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9. 1. 제정 2007. 12.26(일부개정) 2008. 6.12(일부개정) 2009. 12.22(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직 무 제4조 감사의 종류 제5조 감사방법 제 2 장 직무기준 제6조 독립의 원칙 제7조 업무자세 제8조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9조 이사회 출석 제10조 기관대표 제11조 의무와 책임 제12조 교육계획 수립 등 제 3 장 감사지원부서 제13조 감사부서 등 제14조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제15조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제17조 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제18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제4 장 감사업무절차 제19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0조 감사의 사전예고 제21조 감사의 기준 제22조 감사 조서 제23조 감사일지 제24조 감사결과 통보 제25조 감사결과 조치 제 5 장 감사결과보고 제26조 감사보고서 제27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 제28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제29조 사고보고 제30조 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제31조 문서의 명의 제 6 장 보 칙 제32조 회계감사의 기준 제33조 시행세칙 제정 부 칙

제1장 총  칙

4090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조(목적) 이 감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기관운영을 합리화하고 각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감사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무) 이 기준에서 감사 또는 위원회의 직무라 함은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자세) ①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기관의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관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출석)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기관대표) 기관과 기관장간의 소송 등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위원회가 기관을 대표한다.

제11조(의무와 책임) ①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기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 및 감사업무수행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 지원부서

제13조(감사부서 등) ①기관장은 감사 또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를 감사 또는 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다만, 감사부서는 기관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에는 당해 기관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 직원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①감사부서 직원은 공인회계사․변호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07.12.26,  2009.12.22>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6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①기관장은 감사 또는 위원회에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평정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제17조(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

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2.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

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부서 직원이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 또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업무 절차

제1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감사 또는 위

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의 사전예고)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기준)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22조(감사조서)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일지)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감사결과 통보)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 조치) ①기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 또는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5일 이내에 감사 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감사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르거나 기관장의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월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또는 위원회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 또는 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관장이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또는 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 보고

제26조(감사보고서) ①감사 또는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②감사 또는 위원회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적한 사항 이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활동의 적정 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간감사보고서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감사 또는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특정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 기관, 이사회,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⑤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결과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제27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 : 감사 또는 위원회가 수행한 감사와 관

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

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28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사고보고)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제3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관의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2>

제31조(문서의 명의)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회계감사의 기준)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2>

제33조(시행세칙 제정) 감사 또는 위원회는 동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7. 7.18>

이 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26>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2>

이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22>

이 기준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