용 보고

「차량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 이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소명

차량내용

① 현재

② 변경

③ 용도

④ 차종

⑤ 규격

⑥ 연식

⑦ 구입일자

차량 가격

⑪ 비고

⑧ 구입금액

⑨ 감가상각충당금

⑩ 잔존가액

※유의사항

“⑤ 규격”란에는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 임 : 1. 차량 이체 소속 사업소의  상호 이체 합의서 1부.

2.「차량관리 규정」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증빙)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

대한석탄공사

수 신 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

「차량 관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차량

소속사업소

현 차량

② 용도

③ 차종

④ 규격

⑤ 구입일자

⑥ 취득금액

⑦ 감가상각충당금

⑧ 잔존가액

교체할 차량

⑭ 비고

⑨ 차종

⑩ 규격

⑪ 취득방법

(신규구입,관리전환)

⑫ 구입금액

⑬ 차량교체 사유

※ 유의사항

“⑤ 규격” 및 “⑩ 규격”란에는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 임 :「차량관리 규정」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 증명서류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4호서식]

대한석탄공사

수 신 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보고

「차량관리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① 차량 소속사업소

② 총계

③ 승용(전용)

④ 소계

⑤ 대형

⑥ 중형

⑦ 소형

⑧ 경형

⑨ 증감 표시

⑩ 금년도

⑪ 전년도

⑫ 승용(업무용)

⑬ 승합용

⑭ 소계

⑮ 대형

⑯ 중형

⑰ 소형

⑱ 경형

⑲ 소계

⑳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유의사항

“⑨ 증감 표시”란은 전년도 대비 차량 정수의 증감 (±) 을 표시하며, 증감 사유는 별지에 작성한다.

붙임 :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세부 설명서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차량운행일지( 호 차량)									확인자
20 년 월
순번	일자	운전자	출발지	출발 시간	행선지	운행목적	동승자	귀사시간	주행 거리 (㎞)	주유 (ℓ)	운전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제6호 서식]

업무용 차량 배차 신청서

차량관리부서	담당	부서장

다음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일시	시작	2XXX년 XX월 XX일 XX:XX
	종료	2XXX년 XX월 XX일 XX:XX
목적지 (경유지 포함)
사용 목적 (주요 내용)
동행자
본인은 공사의 복무 중 다음 사항을 위배하였을 시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상 큰 피해를 끼쳤을 때 2.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운전자의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 운행할 때 3. 공차 운행시 영리를 목적으로 변칙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연료유출 행위를 하였거나 음주 등으로 공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공사에서 금지토록 규제하고 있는 부조리, 비위를 범할 때
배차요구부서		소속	성명	서명
사용자
부서장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차량부품교체대장( 호 차량)						확인자
연번	차종	차량번호	점검 및 교체일자	교체내용	교체비용	정비업체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별지 제8호 서식

차량 사고일지

작성자 :  ○ ○ ○   서명

사고 일시
사고 장소
구분		공사 차량	상대 차량
차량종류(번호)
차량 용도
운전자	성명
	신상정보
동 승 자
운전 면허
음주 상태
피해정도	인적
	물적
과실 정도
보험
사고 원인
관계기관 인지
목격자
처리 결과
첨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